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황민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요약해서 핵심을 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로서 교육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조미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김지원 팀장입니다. 협력교육팀 홍서임 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 장석준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이주은 팀장입니다. 교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주차요금 수입과 기타사용료, 책자 39쪽과 45쪽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3쪽부터 344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책자 2책 중 1권 331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마지막 장학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과에서 절약하는 상황으로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교육과는 특별하게 영향을 받는다는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교육과는 전체적으로 6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교육경비보조금 학교지원사업이 7억 1,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구재정 여건상 7억 원이라는 금액을 감액을 했지만 학교 환경개선사업이나 프로그램 외에 구 지정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특수학교 지원사업이 올해보다 3,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아쉬운부분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교육지원과는 명시이월 부분도 없고 사고이월 부분은 아직 저희가 보고를 못받았는데 사고이월 부분도 없는 거죠?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사고이월 부분은 일대일 컨설팅사업이 있는데요. 3억 4,000 정도 있는데 그게 내년까지 사고이월될 거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계약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 3월까지 1년 계약을 해서 아직 컨설팅 못한 부분도 있고 대입 같은 경우에는 정시 일대일 컨설팅도 진행중이어서
임옥연위원
지난 ’24년도 명시이월 부분을 보면 독서실 그쪽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정리가 다 됐나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북카페라든지 독서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다 됐고요.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넘어올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설 미래교육센터나 이런 부분 조성 때문에 그게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임옥연위원
또 한 가지, 책가방 사업에 대해서 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잖아요. 보고를 받고 예산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지난 연도 예산하고 똑같이 하나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산은 책가방 서비스 같은 경우는 2억 9,000이었다가 위탁으로 하려고 2억 1,000만 원으로 7,9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12월 16일에 공고기간이 마감돼서 입찰결과가 나왔는데 17일 월요일에 개찰을 하고 적격심사를 한 결과 1억 8,7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임옥연위원
예를 들어 예산 2억 1,000으로 책정이 돼 있지만 만약에 구의회에서 혹시라도 삭감이 돼서 1억 8,000 미만이 될 경우에는 공고사항에 났듯이 예산변동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대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업체와 상의를 해야 될 거같습니다. 그 미만으로도 만약에 예산심사가 삭감이 된다면 삭감된 만큼 가능한지 업체와 상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고용승계 같은 거는 규정 정하셨나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공고문에 특수조건으로 고용승계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분들은 원래 계약직이시잖아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기간제입니다.
임옥연위원
기간제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오히려 고용승계가 되니까 더 좋아지는 상황이네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세부사업설명서 350페이지에 보니까 넓은들미래교육센터 드론축구 선수단 양성 신규사업이 들어와있네요. 어떤 취지로 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올해 교육박람회때 드론축구 전국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해 처음으로 넓은들미래교육센터에 드론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웠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전을 시켜봤어요. 학생들도 엄청 호응도가 높았고 학부모들도 높았고요. 그것 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센터별로 미니경진대회를 실시를 했는데 넓은들교육센터는 가족끼리 경진대회를 했는데 학부모들의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선수단을 양성해서 전국대회를 출전 시키고자 하게 됐습니다.
오해정위원
추천을 해서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누구나,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일단 교육을 56회차로 잡았고요. 교육과정에서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6명씩 2개팀 12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오해정위원
잘알겠습니다.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오해정위원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양질의 교육 사업 지원 부분에 세부사업에 학교지원사업 추진이나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이 감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학생들 숫자가 줄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분에서는 학생 수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나머지 학교 지원사업 추진은 세부사업 종류가 다른데 여기도 한 16%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교육경비보조금에서 7억 1,400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요. 구재정여건을 감안한 감액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기존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매년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매년 주던 것들이 있는데 한 7억 정도 감액하면 우리 관내에 초·중·고들이 많은데 학교하고 상의를 했는지. 아니면 그분들은 매년 어느 정도 일정부분이 있어서 예상을 했을 텐데 7억 정도면 한 학교당 어느 정도 배분이 될텐데 그런 부분은 문제는 없는지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립이 14개교, 사립이 23개교 이렇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는 균등으로 600만 원씩 지급을 했고 공립 같은 경우는 균등으로 450만 원정도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사립에서 50만 원씩만 절감을 해서 550만 원씩 지급하려고 하고요.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학교당 5,1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200 정도 될거 같아서. 한 학교당 900만 원 정도 감액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당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서로 재정여건상 감안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저희가 워낙 학교들이 많고 교육청에서 시비 받아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도 가끔 한번씩 가서 보면 ‘늘 부족하다. 이거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매년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한 학교당 900만 원 정도 적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학교에서는 그게 크게 다가오리라 생각을 해서 재정여건이 힘들어서 이렇게 되는 구나. 학교하고는 이해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급하게 안전상의 이유로든 만약에 이런 게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장들의 관심도의 여하에 따라서 시의원님들에게 부탁해서 시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장님들의 노력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학교에서 인지는 하신 거죠?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아직은,
정옥
임정옥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328쪽 예산서 보면 스쿨매니저 우리 구하고 교육청하고 50 대 50 사업이에요.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는데 지난 1차 추경때 편성한 거로 알고 있는데 1차 추경때 1,817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올해는 정상적인데도 한 1,457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나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작년 추경은 5 대 5여서 구비가 900만 원이고 시비가 그만큼 50%해서 한 거고요. 올해 1,400은 순수 구비만 편성된 부분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여기에서 플러스 50%는 교육청 보조금이 따로 있다는 거죠?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주로 학교는 어떤 사업이죠?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시교육청에서 매년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학교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이분들 관리인력들이 뭐하는 거예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관리인력은 구에서 선발을 해서 파견을 보내고요. 동호회 활동을 할 때 먼저 가서 문을 열고 준비를 해주고 마지막에는 청소라든지 이런거 그리고 동호회분들이 오시는 건지 그 외에 분들이 오는 건지 확인 작업 같은 거를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께서도 정말 민원들이 많아서 잘아시겠지만 예전에 7대 때만 해도 우리가 체육관을 많이 건립을 했어요. 그때 당시 교장선생님들과 계약을 했죠. 이거 다 지어지면 학교 개방을 하겠다. 언젠가부터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면 모든 학교의 불상사나 책임의 소재가 교장선생님한테 고스란히 전가가 되니까 개방을 하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교장선생님들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도 그분의 애로사항 때문에 열어주지를 않잖아요. 아마 그래서 시에서도 계속 건의가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관리인력도 하고 교장선생님한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전가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의 일종인 거 같은데,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다행히 대상학교가 관내에서 세학교 정도 되나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런 사례들이 괜찮아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학교를 주민한테 개방을 해도 우리한테 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후에는 더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학교개방이 운동장 개방 같은 경우에는 48개 학교가 하고 있고 체육관도 34개가 하고 있습니다. 야간개방도 18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 데는 교장선생님들께서 관심 갖고 허락을 해주셔서 하고 있는데 이 3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민원이 있었던 상황이라 교육청에서, 그리고 이 3개 학교 중 1개 학교는 국민권익위까지 민원이 제기가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결방안으로 교육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교육청에서도 한 구당 3개 내지 4개교만 신청받아서 한다고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다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이미 개방된 곳은 괜찮지만 정말 민원이 많고 교장선생님들이 움직이지 않는 곳은 이렇게 라도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이거 이외에도 인센티브를 1,000만 원을 줘도 학교에서는 싫다고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35쪽 보면 실내건축기술자 양성교육 운영 예산안이많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신규 편성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 정도로 호응도가 좋나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평생학습은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듣거든요. 한 80~90%가 여자 분이어서 남성 위주의 프로그램을 신설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과 실내건축기술자 양성과정을 해서 주거복지까지 향상할 수 있고 봉사활동까지 하고 일자리까지 연계를 하려는 목적으로 실내건축기술자 양성과정을 신규로 올해했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올해 11월에 실내건축기술 기능사 시험이 있었는데 60명이 그동안 교육을 받았고요. 29명이 응시를 해서 15명이 합격해서 첫 해치고는 합격률이 좋았고 올해 운영을 해보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기초과정이 저희가 6차였습니다. 실내건축에 대해서 기술이 있으셨던 분들도 왔지만 관심만 갖고 참여했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 부분을 회차를 늘려서 역량을 좁혔으면 좋겠다는 설문이 있었고요. 기능사 시험이 끝나면 도배나 필름 같은 강좌를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 워낙에 요즘에 필름작업이나 도배가 인기가 있어서 2개 수업을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3,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보통 평생학습센터에서 보지 못했던 사업인 거 같아서 이거를 보통 외부기관에서 하는 건데 굳이 우리까지 이거를 해야 되나 했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고 일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그래서 15명 합격자들을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 명단을 전달해 드렸고요. 또 하나는 봉사활동을 전문과정 2회차에 넣었고 그 이후에도 80명 정도 실내건축뿐만 아니라 그동안 50플레스센터에서 도배하셨던 분들, 연의목공방에서 수료하셨던 분들도 하고 싶다고 해서 80명 정도 봉사 발대식을 7월에 해서 12가구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중장년층이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청년들 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시험에 합격을 해서 취업한 숫자, 봉사활동했던 거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하면 이후에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상임위가 달라서 질의도 못드렸습니다. 교육박람회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24% 증액됐네요. 증액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2억 4,000만 원 정도는 실질적인 증가분이라기보다는 2024년도 추경분 2억 5,000이 반영된 거라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24년 추경 4월에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 미리 집행하려고 추경했던 그거를 반영하니까 액수는 같은 것이다.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올해 교육박람회는 행정사무감사가 6월로 미뤄져서 감사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박람회 하면서 협찬 받은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2억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2억 협찬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에 사용했죠?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미래교육분야 하고 그린스쿨링이라고 올해 주제가 ‘그린스쿨링 지구가 교과서가 되다’ 주제로 해서 특별 존을 설치를 했는데 대부분이 거기하고 미래교육박람회에 소요됐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본위원이 교육박람회 관련해서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예산을 세입·세출 현금에 넣고 있다가 그거를 수의계약하는데 쓰길래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예산편성하라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해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기탁금을 받아서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라 협찬이라는 편법을 쓰더라고요. ’26년도에도 협찬을 받아서 하실 겁니까?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협찬금은 예정해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협찬금액도 올해 1월에 우리은행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산편성 이후에 저희도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의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본예산에 기부금형식으로 편성하기도 어렵고,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되면 미리 타진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협찬이나 기탁이 됐든지 기부가 됐든지 가능하다면 그만큼 예산에서 빼고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12억 7,700만 원 중에서는 협찬금 2억이 포함안 된 금액이거든요.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협찬을 받을 계획이 있든가 예상이 된다면 협찬받을만큼 예산을 빼고 편성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안그런가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내년 교육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협찬금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계속 자료요구도 받고 있고 아직까지, 9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자료요구를 받고 있고 업체도 면담형식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서류를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내년에 또 협찬금을 받는 다는 것도 저희도 너무 부담스럽고요. 우리 예산 12억 7,700만 원이 만약에 의회 통과된다면 저희도 이 금액으로 하고 싶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예산심사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결을 통해서 예산심사를 받잖아요. 많게 편성됐으면 많다고 하고 삭감을 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예산심사를 10억에 하겠다고 하면 10억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든, 부족하든. 그런데 예산심사는 12억에 하겠다고 해놓고 협찬받아서 하고 기부금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예산 심사할 필요없잖아요, 그때그때 편성해서.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교육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협찬금이나 이런 것도,
수옥
이수옥위원
그래서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편법을 쓰니까 감사를 받는 거예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협찬금 의사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런 거를 거절하기도 뭐하고 금액에 더 맞게 박람회가 풍성하게 잘치뤄줬다고 생각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기부금하고 협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저희도 여쭤봤어요. 그동안에 기부금으로 해오던 방식을 왜 협찬금으로 지원하려고 하느냐 차이가 뭐냐고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은행에서는 기부금은 그동안에 사회복지사업이나 이런 거를 했었을 때 기부금으로 하고 협찬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홍보 차원에서 협찬금을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은행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탁금, 기부금으로 들어왔을 때는 예산편성해서 써야 되고 협찬으로 들어왔을 때는 업체만 정해지면 거기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투명성이 많이 떨어지죠.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올해 집행은 저희가 투명하게 했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고요.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상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52%나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화상교육 같은 경우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1만 원씩 지급을 해주거든요. 매년 초등학생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1,100명 정도 줄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수업보다 대면수업을 더 선호하고 그래서 계속 줄어서 통계로 해서 월300명으로 지급을 산출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산을 줄인 거예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혹시 시비나 교육청 예산,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받은 거 없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받을 예산도 없고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올해 예산이 약 1억 7,500 정도 감액이 됐죠?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유가 뭐예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평생학습포털을 올해 기능개선에 1억이 소요됐었습니다. 기능개선이 안료돼서 그 부분이 감액,
수옥
이수옥위원
무슨 기능개선이라고 하셨습니까?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평생학습포털 구축이요. 기능개선에서 1억이 소요됐었는데 기능개선 부분이 완료가 돼서,
수옥
이수옥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장학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를 하는데 모집기간은 9월 1일부터였잖아요. 문서가 홈페이지에 팝업요청을 한 거는 9월 2일자에 결재가 됐어요. 사전에 했으면 지원률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한국장학재단도 제가 과장님께 직접 요청을 드려서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내년에는 미리부터 하면 지원률을 제고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우수장학금이 있잖아요. 15개 학교 중에서 광영여고는 아예 신청자체가 안 됐는데 그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아마 대상자가 기지급한, 전년도에 지급받은 학생이었던 거 같습니다.
황민철위원장
그래서 못받은 거예요. 동장추천의 경우에는 어느 동은 아예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동장추천은 없는 동은 없습니다.
황민철위원장
그랬나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왜냐면 일반 장학생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100% 미만인 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장학생은 동장 추천이 다있고요.
황민철위원장
18개 동 다 있어요?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예, 성적이나 특기장학생 중에 학교가 없는 동은,
황민철위원장
학교가 없는 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 주시고 내년에도 교육박람회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희
조미희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윤정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민철 위원장님과 이재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선 문화기획팀장입니다. 송정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태진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문화과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2억 4,118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30쪽, 34쪽, 35쪽, 4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67억 2,889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47쪽부터 35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379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진흥기금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쪽부터 7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문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양천가족 거리축제가 신정네거리에서 도로 막고 하는 축제 맞습니까?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작년 예산편성이 1,700만 원이었나요?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예, 저희과 소관 예산은 1,700만 원이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나머지는 어디서 집행하나요?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저희 예산은 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5억 원을 지원했고 재단측 자체에서 총 6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8,000만 원을 따와서 6억 8,000이었고 그다음 우리은행으로부터 협찬금 2억을 받았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편성이 얼마였습니까?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저희는 5억, 재단 자체에서는 1억, 서울시 공모비 8,000 그다음에 우리은행 협찬금 2억.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 8억 8,000이네요. 혹시 작년 연말에 광화문에서 했던 국민임명장 축제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그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 거리축제 하는 데 행사진행비가 10억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하는 그런 임명식도 10억이면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우리구에서 하는 행사에 8억 8,000씩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저도 그 내용을 TV 생중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내용 구성이 식전행사 쇼하고 그다음 이재명 대통령님 나오셔서 국민들로부터 임명식을 하고,
수옥
이수옥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그러니까 행사의 콘텐츠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거보다 낫게 했다는 얘기예요?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그런 건 아니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 행사와 이 행사를 비교하시는 건 콘텐츠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을 협찬받았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교육과도 질의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저희 문화행사의 경우에는 서울시도 그렇고 협찬사업이 많습니다. 협찬사 측에서 협찬을 해 주시면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받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똑같은 얘기를 거듭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심사를 왜 받으세요? 예를 들어 기금이 되었든예산이 되었든 6억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6억 안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찬이 들어올 걸 예상한다면 예산을 협찬부분 만큼은 감액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예산심사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협찬받고 기부받고 하려면 예산심사 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세요. 의회에서 무슨 심사를 받아요? 예산심사 받는 이유가 주민대표하고 의원들한테 6억에 대해서 이만큼 가지고 하려는데 타당성이 있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억이면 6억, 5억이면 5억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판단해서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삭감을 하시고 일부는 증액을 하시고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하는데 담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결과론적인 겁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협찬을 받으려고 예산편성을 한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협찬의사가 들어온 걸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만약 그렇다 치더라도 협찬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꼭 그 해에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협찬측 의사가 그당시에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음에 한다고 약속을 한다는 게,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번에 문화재단 감사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예비감사 진행 중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감사를 받는 이유가 뭐에요?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무엇 때문에 감사를 나왔다 라는 얘기가,
수옥
이수옥위원
여기서 답변은 못해도 대충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축제 관련이죠?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공식적으로 그분들은 재단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수옥
이수옥위원
재단이 한 80, 90억 되는데 집행한 게 아마 작년부터일 거예요. 그전에는 이자부분도 얼마 쓰지를 않았어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문화재단에서 거리축제를 한 것이 작년, 올해 아닙니까? 문화재단이 예산집행을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감사이유가 뻔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올해는 얼마 쓰고, 작년에 얼마를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아니에요. 너무 뻔한 걸 아니라고 그러세요.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협찬관련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산을 심사받는 이유가 이러이러하니 이거가지고 거리축제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맞고요. 자꾸 편법을 써서 어디 협찬받고, 기부받고. 내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주영 회장님께서 “당신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라고 그분이 얘기하잖아요. 내년에 거리축제는 얼마의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저희가 출연금 요청을 7억 올렸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올해는 협찬을 안 받나요?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그러니까 협찬을 계획해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기부는 안 받나요?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애초부터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수옥
이수옥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 축제예산이 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파리공원 문화축제도 예산이 늘었고, 반려동물 문화축제 5,290, 비체나라 8,940, 동 문화축제 활성화 2억 2,500 이렇게 축제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긴축재정으로 했는데 이 축제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일단 동 문화축제가 2,000만 원이 상향된 건 작년의 경우에는 동 문화축제나 저희 문화원 정월대보름 행사나 구청이 지자체가 후원하는 행사에 동원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 차출경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행사에 주말에 지원되었을 때 그분들을 위한 차출경비로 예산이 몇 천만 원씩 추가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거리축제 7,000만 원은 저희가 작년에 6억을 올렸는데 1억이 삭감되었는데 저희가 올해 행사를 계산해 보니까 한 7억 정도면 가능하다 싶어서 작년에 저희가 6억에 서울시 공모사업 8,000만 원 해서 6억 8,000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다 싶어서 7억으로 올렸습니다. 파리축제의 경우에도 사실 작년에 저희가 올린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운이 좋게 가족정책과에서 서울시 공모사업비를 따와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장을 거의 다 마련해서 이렇게저렇게 행사를 치렀는데 그 비용만큼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빛축제는 작년에 목동지역과 신월동지역 각각 공평하게 1억씩 올렸는데 삭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올해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종교단체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을지역의 교통섬에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협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사 해서 1억 7,000을 갑과 을 동일한 규모로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축제의 경우에는 작년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전에 5,000만 원 승인해 주신 것만큼만 저희가 올렸습니다. 반려동물 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반려동물로 등록된 게 한 4만 마리 이상 되더라고요. 우리 인구가 44만인데 10% 이상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라고 판단되어서 표현이 반려동물축제라고는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반려인들을 위한 축제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내년 축제예산 증액이 2억 2,000이고 총액이 약 34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 예산이 1조라고 하지만 6천 억 정도는 복지예산으로 쓰고 인건비도 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실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축제예산으로 이렇게 33억씩 이렇게 써도 되는지. 양천문화원 지원 5억 5,000 빼면 거의 다 축제예산이잖아요.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저희과 고유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2억 2,000이나 증액해서 우리 축제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가네요.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특히 우리 양천문화재단을 관리하고 계신데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이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사실 예산편성 지침이 바뀐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양천문화재단같은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저희구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거의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아직까지 정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지급한 것 중에 잉여금 플러스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다양한 공연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티켓료 같은 걸로 수익사업을 한 예산을 자체예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산이 우리 구청으로 따지면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한 해의 세입처럼 처리된 것처럼 문화재단도 우리 출연금에서 남은 잉여금과 자체수익비가 세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양천문화재단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그 돈을 알맞게 배분해서 자체예산으로 썼는데 나중에 관련규정을 찾아보니까 그 예산의 잉여금은 가능한 한 수익사업에 쓰라는 문구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예산을 수익사업에 배분하게 된 것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수익사업이라 하면 자체예산 잉여금이나 수익사업 했던 그런 부분들은 공익사업에 쓰라고 했다는 거죠?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라는 규정을 저희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재단측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수익사업 월간뮤지크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남아있는 예산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그러니까 자체예산을 어디에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구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충당하는 식으로,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배분의 우선을 바꾸었네요. 저희가 보았을 때 어차피 하나의 주머니이고 원래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건데 그 동안에 이게 체계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공단은 대행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하고는 상관이 없고 거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문화재단 한 곳이라는 거죠?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복지재단은 사실 수익사업이라고 적용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문화진흥기금 사업의 목표와 우리 2026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가 있는데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예술향유 사업,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지역예술인들 작품 임차·전시 사업 870만 원은 잘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2025년도에 2,000만 원 증액했던 문화취약계층의 공연·전시 관람료 지원사업 3,6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니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도 6,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또 2025년도에 신규 편성했던 문화예술활동 동아리 지원사업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 문화취약계층, 시니어 그다음에 신규 문화예술활동 동아리의 경우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기금의 목적에 반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셨을까요?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년치 문화진흥기금 사업을 해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결과물로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기금사업이라는 게 원금을 가지고 있는 이자에 대한 사업비인데 작년까지는 이율이 좋아서 그 사업비가 많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기금사업은 예산과에서 이율을 3.4%로 딱 정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사업비가 줄은 겁니다. 작년에는 3억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결과적으로 2억 8,000밖에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해 동안 문화진흥기금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아, 이 사업은 좀더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업들이 걸러지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청년들한테 처음에는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려다 이번에 해보니까 청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예술사업을 업으로 가져갈 청년들을 지원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3,000에서 1억까지 판을 키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성과가 낮았던 부분들을 삭감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르신사업 6,000만 원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예산이 좀 넉넉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예술사업이라기보다 정서함양 그러니까 어르신들 마음치료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삭감해야 될 사업은 좀 삭감이 되고 청년이나 예술인들을 더 지원하게 되어서 이번 사업들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새로 자라나는 청년들에 대해 지원하는 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일몰사업이 1억이나 돼요. 아까 말씀하신 3억 1,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이자수익률이 2억 8,000이면 한 5,000만 원 정도의 갭이 있는데 벌써 여기서 거의 1억이라는 금액을 감액했단 얘기에요?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아닙니다. 대신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은 3,000에서 1억으로 좀 커진 거고요, 신규사업이 지역예술인 임차·전시 사업이라고 해서 있고 그다음 구립 예술단체 국제참가 지원해서 우리 구립 예술단체가 구립합창단과 실버합창단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국제대회를 나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떤 때는 나가고 어떤 때는 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일반회계로 집행하면 불용액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걸 기금사업으로 해서 좀 여유롭게 그분들이 나갈 의사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공연 이 사업은 격년제 사업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예 사업을 없애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한 템포 쉬고 그다음 해에 지원하는 걸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아예 삭감하는 게 아닙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이 물론 잘하는 사람들을 장려하고 키우고 응원하는 부분은 좋지만 그래도 문화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에게 일몰사업이 되고 많이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분들은 그 정도의 기회조차도 없고 옆에서 서브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성과물이나 결과물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도 좀 철저히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아예 일몰사업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남겨놓아서 정말 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소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꾸준히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그렇게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발전하는 사람, 젊은 사람이나 소외계층도 같이 끌어가는 게 이 문화기금에 대한 사용용도가 아닐까 싶어요. 목적에 맞게 좀더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진흥기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내년도에 신청자가 줄어서 잉여금이 남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을 다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축제할 때 인건비가 공무원들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지급을 안하고요, 그러니까 식사비, 식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수옥
이수옥위원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하는 축제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심의 전에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는 증액된 부분이나 삭감된 부분에 대해 일일이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안하시나요?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죄송한데 예결위원님들 대상이 어느 분들이신지 몰라서,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복지 쪽에서도 저희한테 보고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신월2동이나 신정4동 거만 하는 게 아니라 큰 변화사항이나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라도 과장님이 행정재경위원회에도 하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아까 이수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궁금하시잖아요, 행정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차후 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예결위에만 들어오는 분들한테 설명을 할 게 아니고 특히 축제에 대해서는 현재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럴 때 과장님 뿐만 아니고 소관 부서에서 우리 행정에도 보고도 하시고 또 행정에 계신 분들이 또 복지쪽에 하면 그게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그런 보고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행사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협찬을 하시는 거잖아요, 본인들 알리려고. 무조건 공짜로 너희들 돈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협찬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 거리축제나 락페스티벌이나 특히 신정4동의 로데오축제만큼은 현 예산가지고 저희가 아등바등 했어요. 그런데 후원과 협찬을 받아서 엄청 풍성한 볼거리가 되었어요. 우리 신정4동에 로데오축제나 반려견축제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또 그 볼거리를 즐기는 분이 계셔서 저희 로데오거리 축제만큼은 좀더 풍성한 볼거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비체나라에 대해 얼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던 부분이 문화과로 넘어갔잖아요. 이 부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법정동 별로 세 군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중심인 신정네거리도 있지만 공원은 공원대로 하고 연의공원과 비체나라 그런 부분도 계속 사업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다, 그리고 구청 총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엄청 볼거리가 있었는데 어제 제가 유심히 한번 보았어요. 잘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많이 축소가 되었다 싶어서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이왕이면 예산을 아끼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락페스티벌 예산이 좀 증가되었죠?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그건 사실 전체 총액이 증가된 건 아닌데 구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거죠.
임옥연위원
지금 3회차인가요?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예.
임옥연위원
오시는 분들 집계가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지금 거기가 신월야구장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안전도가 좀 걱정이 됩니다. 거기가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고 출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서 더 많은 인원을 관람객으로 모시고 싶은데 그 공연장에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인원은 4,000명입니다. 그 인원이 들락날락 하시고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보시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가수가 나오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출입구에서 이걸 카운트 하는데 4,000명은 넘습니다.
임옥연위원
저는 축제만큼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더 많이 증액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나이가 들었는데 양천구에서 20, 30년을 쭉 보았지안 제대로 된 연예인 분들이나 가수가 오신 적이 없는데 작년부터 바뀌었더라고요. 이건 청장님이 잘하셨다기보다는 구상을 한 문화과와 문화재단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결과가 아닌가. 예산 대비 엄청 많은 볼거리를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장윤정이 왔고 재작년에는 박남정 이런 분들이 왔어요, 락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볼거리를 주세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이런 걸 떠나서 만날 구로구에 가서 그런 걸 볼 게 아니라 우리 양천구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축제예산만큼은 거기에 대한 삭감이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양해를 좀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예산, 청년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청년 페스티벌도 필요하다, 취준생이나 취업을 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리축제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가족단위도 중요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거의 90% 이상은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에도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센터 이런 것도 있지만 문화과에 청년 페스티벌이 없는 게 아쉬워요. 그걸 마지막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청년 페스티벌에 대한 생각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7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축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올해 삭감되어서 축제를 안했는데 내년에 또 하겠다고 5,000얼마가 올라왔는데 물론 반려인들이 많이 증가해서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지금현재 예산이 없어서 과에서는 다 삭감되고 난리인데 삭감되었던 부분을 굳이 다시 살려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 긴축예산 취지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축제의 경우 제가 쭉 참석을 해보았는데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 외에는 누구도 가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위의 상가들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거리축제의 경우에는 상가들이 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 음식점 이용하니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은 반대를 많이 하죠. 그건 그만큼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반려인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장기적인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걸 5,000만 원, 1억씩 날리는 것보다 하다 못해 애견놀이터를 만든다든지 장기적인 투자방식으로 해야지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반려인들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애견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굉장히 많은 민원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방식을 택해야지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비체나라의 경우 제가 작년에 앞장서서 삭감을 한 사람인데 올해의 경우 똑같다고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왕 할 거면 좀 화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을쪽에는 전혀 혜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거기를 하지 말고 우리 을쪽에 설치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분수광장의 경우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파리공원이나 오목공원이나 돌아가면서 하는데 경인IC 그런 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 8,500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두 군데면 1억 7,000인데 만약 경인IC에 하게 되면 한 9,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야 되나요?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경인IC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거기에 가보았을 때 적합한지의 여부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또 규모에 따라서 어디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나서 “딱 얼마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현 상황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웅위원
두 군데를 비교하면,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그러니까 신월IC도 어디까지 할지, 수목만 조금 할지 아니면 거기에 트리를 할 건지.
이재웅위원
거기에만 했을 때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신월IC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고 지난 상임위 때 이재웅 위원님께서 가로공원길 말씀하셔서 저희가 가로공원길을 한 번 뽑아봤습니다. 가로공원길이 강서와 양천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양천은 한 5,00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신월IC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아무튼 그쪽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증액을 하더라도 비체나라는 저희 을쪽에도 설치를 해서 그쪽 분들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족한 예산으로 축제를 치르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국민임명식의 경우에는 8·15 행사랑 같이 해서 한 25억 정도 든 것 같은데 우리는 한 8억 정도 들었다는 거죠? 가족거리 축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가족거리 축제는 한 8억 8,000.
황민철위원장
그 정도는 예산대비 유명한 가수 몇 명만 불러도 억 이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 같고, 협찬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법적 검토 다하고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당당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임옥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관련해서 청년센터에서도 약소하게 청년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걸로 아는데 일자리경제과하고 청년센터가 연계해서 내년에는 성대하게 치르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윤정혜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협찬 관련해서 반박을 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립니다. 제가 다른 기관이나 협찬을 해준다고 하면 협찬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탁이나 기부금을 받아서 투명하게 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을 협찬해 준다고 하면 기탁금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준다는데 받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이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황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곤 체육정책팀장입니다. 박창현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임은주 체육시설틸장입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97억 7,989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8쪽, 30쪽, 34쪽, 39쪽, 4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86억 7,356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63쪽부터 37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414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체육과가 주말에 행사가 많다보니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고생이 많으시죠. 사업예산서안 책자 366페이지 보면 수영장 수질점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60만 원이 잡혀있네요. 민간수영장이 양천구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민간수영장이 저희가 총 18개 업소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요.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월1회 하게 돼 있고요. 자체 수질검사도 하지만 저희가 직접 수영장에 가서 그 물을 떠서 의약과에 성분분석을 맡기기도 하고요. 여름철 집중관리기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줘서 정밀분석을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자율점검하는 거는 아니고 구청 자체 내에서,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저희는 월 1회를 하고요. 자율적으로도 수영장에서 하게 돼 있고요.
오해정위원
왜 그거를 여쭤보냐면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중요하다보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오해정위원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웅위원
체육과는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해요.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2억 조금 넘게 잡혔죠?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2억 잡혔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런데 전에 전액구비로 했던 거 아니었어요? 맞죠?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런데 왜 항공소음대책비로 둔갑을 했어요? 장소만 항공소음지역에서 할 뿐이지 이용객은 타지역에서 이용을 하고 물론 지역주민 어린이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그거는 일부고 전체가 다 외부에서 와서 이용을 하는데 이거 항공소음 대책비로 예산을 잡는 게 맞아요?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처음에는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절감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 같이 예산과랑 고민을 했습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행사들이 많지는 않은데 물놀이장 열었을 때 그쪽 주민들이 많기는 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오는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역을 표본으로 했을 때 절충하는 게 어떨까라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 미리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이재웅위원
저한테 협의하러 왔는데,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나중에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저는 한 번이면 괜찮아요. 항공기소음대책비가 21억인가 나오죠?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예.
이재웅위원
거기서 2억을 끌어쓰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75%요.
이재웅위원
장기적으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연속사업으로 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 돈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취지에 맞지 않게 쓰여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2억이라는 돈이 쓰이게 되면 항공소음대책비로 소음피해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거를 정말 항공소음대책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한번이면 괜찮다니까요. 계속해서 그 비용으로 쓸 텐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만 이거로 쓰고 다음에는 구예산으로 잡는다는지 장치가 있어야지 이거를 계속해서 항공소음예산으로 잡는다는 거는 지역 구의원으로서는 찬성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천마라톤 1,300만 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때문에 감축을 많이 권장을 했고요. 저희가 마라톤을 한번 추진해 보니까 저희 예산으로 넉넉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니 참가비가 다른 대회에 비해서 저렴해요. 참가비를 조금 검토를 해서 올려서 예산은 깎고 참가비하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이번에는 추진을 해보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산은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을 참가비로 메꾸겠다.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지금 건강힐링문화회관 기본 연봉 기준금액 해서 50몇 만원 정도 인건비가 올랐죠?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건강힐링문화회관은 문화과에서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관리부서만 지정돼 있습니다. 지하에 다목적체육관이 있어서 저희가 총괄관리부서지 운영은,
임옥연위원
어쨌든 예산은 여기에,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들어있지 않고 문화과에,
임옥연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잘못 검토하셨나. 그거는 아니고, 제 자료에는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로 돼 있어요. 부서는 체육과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예, 힐링문화관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로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고요. 보건소, 문화과, 저희 과, 보육정책과 이렇게 네다섯 개가 같이 시설들이 들어가있어서 각각 편성돼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관리부서는 체육과잖아요. 이 분이 무슨 직이에요?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문화과가 들어가 있는 힐링문화관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위탁사업으로 해서 명상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임옥연위원
인력이 가급이냐 나급이냐 이런 거,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임옥연위원
왜냐면 지금 현재로 따지면 기간제나 그런 분이 아니신거 같아요. 신정4동이라 제가 잘알거든요. 아침에 출근해서 헬스하시는 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시고 관리하는데 급여가 세서, 이런 경우는 인력이 가급, 나급인지. 어쨌든 4,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보니까 기간제는 아니신 거 같아서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문화과 소관입니다.
임옥연위원
체육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절감이 돼서 들어오는데 여기는 파크골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된 거 같아요.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예, 파크골프는 지난 번 추경때 1명 분을 추경했던 게 기정액으로 나오다보니 증액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임옥연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내년에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항소음대책 아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2025년 8월 4일에 결재된 거를 보니까 공항소음대책지역 관련된 거 신청할 때 유의사항으로 소음피해지역 구의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사전 협의 후 신청이라고 돼 있어요. 혹시 저하고 이재웅 의원님한테 협의된 게 없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협의는 못드렸고 저희는 처음에는 구비로 편성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설명은 못드렸습니다. 최종 협의한 거라 변경된 거라 그부분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그리고 공단 분이 안계신 거 같은데 체육센터 인기프로그램 기존 회원 문제라든가 그분들께서 독점하고 있는 문제, 락커배정 편의를 봐준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 같아요. 이거는 공단의 자정기능을 믿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국장님도 그렇고 강력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프로그램 고도화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장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경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홍사정 디지털운영팀장입니다. 박철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주연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억 324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에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수입과 45쪽에 방범 CCTV 확대 설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대비 1억 8,870만 3,000원이 감액된 총 72억 6,190만 3,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77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451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스마트정보과는 영어도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예산이 비싼 건지, 저렴한 건지, 잘 된 건지, 안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가상화시스템이 뭐예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저희 행정업무를 쓰는 망은 보통 내부망이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 의회나 구청도 마찬가지로 외부로 나가는 홈페이지 같은 걸 쓸 때 사용하는 망을 외부망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물리적인 서버를 쓰다 보면 양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치 실제 서버가 있는 것처럼 가상화로 여러 대를 둬서 쓰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걸 교체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교체한 이유가 뭐예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이고 언제 구입했습니까?;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2015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보니까 작년에는 내부 가상화시스템을 교체했더라고요. 그것도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한 겁니까?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안정적인 망 관리를 위해서 교체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 가격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어떤 회사 게 따로 있는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나라장터같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을 선정해서 쓰기 때문에 그 제품들을 조사해서 그중에 가장 평균적인 가격을 산출해서 산정하는 사항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YDP, GPT가 뭐예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요즘 정부에서도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도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오픈 AI사의 GPT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구에서 특화된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데이터를 넣어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ChatGPT(챗지피티)를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그건 범용화가 된 거고 저희도 똑같은 GPT 모델을 쓰기는 하는데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복지업무도 다양해지고 또 당직근무를 하다 보면 저희구만의 여러 가지 특별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구축하는 모델에 계속해서 그런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시켜서 일반 범용화된 AI 시스템에서 나오는 답변보다는 좀더 정확하고 저희구에 맞는 그런 답변자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거 타구에도 있나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타구도 지금 만들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자체 거대 언어모델을 따로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모델까지 만들지는 못하고 일반 범용화된 GPT사의 모델을 가지고 활용해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타구나 서울시에 있으면 그 프로그램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타구에서 사용하는 건 민간회사의 이미 만들어진 완성품을 가져다 쓰다 보니까 보안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도 있지만 보안측면에서 저희가 구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타구도 보안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민간쪽 서버를 활용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구청에 있는 서버를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전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또 YDP, GPT를 고도화한다고 4,500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예산을 막 편성해 놓았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온항습기가 뭐예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저희 5층 정보통신실에 많은 통신장치들이 있는데 그게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다 보면 고열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열을 낮추어주는 작용을 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끔 하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예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이거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이것도 2015년에 설치되어서 10년이 지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꾸는 거예요, 망가져서 바꾸는 거예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그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기계의 안전성을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최근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사고 이후 저희가 그것 뿐만이 아니고 무정전전원장치(UPS)라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데 그런 장치들이 다 전산실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안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상유무를 떠나서 오래되고 단종된 모델들에 대해서는 빨리 교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하여튼 너무 어려워서요. 노후 스트리지는 뭐예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저희 관제센터에 CCTV를 총괄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계도 너무 오래되었고 문제는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기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서비스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 예산이 5,500 정도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기계가 좀더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계를 사서 시스템에 설치하다 보면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데 그 기간 동안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유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늘어난 부분들이 좀 계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500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유지보수 관리자들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예, 다 포함되었고 소프트웨어 품셈이라든가 하드웨어 품셈이 국가에서 지정된 지침이나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그 프로티지를 매겨서 그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도 세 분이 계신가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 유지보수는 3명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이수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오해정 위원입니다. 방범CCTV 확대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월7동 우성상가 뒤쪽 거기가 몇 년 전부터 우범지역이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에 과장님께서 그걸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바쁘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지난 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을 했고, 올해 저희가 CCTV 설치하기 전에 2025년도 예상지에 대해 경찰서나 관련부서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선정이 되었고 공사가 11월 말에 준공되어서 설치가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러면 CCTV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평균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제가 다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오해정위원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리빙랩 운영에 대해 이번에 1억 600이 감소되어서 들어왔는데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실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아니고 자산취득비 1억이 올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리빙랩이라는 게 말 그대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것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 연구를 하고 과제를 내면 저희가 기업공모나 어떤 신기술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 사업인데 그전에 과제를 발굴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통해서 그 과제를 구현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했고요. 의욕은 높았는데 사실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부서원들과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주민들과 함께 실제 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과제를 먼저 얻고 나서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를 편성하는 게 맞고 의욕만 앞서서 하지는 말라고 해서 내년에 1억의 예산을 감소시켰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2,556만 원인데 이거가지고 뭘,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지난번 예결위에서 이 부분 어떻게 통과가 되었어요? 그건 지난 거니까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이 2,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갑자기 돈이 없어져버리면.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2,500은 매년마다 집행해 왔던 사업인데 과제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주민들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관심있는 주민들이,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데 가능하냐 이거죠.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일단 과제발굴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해마다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때마다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현재처럼 한 2,500 정도 예산으로.
임옥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1억은 불용처리 된 거네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집행은 되었는데 집행율이 좀 저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럼 얼마 정도 되었어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사실 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본인들이 저희 부담 안 들이고 자기들이 무료로 해준 것도 있는데 그걸 감가상각 하면 실제로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저희 예산 집행된 건 한 3,5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지난연도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자산취득비 1억에서 저희가 집행한 건 한 3,500 정도 됩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6,500은 불용처리 된 거네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예.
임옥연위원
결국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네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은 좀 감액시켰습니다.
임옥연위원
과감한 그 결정 높이 평가하고요, 아무튼 2,500만 원 가지고 올해 1년 동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이수옥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관제센터를 저희 행정에서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너무 잘해 놓으셔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까 모아놓는 그런 게 교체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참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건 앞으로도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눈에 양천구민들을 볼 수 있는, 신기하기도 했어요. CCTV 설치한 곳이 많고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와서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주민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앞으로 스마트정보과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전 세계가 다 발전하고 있잖아요. AI든 그런 부분이 투자없이 발전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무리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양천구가 타구에 뒤지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예산 적용을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그런 사항을 잘 숙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관제센터 현장방문을 했을 때 새로 설치하는 방범 CCTV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자율방범 순찰을 돌면서 시범 실험을 경찰서에서 해보라고 해서 해보았는데 우리가 벨을 딱 누르면 굉장히 신속하게 그쪽에서 사람의 육성으로 나오니까 안심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매주 돌다 보니까 불이 꺼지거나 멈춰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자리를 빌려서 그거 점검 부탁 드립니다.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신월3동 스마트도시재생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그게 처음에는 75억 정도였다가 올해 3월에 사업이 변경고시가 되면서 45억으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와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교부된 예산은 34억 정도이고 거기에서 집행된 게 한 22억 정도 됩니다.
황민철위원장
총 사업비는 얼마에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최종 교부된 게 34억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82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2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민철위원장
그거 안 맞는데 설명 좀 주세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지난해 자료에 보면 기투자가 34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집행된 게 22억이다 보니까 이 사업비에 맞추어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겁니다.
황민철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가는데 2025년도 기준으로 신월3동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이 최초에 시작되고부터 2024년도까지는 기투자액이 34억인데 어떻게 2025년도까지 22억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수했다는 얘기에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2025년도 자료를 보았는데 아마 2024년도 11월 기준으로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5년 3월에 변경고시가 되다 보니까 지난 2024연도에는 변경고시 전에 이걸 했기 때문에 기투자를 교부금액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장
2024년도 책자도 혹시 확인하셨나요? 여기도 기투자가 33억으로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그전에 실제 교부금액으로 이걸 기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가 실제 교부금액으로 정확하게 맞추자고 해서 22억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황민철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에 기투자금액이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기투자 금액은 34억으로 교부금이 맞고요, 그래서 이거에서 집행액을 22억으로 해가지고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총 사업비를 22억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이 모두 끝났거든요. 무인택배함 설치 하나만 남고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게 34억으로 남으면 앞뒤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황민철위원장
2023년도 책자에도 기투자가 33억이에요. 이게 3년 연속해서 30억대 이상으로 기투자가 유지가 되었는데 갑자기 2026년도에 기투자가 22억으로 확 줄어버리면 과연 이 10억의 갭이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차후에 따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예,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방범 CCTV 확대설치가 국시비 5:5 매칭사업이잖아요. 밑에 1억 4,000은 구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시비 4억, 구비 4억 그리고 구비 1억 4,000 해서 9억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5:5 매칭사업인데 지능형 시스템 고도화를 하는 데만 5:5이고 그다음에 방범 CCTV 신규 설치·교체 이거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나머지 1억 4,000은 지금 어떤 걸 교체한다는 거예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저희 사업예산서 387쪽에 있는데 노후된 방범CCTV의 시설물 성능개선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후된 비상벨들이 작동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걸 교체하는 비용을 저희 구비로 1억 4,000을 잡은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비상벨 교체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1억 4,000이나 들어가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내년도 방범 CCTV 예산을 8억 잡았는데 그게 23개소에서 30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게 그 정도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수옥
이수옥위원
8억은 알겠는데,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신설되는 CCTV 숫자와 기존에 노후된 것까지 합치면 비상벨 시스템의 수량이 좀 많아지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새로 설치된 데는 어차피 구비, 시비 매칭이니까 그 예산으로 할 거고 지금 1억 4,000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거 교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된 거와 오래된 거 교체하려고 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 벨 교체하는 데 1억 4,000씩 들어가냐고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비상벨 뿐만이 아니라 거기 세부내역에 보면 금속기둥이라고 해서 노후된 기둥이 6개소가 있고요, 거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저희가 50개소에 180만 원씩 잡아가지고,
수옥
이수옥위원
성능개선 50개소, 금속기둥 비상벨시스템 전체 교체 6개소 이렇게 써있는데 이런 거 교체하는 데 1억 4,000이나 들어가요? 선로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50개소에 1개소당 1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벨 교체하는 데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단순하게 벨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시면 비상벨만 하는 게 아니고 비상벨과 연결된 스피커로 소리도 나와야 되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예산서에 국시비를 5:5 매칭으로 해놓고 1억 4,000 가만히 얹어 놓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한 1억 3,600을 잡았었거든요.
수옥
이수옥위원
작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칭사업을 해놓고, 이거 자세히 살펴봐야 알지 어디 알겠어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거 정확한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산출기초 내역을 뽑아서 설명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환균
장환균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로써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최종선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구민정 자원연계팀장입니다. 김미성 희망돌봄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9쪽, 45쪽, 46쪽이며 세출예산은 395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책자 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입니다. 황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인정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홍철우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오행아 어르신돌봄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30, 34, 39, 46쪽이며, 세출예산은 417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책자 51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민철위원장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요양보호사 수당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걸 올해 10만 원 인상을 했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 10만 원.
이재웅위원
올해 10만 원 인상했고 또 내년에도 10만 원을 더 인상을 하겠다는 거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재웅위원
그런데 올릴 때 올리지 왜 1년 사이에 두 번을 올리는 거예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10만 원 내지는 20만 원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요. 구 예산 상황을 보고 점진적으로 처우개선비를 편성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 10만 원 그리고 내년에 증액 편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재웅위원
그 후년에도 또 10만 원을 올려줄 건가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그 내용까지는 올해 별 내용이 없었고요.
이재웅위원
그리고 올려줄 때 유사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고려를 했어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 과에서 고려를 못한 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모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조언을 주셔서,
이재웅위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지 이거 먼저 올려놓으니까 다른 유사업종에 계신 분들이 올려달라고 다 아우성이잖아요. 올려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유사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올려주든가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러면 계속 균형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20만 원이면 유사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만 원을 손해 보고 가는 거잖아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상임위 때도 지적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주민국 소관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재웅위원
저는 그래요. 올려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사업종과의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10만 원, 또 내년에 10만 원. 그러면 20만 원이 올라가는데 유사업종을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0만 원을 올려주게 되면 안 맞잖아요. 균형을 맞춰줘야죠. 유사업종도 20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유사업종에 종사하는데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저희 복지부서 자체에서도 그런 검토는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웅위원
진짜 검토해야죠. 20만 원씩 다 일괄적으로 맞춰줘야죠, 이걸 올리려면. 그래야지 균형이 맞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요양보호사만 10만 원을 더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유사업종에 계신 분들도 20만 원으로 균형을 맞춰서 아예 그분들도 어떤 불만이 없게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래에 요양보호사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 과장님 거기 가셨으니까 알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재웅위원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들을, 의결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내용들을 다 청장님한테 보고합니까?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상임위에서 그날그날 나왔던 얘기나 안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받고요.
이재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질의를 했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것은 다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재웅위원
보고 들어가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청장님께 보고 들어갑니다. 각 부서에서 그날 나온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기획예산과나 총무과 이쪽으로 그 내용을 다,
이재웅위원
의결도 안 되고 계수조정도 안 된 건을 가지고 청장님한테 세부적으로 누가 어떤 질의를 했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중요 사항이니까 보고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 어느 특정 정당이 반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런 보고를 했으니까 그렇게 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특정 정당 이런 부분까지는,
이재웅위원
상임위에서 발언을 하시고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고 올렸나요, 아니면 전액 동결하고 올렸나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어떤 부분 말씀?
이재웅위원
예산.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요양보호사 말씀하십니까?
이재웅위원
어르신복지과 관련해서 그뿐만 아니고 전체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을 삭감했어요, 아니면 그대로 원안 가결했습니까?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상임위에서는 원안 가결해 주셨습니다.
이재웅위원
보니까 리스트도 없이 원안 가결했더라고요. 그런데 결론도 나지 않았고 원안 가결해준 건을 바깥에서 어느 특정 정당이 반대한다고 하면 보고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재웅위원
엄청나게 중요해요. 생각해 봐요.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해준 것을, 특히 요양보호사 행사장에서 어느 정당이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 허위사실 아닙니까? 원안 가결해 줬잖아요. 발언은 어떤 취지로 발언을 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원안 가결이 된 거잖아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청장님 말씀 자체도 절실함 내지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재웅위원
예결위도 구성이 안 됐을 때예요. 예결위도 구성이 안 됐고, 예결위에서 첨예하게 이 건을 가지고 의견 충돌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요양보호사 공식 행사장에서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고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어떤 발언도 못합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그렇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아시죠.
이재웅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어떤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어느 특정 정당을 지칭하면서 반대를 한다고, 요양보호사가 몇 명입니까? 총 몇 명 정도 돼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총 4,030명 정도 됩니다.
이재웅위원
4,030명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진짜 반대를 했나. 적어도 4,030명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오히려 20만 원씩 균형을 맞춰주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냐고. 보고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보고과정에서 뭔가,
이재웅위원
발언 하나, 하나를 어떤 결과 발생도 안 된 것을 청장님한테 보고한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고할 때 혹시라도 획일적으로 보고를 했다면 그건 지양을 해야 되겠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고를 그렇게 획일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청장님이 그러지도 않았는데 괜히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어찌 됐든 4,030명이고 또 유사업종에 계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을 상대로 어느 특정 정당이 반대를 했다고 전파가 되면, 없는 일을 그렇게 전파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삭감을 해서 어떤 결과 발생이 됐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해준 것을 그렇게 속단해서, 그것도 예결 위원들 구성도 안 됐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할 때 정확한 팩트로 말씀을 하시라고. 결과 발생이 되지도 않은 것을 획일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웅위원
여하튼 이 건은 어르신복지과이기 때문에 내가 유사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 유사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균형을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상을 해주고도 욕 먹는다는 말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본위원이 금실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실경로당이 35년 전 금실공원 있죠? 금실공원에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던 것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 너무 노후돼서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계셔서 제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지금 금실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신축하는 데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예산이.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잠깐,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해정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8억 예산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설계 변경이 있어서 10억 5,000이죠. 그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공사는 올해부터 들어갔고요. 내년 준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공사 시작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넘었어요. 올 8월이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늦어지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공사 과정에서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하고 관련돼서 의견청취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월시영아파트 입구 쪽 내지는 그 공원 쪽 그리고 경로당을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수렴 부분이 있어서 중요 사항이 조금 딜레이 되는, 저희 경로당 쪽에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신월시영아파트 쪽하고 공사가 연계되면서 의견청취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오해정위원
그게 신월시영아파트하고 무슨 관계가,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신월시영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경로당 입구 쪽에 출입구 내지는 위험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느라고 의견청취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 경로당 짓는 데 재건축하고 연계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경로당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 위험하지 않게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 달라.” 이런 식으로 재건축하고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될 예정입니까?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내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내년요? 올해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 좀 어렵습니다.
오해정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관심이 많아요. 저를 볼 때마다 “언제 되냐, 언제 되냐?” 하다 보니 저도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본 경로당에서 지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임시로 지내시고는 계시지만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돼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이 경로당이 짓고 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정위원
제가 안 그래도 “양천구에서는 제일 좋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건축과하고 얘기해서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의원으로서 당을 떠나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괜히 국·과장님한테 불똥이 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7대 때 해보고 했지만 저희가 상임위에서 발언하는 게 집행부로 영상이 다 떠요. 그렇기 때문에 국·과장님이 가서 말을 안 해도 중요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정리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그냥 “예, 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과장님들이 가서 한다는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사실 타구에서 요양보호사들한테 20만 원을 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다가 작년인가 올해 10만 원을 줬잖아요. 그때도 처음에는 20만 원이 나왔었지만 예산 문제로 나중에 10만 원으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이 의회에 왔을 때는 그냥 10만 원으로 올라오긴 했는데요. 그 전 과정에서 10만 원으로 해야 될지, 20만 원으로 해야 될지는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한번에 20만 원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어요. 한번에 다 주기는 그러니 10만 원, 10만 원 나눠서 타구처럼 20만 원으로 맞춰주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활동보호사도 이번에 10만 원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따져봤어요. 예산이 줄 때는 많죠.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구청 예산이 복지로 많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웅 위원님 말마따나 형평성 있게 다 맞춰주면 저희 구의원들이야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다 드리고는 싶어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예산이 활동보호사 1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또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산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고 고생하는 분들한테 올곧게 갈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현황을 보면 어르신복지과가 91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살펴보면 처우개선비하고 경로당 리모델링 비용, 스마트경로당 확대. 이런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일거리가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조금 힘드실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 과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일일이는 아니더라도 몇 분, 몇 분 찾아다니시면서, 또 저희가 복지에 있었잖아요. 행정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어르신복지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 위원장이셨던 이재웅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으면, 또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 신정4동·신월2동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새로 짓는 경로당이 많은데 제가 그 이후로는 과장님한테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또 신정4동도 하나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미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특히 문제가 있는, 의견이 분분한 예산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셨다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재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처우개선비를 할 때 누구는 10만 원, 누구는 20만 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예산이 다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이재웅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재웅 위원님 말씀이 맞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저로서는 청장님께서 화를 내신 건 아니고 “각자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떻겠냐?”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특정 정당 말씀을 하신 것은 청장님께서도 충분히, 또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렸고 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장님께서 안 그러실 거라 믿고, 과장님이 그날 계셨는데 행사장에서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못 들으신 걸로 제가 알아요. 과장님께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과에 해야 되는데 제가 놓쳤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해서인데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안 조정내역에도 그게 올라와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건에 대해서. 근데 제가 보면 하는 일은 많은데 여기 예산이 점점 줄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 번씩 장기 수립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의 예산이 올라가야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될 게 있나 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도 3년치를 검토를 해봤어요. 전년도에 복지위원회를 할 때 검토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이걸 왜 가시는 거야?’ 우르르 막 가고, ‘가는 데 의의가 있는 건가? 가서 무언가 벤치마킹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고 공부를 해오는 게 우선인데 왜 이럴까?’ 생각을 해 보니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예산이 오히려 전년도에 1,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3,000만 원도 부족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종류가 장애인도 있고, 일반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육아 쪽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스물몇 명이 자비 부담을 해서 겨우겨우 갔는데 방문할 곳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의원들도 해외·국내연수를 가지만 일단 방문해서 현장시찰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른 건 몰라도 해외연수 가는 걸 전반기·후반기 해서 파트별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따르는 게 예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예산을 3,000만 원 했을 때보다 좀 더 증액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복지위원회에 있었으면 한번 더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번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국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국장님 의견은 “공무원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행정공무원, 복지공무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지역에서 이번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모사업으로 힘들게 1억 따 온 건 아시죠? 9,500만 원인가?
인주
조인주주민복지국장
예.
임옥연위원
그래서 열심히 18개 동 전체 그리고 나머지 기관, 복지관이나 전체 사회복지사들을 대표하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외연수를 매년 한 3,000만 원 수준에서 계속 직원분들 20명 정도가 다녀왔는데요. 2024년도에는 예산 사정으로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24년, ’25년은 2,000만 원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대만이나 일본. 이런 가까운 나라밖에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 구에 도입할 그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너무 금액이 작아서 올해는 3,000만 원으로 다시 상향 조정했고요. 솔직히 3,000만 원도 너무 부족한 상태지만 그래도 각 시설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 주셔서, 3,000만 원 이상 해주시면 더 감사한 일이고 3,000만 원이라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옥연위원
어쨌든 복지국장님께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립지원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은 장애인복지팀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우
김선우장애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팀장 김선우입니다. 자립지원과 조재란 과장이 연가 중이라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강혜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유종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주윤홍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2쪽, 33쪽, 36쪽, 39쪽, 4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7쪽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37쪽부터 45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17쪽부터 818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일반회계는 112쪽부터 20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책자 667쪽부터 670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81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아까 어르신복지과 질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활동보호사 이번에 10만 원 수당으로 올라온 거 맞나요?
선우
김선우장애인복지팀장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재웅위원
올해 어르신복지과 수당은 10만 원 책정이 돼서 지급되고 있는데 왜 이건 안 챙기셨어요? 그때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건가요?
선우
김선우장애인복지팀장
작년에는 안 올렸고요. 올해 유사 업종이라 장애인 활동 지원사 제공 기관 쪽에서 그동안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재웅위원
몇 명이나 돼요?
선우
김선우장애인복지팀장
2,800명 정도 됩니다.
이재웅위원
아까 4,3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2,80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사는 올해 10만 원 지급한 거에 내년에 10만 원 올라가면 2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유사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이 계속 적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언제 보조를 맞출 거예요? 지금 아예 20만 원 올려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우
김선우장애인복지팀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는데 제일 처음에 10만 원 책정한 근거는 타구 사례하고 작년에 요양보호사 10만 원 했던 거 그거를 참조를 했고요. 내년에 첫 시도니까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해서 1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다고,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유사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구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데 어떤 단체에서 일하는 보호사들은 10만 원 더 올려서 20만 원 해주고 어떤 단체 지원 보호사는 10만 원 해 주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유사 업종은 똑같이 그 균형을 맞춰야죠.
선우
김선우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예산 할 때 제일 처음에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사 처우 개선 수당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라 우리 구 예산 상황을 좀 감안해서,
이재웅위원
그거는 예산 상황을 감안하고 감안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동등하게 혜택이 주어져야지 어떻게 차별을 두냐고, 똑같은 업종인데 큰 차이 없는데. 일이 다른가요?
선우
김선우장애인복지팀장
대상이 좀 다릅니다.
이재웅위원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장애인은? 그런데 즉흥적으로 어느 단체는 올려주고 어느 단체는 안 올려주고 그러냐고요.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차별을 두고 올라온 거에 대해서 나는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뻔히 보이는데 ‘잘 올려줬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선우
김선우장애인복지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만약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10만 원 올렸는데 15만 원으로 해 주시고 거기를 20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맞추면 어느 정도,
이재웅위원
그거는 팀장님이 말씀 하실 거는 아니고 하여튼 이번에 올리려면 20만 원을 맞춰요. 그래야 되지, 균형을 안 맞춰서 하면, 10만 원이 더 올라가면 한 9억 정도 추가되나요?
선우
김선우장애인복지팀장
아닙니다. 지금 2억 2,000정도인데 한 5억 정도,
이재웅위원
5억 정도 있으면 균형이 맞춰지는 거네요?
선우
김선우장애인복지팀장
맞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면 되는 거지, 다른 데서 좀 삭감하고 이런 거 맞춰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선우
김선우장애인복지팀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곽광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최현하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안희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진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0쪽, 33쪽, 35쪽, 36쪽, 40쪽부터 41쪽, 47쪽부터 48쪽이며 세출예산은 461쪽부터 491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85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책자 206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월3동 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 계획돼 있죠? 그거 예산 얼마 잡혀 있어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5억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재웅위원
교부금으로 들어와 있죠? 그때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교세를 저기 한다고 해서 일단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좀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부족하다면서 왜 그것을 특교세로 안 잡고 교부금으로 잡았어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특교금을 신청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부세라는 말은 안 하시고 특교금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신청기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8월쯤이었고 특별교부세는 10월 말쯤에 내려왔습니다.
이재웅위원
국회의원이 교부를 해서 가지고 온다고 하게 되면 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못하십니까? 교부세하고 교부금은, 물론 제가 정확히 교부금으로 얘기했는지, 교부세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5억 정도를 갖고 온다고 말씀을 했으면 그걸 교부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갖고 오는 건데. 근데 서울시에 교부금을 신청했다면서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딱 시점이 그때였고 또 급하다고 하셔서 저희도 여러 부서를 확인해 봤는데 그때 교부금 신청기간이어서 바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그걸 교부세로 갖고 와서 5억 투입하고, 또 5억 원 교부금을 받아와서 다른 데 예산도 부족한데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5억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손해라는 개념보다 나중에 교부세를 또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웅위원
아니, 국회의원이 갖고 온 것을 받은 거에 합산해서 같이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5억이 교부세로 내려오면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별도로 내려주는 것은 우리 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5억을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구 전체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총괄 예산에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든 시비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가 교부받아서 지원해 주면 그것도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것은 교부세로 충당하고 다른 데 5억 교부금을 받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가 긴급하다고 하셨고 또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웅위원
물론 과장님이 승진하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좀 덜 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교부세로 얘기했는지, 교부금으로 얘기했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다만, 국회의원이 갖고 오는 돈은 교부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집행하는 과장님이 팀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 바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덜 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구에 투입을 할 수 있는 5억을 투입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해를 잘 하셔서 정확하게 그 취지에 맞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단위사업 건강가정 지원을 보면 가족센터 예산이 한 9,2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중에 가족센터 운영비가 8,600만 원 정도예요. 어떤 부분에서 가족센터 운영비가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제가 세부사업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에서 2026년 가내시에 반영된 금액인데 저희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온가족보듬사업이라고,
임옥연위원
인건비가 얼마나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인건비 부분이 시비하고 수당을 포함해서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 금액이 약 8,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인건비네요? 8,600만 원이면.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근데 가족센터가 지금 복잡하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여성가족부에서 파견 보내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아이돌보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옥연위원
아니, 가족센터 전체가. 전체에서 분류를 해보면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구 예산은 얼마 지원이 안 되고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센터거든요. 없어서도 안 되고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나 해서, 저희가 이런 적이 없잖아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가족센터 내에 1인가구 전담인력이 증원이 돼서 인건비가 약 8,600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임옥연위원
원래 있던 분을 해주는 거예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한 분을 새로 채용하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아니, 사람이 많아서 엄청 복잡해 하시던데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3개월에서 12세 이하 대상인데 191명을,
임옥연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갑자기 다른 사업이 생겼나 해서 질의드렸고, 그중에 중요한 게 여기 아이돌보미가 나와 있잖아요. 아이돌보미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가 돌봄과가 생기는 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해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는 대상아동이 3개월에서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나가서 12세 이하를 돌보는 거고, 저희가 시간제가 있고 종일제가 있는데 시간제 같은 경우는 미취학 또는 취학아동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중위소득 75, 120, 150, 200, 200 초과에 대해서,
임옥연위원
그럼 출산보육과에서 하는 돌보미하고 또 다른 거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다른 겁니다. 아이돌보미는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월 80시간 정도를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이번에 증가가 됐어요. 사업 운영 지원, 환경개선비 지원. 쭉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라고 하면,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교사들조차도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거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그렇죠. 지역아동센터에 교사가 파견이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현재 15명 있는데 20명으로 늘려서 내년부터 포함해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임옥연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처우개선비를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있고, 또 아까 얘기한 요양보호사들이 있고 이렇게 여러 분류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일한 만큼 인건비를 받고 그 활동가들도 자기가 일한 만큼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요. 인건비를 받아요. 요양보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를 다 받으면서 저희 구에서 처우개선비를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교사들도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처우개선비를 또 따로 설정해서 줘야 되지 않냐, 저 개인적으로.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한 십 몇 년 전에 사회복지사들한테 처우개선비는 아니어도 무슨 명분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전체 일하는, 내가 급여를 받고 있지만 처우개선비를 모든 사람한테 다 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지역아동센터가 많지도 않고 달랑 20개인가, 19개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21개소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분들 해봤자 예산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연봉제가 있고 호봉제가 있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봉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호봉제로 운영을 안 해서 그분들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월 1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거기는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못하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호봉제를 적용한 곳에는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하고 계신 거예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예.
임옥연위원
아무튼 형평성을 자꾸 말씀들을 하시니까 인건비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한테, 지금 공무원분들한테도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경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호정 출생장려팀장입니다. 김수진 공공보육팀장입니다. 박미진 민간보육팀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29쪽부터 30쪽, 33쪽부터 34쪽, 41쪽, 48쪽부터 4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495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85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책자 287쪽과 33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몇 년도에 제정되었는지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2017년 1월 1일에,
황민철위원장
가장 최근 개정은 언제 됐나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2024년 5월 9일에,
황민철위원장
집행부에서 개정했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황민철위원장
‘출산’에서 ‘출생’이라는 용어로 바뀐 게 언제예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한 후에,
황민철위원장
2024년도에도 ‘출산’이라는 용어를 썼었나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출산이라는 용어를 계속,
황민철위원장
지금도 쓰고 있어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현재는 다른 용어를 쓰지 않고 다른 데서는 출생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현재 다른 사업에서는 출산이라는 것보다는 출생으로 쓰고 있는데 이 출산친화도시 조성될 때는 그대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장
그렇습니까?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계속 하고 있나 봐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현재는 사실 이 과정에서 비상설로 돌린 다음부터 활성화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황민철위원장
그러면 사무관리비하고 예산이 73만 원이에요, 조성 사업이.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만약 비상설로 안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황민철위원장
전년도도 다 집행이 됐어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거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장
그러면 전액 불용됐어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황민철위원장
그럼 올해도 전액 불용될 수도 있겠네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이거는 어떤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
황민철위원장
안건이라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안건이 있었습니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일단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황민철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했었는지 사례를 몇 가지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그전에 주로 했던 거는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했던 회의는 2023년 11월인데 그 이후로는 사실 개최는 없었습니다.
황민철위원장
그때 어떤 안건으로,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그때 안건으로는 양육시설 보호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결연 제안 안건이 있었고요. 또 한부모와 입양가정, 다문화 가정 등의 여러 가족 배경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요청,
황민철위원장
그게 출산친화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출생친화팀의 주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황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출산친화도시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그렇죠. 그쪽에도 관련이 있고 저희 주 출생팀에도 관련이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황민철위원장
202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고 얼마가 집행됐나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황민철위원장
정회를 할 테니까요,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이 새로 생겼나 봐요, 신규 사업이에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방법을 변경 했습니다. 기존부터 있었는데,
황민철위원장
신규라고 되어 있어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운영비로 지원을 하다가 보육료 예탁으로 예산 세부 사업을 변경한 겁니다.
황민철위원장
그럼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대상자는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외국인의 영유아 0세에서 5세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황민철위원장
이게 기존에도 지원을 했었다는 말씀이시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기존에 했는데 예산 세부 사업을 변경하면서 신규로,
황민철위원장
그럼 그 외국인 아동의 국적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복수 국적자인가요, 아니면 완전 그냥 순수 외국인들 대상입니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순수 외국인,
황민철위원장
국적 비율은 어떻게 돼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그거는 세부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럼 일단 중식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출산친화도시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73만 5,000원이죠. 그리고 2026년도가 73만 원이고 그럼 2023년, 2024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2023년도에는 145만 원입니다, 153만 5,000원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정정하시는 거예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정정합니다. 2023년도는 153만 5,000원이고요, 2024년도에는 83만 원입니다.
황민철위원장
비상설로 전환된 게 몇 년, 몇 월이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2024년 5월 9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황민철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반토막이 난 거는 어떤 사유에서 그런 거였어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일단 친화도시를 선정하면서 협의회를 2024년도에 구성은 했는데 마지막으로 2023년도 11월에는 했는데 그 이후로는 개최를 하지 않고 활성화가,
황민철위원장
개최할 생각이 없어서 2024년도에 반토막을 냈다는 얘기였던 거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개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요구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안건이 특별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민철위원장
아니, 2023년도에는 153만 원에서 2024년도에 83만 원이 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데 2024년도에 발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일단 2023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최하고 나서 그후에,
황민철위원장
마지막이 몇 월이었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2023년 11월 16일입니다.
황민철위원장
그럼 과에서 예산안을 기획예산과로 몇 월쯤에 올려요? 한 9월쯤 올리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황민철위원장
그럼 11월에 그때 안건이 없었다고 안 올렸다고 하면 이것도 시기가 안 맞잖아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이때 위원을 새로 위촉하면서,
황민철위원장
언제 위촉했어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2023년도에 위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황민철위원장
몇 월에,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2023년도 11월 10일부터 2025년 11월까지 해서 총 2년간의 임기로 구성했고요. 위촉식은 11월 16일에 했습니다.
황민철위원장
그때는 상설이었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황민철위원장
그럼 그전 임기였던 분들도 다 상설이셨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황민철위원장
그럼 2023년도 11월에 상설로 위촉했고 근데 2024년도는 비상설로 운영할 거라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해 놨다는 말씀이세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일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비상설로 운영이 되어도 충분히 이 위원회를,
황민철위원장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2023년도 11월에 상설로 위촉을 했어요, 2년 임기로. 근데 조례는 2024년도 7월인가요? 그때 비상설로 개정을 했어요. 근데 과장님 말씀은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예산도 삭감을 했고 비상설로 전환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비상설로 어차피 운영할 생각으로 예산을 삭감한 거는, 2023년도 9월에 기획예산과로 올렸죠? 삭감해서.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제가 이게 활성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바꿨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요. 일단 2024년도 11월에 마지막으로 협의회가,
황민철위원장
상설로 구성됐다는 말씀이시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그때까지는 상설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비상설로 전환이 된 게 2024년 5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비상설로 구성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해산하는 걸로 했습니다.
황민철위원장
그러니까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예산이 153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삭감이 됐잖아요. 그 사유가 과장님은 지금 비상설로 운영할 생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그건 아니에요.
황민철위원장
그럼 어떤 사유예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만약에 협의회를 구성하더라도 예산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으며,
황민철위원장
2022년도는 얼마였어요? 계속 상설이었죠? 그때도 같은 수준이었어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2022년도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황민철위원장
그럼 2023년도에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그 당시 증액과 감액에 대한 그런 상세한 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예산이 2023년도까지 상설이었는데 100만 원이었다가 153만 원이었다가 2024년도도 원래 상설이었는데 중간에 비상설이 되었는데 83만 원이었다가 2025년도에는 73만 5,000원이었다가 내년도는 또 5,000원이 삭감되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과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책정하셨고 그리고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좀 더 상세하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어쨌든 출산친화도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집행부에서 발의해가지고. 과에 출생팀이 생긴 게 2023년도죠. 그러면 아직도 ‘출생’과 ‘출산’의 용어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일단 용어에 따라서 ‘출산’과 ‘출생’의 법률적 의미가, 사전적 의미가 다르다고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출생의 범위가 조금 더 광범위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혼용하는 그런 겁니다.
황민철위원장
그때 2024년도에 개정할 때 출생 조례로 바꿨어도 되지 않았나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제가 그 당시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 기본 법률이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에 의거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과정이나 이런 세부 사항은 좀 더 정밀하게 확인한 후에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외국인 지원 관련해서 아동 보육료 있었잖아요. 그거 외국인 국적이나 이런 거 좀 파악됐습니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거기 추진현황에 보면 올해는 총 37명의 외국인 영유아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중국이 20명, 몽골 7명 빨간 글씨로 위원장님께 드린 책자에,
황민철위원장
중국인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그럼 부모님도 두 분 다 외국인이에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부모님들까지는 아직,
황민철위원장
그럼 파악이 안 됐으니까요, 안전생활국 하고 월요일에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로써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구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상욱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강지영 중대재해예방팀장님은 산안위 때문에 출석을 못 했습니다. 최성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재난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에 세입예산은 36쪽, 41쪽, 49쪽이며 세출예산은 515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2권에 341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민방위 대피시설이 올해 몇 개예요? ’25년도 현재 기준.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116개소입니다.
황민철위원장
’25년도, ’24년도에는 몇 개였어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작년도에는 112개소였습니다.
황민철위원장
112개요? ’24년도에는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14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민방위 대피시설 개수가 나오는데요. 2024년도는 119개로 되어 있어요. 2025년도는 과장님이 112개라고 하셨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25년도는 116개소.
황민철위원장
2024년도가 112개라고 하셨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황민철위원장
113개로 되어 있고요. 그 전년도는 119개로 되어 있어요. 이거 안 맞는 거죠? 수치가?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장
그럼 이거 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과장님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과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시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하정 공항소음대책팀장입니다. 정은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안봉삼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 32쪽, 34쪽, 36쪽, 53쪽이며 특별회계는 5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531쪽부터 54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75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819쪽에서 821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671쪽부터 673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857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창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숙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신승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경희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8쪽, 31쪽, 32쪽, 35쪽, 37쪽이며 세출예산은 545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411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중에 용왕산 달빛거리 유지관리가 45만 원 증가됐는데 정말로 45만 원이 부족한 건가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데크 같은 시설물이 파손되면 저희가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올해 5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시기가 많이 지났고 그래서 예비적 차원에서 증가시킨 겁니다.
임옥연위원
달빛거리 유지관리인데 50만 원이 맞는 건가 해서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옥연위원
이거면 충분하신 거예요? 조그마한 전등입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아니, 데크입니다.
임옥연위원
이름이 달빛거리 유지관리라고 해서 전등인줄 알았어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거기에 쉼터가 있고 지주간판이 있어서 그걸 수리하는 겁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중화사업 오목로 쪽에 하고 있는 게 잘못돼서 명시이월된 게 있습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목동깨비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다 승인이 돼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옥연위원
명시이월된 다른 사업은 없는 거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항상 보면 주말에도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이것, 저것 단속하고 막 이러시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직원분들이 불법노점상, 트럭 등을 빼달라고 하는데 갔다 오면 또 와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참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더 힘내서 깨끗한 양천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황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금한성 도시청결팀장은 산업안전보건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정재경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최홍규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28, 31, 34, 37쪽이며 세출예산은 555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2권 422쪽부터 444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25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예산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5,600 잡혀 있는데 몇 대 설치합니까?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14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재웅위원
많네요, 가격이 되게 비싼 줄 알았는데. 이동하면서 하는 거죠?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 단속 CCTV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양천구에 현재 몇 대 정도 있어요?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로고젝터 세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131개소에 131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무단 투기가 상당히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식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수를 좀 늘려서, 그래도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더라고요. 아무리 거기에 써놔도 투기는 계속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동식 하나 갖다 놓으면 금방 그것들이 해소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어떤 애로사항을 감안했을 때 이동식 CCTV를 좀 늘려서 많은 곳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4대면 굉장히 부족한 수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준
오원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동별로 평균 5, 6대 정도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요. 예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설치 대수를 늘려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성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본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은애 주차기획팀장, 이상균 주차관리팀장, 국정호 운수지도팀장은 2026년도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책자 37쪽, 주차장특별회계는 59쪽부터 60쪽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573쪽부터 57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825쪽에서 835쪽,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85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일반회계는 책자 445쪽부터 447쪽, 특별회계는 677쪽부터 69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짚을 게 있는데요. 신월3동 서서울제2공영주차장 계획이 언제 최초로 수립됐어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2024년 8월에 그 근처 두 군데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반주택지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택지역은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안으로 한 것이 그쪽 가압장 주변에 전체적으로 한 250면 가량을 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문화예술센터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축소해서 일정부분만 하는 걸로 해서 다시 의견 개진을 했는데 최근에 시에서, 일단 그 부분이 시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시 부서에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해주겠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황민철위원장
답변 받은 게 혹시 언제입니까?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11월입니다.
황민철위원장
그전에 이재웅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번도 상의를 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계속 시와 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황민철위원장
11월에 답변을 받았는데 기획예산과에 예산 올린 건 언제예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8월부터, 그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축소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황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그렇죠.
황민철위원장
그러면 그때라도 지역구 의원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민철위원장
저는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황민철위원장
제가 당연히 지역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데 이걸 반대할 리는 없지만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황민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복지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가로 및 골목길청소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꼭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그런 건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예산 조정내역에 액수는 정하지 않았지만 올라온 게 좀 의아해서요. 만약에 우리가 예결위 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검토를 해봤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과연 이걸 저희가 원안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국장님 한말씀 해주십시오.
건봉
이건봉안전생활국장
저도 정확한 취지는 추정을 하기 힘든데요. 한번 확인해서,
임옥연위원
’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가 된대요. 그래서 민간소각 위탁처리비 및 수송비 등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청소과장님이 더 잘 아시려나요? 그때 여쭤봤어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시길래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건봉
이건봉안전생활국장
정비기간이 있는데 정비기간 내에 폐기물 반출을 다른 외주를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임옥연위원
하여튼 청소과에서 3건이나 올라왔어요. 이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면 다 필요한 예산인데 어떻게 이걸 조정하려고 올라왔나, 저희한테 있는 리스트를 보면.
건봉
이건봉안전생활국장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봉
이건봉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황민철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제가 절대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 8월쯤에 예산 올리셨을 때라도 좀, 그냥 서운한 마음에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황민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중기지방재정계획 3년치를 제가 봤는데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23년도 115개소에서 지정이 4개소, 그다음에 해제가 2개소해서 117개소. 그다음에 ’24년도가 117개소에서 5개를 해제해서 112개소. 그다음에 ’25년도는 4개소를 지정해서 작년도 112개소에서 올해 116개소입니다.
황민철위원장
그러면 ’25년도가 116개소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황민철위원장
그러니까 ’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니까 ’23년도 기준으로 119개소라고 하셨었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23년도 117개소.
황민철위원장
’24년도는 113개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112개소.
황민철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 ’25년도, ’24년도 보셨죠? 아직 확인 안 하셨어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은 안 했고 확인,
황민철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5년도 거하고 ’24년도 거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개수에 차이가 있다니까요. 혹시 확인이 안 되셨어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아니, 확인을 한 겁니다.
황민철위원장
재정계획을 확인하셨냐고요. 그럼 이 예산서가 오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혹시 소관하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그럼 팀장님께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혹시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최성영민방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중기재정계획은 못 봤고요. 대피시설을 시설주 동의하에 지정하고 있는데 시설주 사정에 의해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월 단위로. 그래서 그 오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시기에 따른 오차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영
최성영민방위팀장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저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부분이라 현 시점에서의 현황은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민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보니까 매년 1개소씩 늘려나간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계획을 수립을 하신 거예요?
성영
최성영민방위팀장
대피시설은 민방위 집행계획에 의해서 계속 넣으려고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시설은 시설주 동의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지정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현재 확보율은 100% 이상이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 대피시설 확보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오차인 것 같으니까 차후에 다시 별도로 확인해 주십시오.
성영
최성영민방위팀장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분명히 예산서에는 1개씩 오차가 있거든요. 올해 것은 맞는 것 같고 119개로. 좀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대피소야 늘려나가면 좋은 거니까 혹시 반대하는 곳이 있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을 좀, 그런 건 예산을 올리셔도 여기 위원님들이 반대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영
최성영민방위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고요.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작년부터 했었나요? 올해 처음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이재웅위원
이번에 보니까 무려 112%가 증가가 됐네요. 왜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주로 운영비, 사무실관리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처음에 증가된 부분이 계절별·시기별로 풍수해, 폭염, 한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시기에 맞게 피복이나 물품들이 좀 부족해서 그게 증가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사무실로 46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재웅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2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지금 사무실이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사회단체봉사센터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재웅위원
그래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 돼서 증액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이재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자율방재단이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그런데 워낙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해서 그런지 활동을 참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왕 이렇게 할 거면, 제가 올해 쭉 지켜본 바로는 굉장히 활동을 잘하시고 또 동네 부분, 부분에 안전 관련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자율방재단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안 들도록 기획을 잘 하셔서 운영을 좀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신월5동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다른 데서 화재가 났을 때는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지는 않았고 우리 지역에 화재가 나다 보니까 제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이런 화재가 발생됐을 때 굉장히 우왕좌왕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화재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매뉴얼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런 기본 매뉴얼을 토대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번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11월 21일 금요일 5시 34분에 상황이 접수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5시 52분에 통지본을 가동을 해라. 그래서 통합지원본부가 가동이 됐고요. 부구청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부구청장님도 도착해서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했고 그 현장에서 상황판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거가 안 되니까 월요일 날 청장님 모시고 “재대본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대본이 구성돼 있고 지금 현재까지 재대본 회의를 네 번 했고, 주거비 30일까지 해서 올 12월 20일까지,
이재웅위원
주거비 30일까지는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다 지원을 했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시비가 2,450만 원이고 나머지는 구비로 했고.
이재웅위원
나머지 금액이 얼마예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한 9,300 정도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서울형긴급복지 부분으로 4,500만 원을 시에서 확보해서 가구마다 지원을 해야 되고.
이재웅위원
아직 지급을 안 했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지급했습니다.
이재웅위원
가구마다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1인가구는 75만 원이고요. 최대가 6인가구 해서 가구마다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면 75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인가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넘습니다.
이재웅위원
하여튼 그렇게 지급을 했다는 거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그다음에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지원금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재웅위원
주택과에서 1인 5,000만 원?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이재웅위원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에서 지원한 금액이 총 5,000만 원하고 아까 9,000만 원 정도인가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주거비 약 9,300만 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금 5,000만 원, 그다음에 서울형긴급복지 각 가구마다 해서,
이재웅위원
이런 처리 매뉴얼이 기본이 돼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물론 중대본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매뉴얼이 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걱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올해 그런 재난현장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각 가구에서 보험은 들었겠지만 안 든 경우에는 어디서 보증을 해 주나요? 미리 대출을 해 주나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을 행정적 지원,
이재웅위원
어느 은행에서 해 주기로 했어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우리은행입니다. 그 부분은 그쪽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행정적으로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화재보험을 안 든 가구는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는 거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이재웅위원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당장 한 가구당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대략 1,300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재웅위원
당장 1,300만 원이 없는 분들은 어느 정도 대출을 통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은행에서 하기로 했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매뉴얼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과별로 우왕좌왕하는 일이 좀 발생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되짚고 가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민철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이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월5동 화재. 요즘에 화재가 많았던 것 같은데 수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우리 정원구 팀장님이 되게 수고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공동주택에 화재보험이 들어 있지 않았던 게 가장 치명적인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법적으로는 세대수 미달로 의무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 가입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권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건봉 안전생활국장님, 오늘 위원회에서 뵙는 마지막 회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준비 들어가시는 우리 국장님께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봉
이건봉안전생활국장
인사할 기회를 주신 우리 황민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91년 5월 26살 때부터 지금은 없어진 옛날 신정5동 건물에서 처음 9급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 와서 결혼하고 애 키워서 시집까지 보냈고. 그래서 여기 양천구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하는 과정에서 좀 힘든 점은 있었지만 우리 동료들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무사히 명예로운 정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한테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계획하신 모든 걸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제가 떠나 있더라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민철위원장
우리 이건봉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