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일단 치수과 사업은 기본적으로 매년 일정 부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설물들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직원 확보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공무원 숫자도 있지만 그 부분과 연결되는 거에서는 기간제 인력이 최소 2명을 유지했었는데 너무 부족해서 1명을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직, 거의 직원처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사 전체 시스템적으로 자연감소되는 부분을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물려서 저희 치수과 직원이 총 47명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물려서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항목이 아니고, 행정운영경비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재경이다 보니까 재무과에만 질의를 했었거든요. 유난히 긴급 공고가 많더라고요. 물론 과가 굉장히 어떤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나 폭우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많이 줄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긴급공고는 지양을 해야 된다,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건 지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양평고속도로 특혜 문제로 계속해서 떠들썩할 때 왜 디업체에 그전에는 한 2억 8,000 정도 됐던 것을 19억 용역계약을 줬어요? 그렇게 떠들썩한데 물론 긴급공고 할 때 응모를 해서 그쪽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 해에 바로 19억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긴급 공고에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크게 각종 치수과 사업들, 치수과든 도로과든 녹지과든 사업 부서들에서 긴급 공조하는 부분인데 이것과 아까 말씀하신 디모업체 그 부분인데요. 긴급 공고를 했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낙찰되고 그런 건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 긴급 공고를 저희 치수과가 다른 과 대비 비율이 좀 높을 수 있는 건 저희는 다 수해 예방 사업이잖아요. 대부분이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들 중에서는 단위 사업이라는 게 있고 연속 사업이 있는데 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집중호우가 오기 전 5월 15일 그때까지 주 공정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폭우 때 이걸 개통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긴급 공고라는 게 어떤 특정업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건 전혀 없고 공고 일수만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서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그때 그 걱정을 말씀해주시고 나서 뭘 요구했냐면 공정 관리상 필요하면 해라, 다만 긴급 공고 사유서가 저도 옛날에 감독을 해봤지만 너무 두루뭉술하게 해요.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더 구체화해서 재무과에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 괜한 오해나 걱정하시지 않게 투명하게 하라고 주문해서 개선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디업체 2억짜리가 있었는데 왜 19억 계약을 또 했냐고 하셨는데 제 기억에 2억짜리는 작은 시공감리용역이라고 그래서 별개의 건이 그 이전에 됐고요. 19억 건은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하는 하수도 사업이 큰 게 있었고 그거를 책임 감리하는 부분이 2년짜리인가 그래서 용역비가 상당히 좀 큰 부분입니다. 이 또한 디모업체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반입찰로 할 수 없는 사업이었나요? 굳이 긴급공고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긴급 공고한 것은 본 사업인 하수도 공사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이 맞춰서 그전에 이 용역사가 결정돼서 이 공사에 대한 서류 검토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사업도 빨리 발주해야 되고 이 용역 사업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공고 기일 단축이 필요해서 한 것이지 특정 업체를 고려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선정이 됐었을 때 좀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떠들썩했는데.

제가 2년 반 전에 여기 과장으로 왔고요. 지금 디모 업체를 하는 방식도 큰 틀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간 거고요. 저희가 심사를 하고 가격 투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운이 따르는 건데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지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심사할 때는 그 업체가 그 사건으로 떠들썩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행정을 해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는 1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올해는 디업체 혹시,

저희가 올해 크게 용역 사업이 없었고요. 작은 것들이 있었는데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그 업체가 계약된 거는 없습니다.

여하튼 제가 2년째 강조해 왔는데 처음에 이거를 지적했을 때는 125건이었어요. 그러다 73건으로 줄고 올해는 38건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죠, 어떻게 125건이 긴급 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국가에서도 긴급공고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특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축소돼서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획을 잡아서 하시고 특별한 경우만 긴급 공고를 통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이재웅 예결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오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임은희 조경팀장입니다. 박현주 안양천공원팀장입니다. 구본진 생태농업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1쪽, 35쪽, 37쪽, 41쪽, 49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647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578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신월1·3·5동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시죠?

분야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는 정말 일이 많죠. 일이 엄청 많죠. 거의 국이 생겨야 된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일이 많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 데 저번에 팀장님하고 제가 우리 신월5동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다. 그래서 물놀이장을 한번 라운딩한 적이 있죠? 입지를 찾아보려고. 혹시라도 이번에 예산 감안을 했나요, 아니면 감안을 못 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뒤어린이공원 현장을 저도 같이 봤는데 거기가 아직 정비한 지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시설물이 너무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걸 물놀이장으로 바꾸려면 전체 시설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멀쩡한 걸 뜯었을 때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당장은 하기 힘들 것 같고요. 향후 다시 재정비될 시기가 도래되면 그때는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물놀이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예요?

보통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내구연한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용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통상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저하고 쭉 라운딩을 했는데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학교도 개방을 안 하고, 아이들이 놀 공간도 없으니 여름철에 물놀이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팀장님하고 라운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시설물을 유지하면서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것도 어려운 모양이죠?

시설물을 유지하고 하면 큰 시설물을 할 수가 없고 작은 거밖에 안 돼서. 그렇게 되면 해놓고 또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왕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거기 공사한 지가 한 4년 됐나요? 올해 4년째인가요?

예.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 그 부분을 좀, 입지가 꼭 거기는 아니더라도 다른 데라도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기가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요, 학교는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입지를 다른 데로 바꾸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물놀이장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장수공원 내년도 예산 2억 5,000은 공사비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한 다음에 내후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설계를 해야 정확한 공사 금액이 나오지만 현재 예측은 한 38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나눠서, 한 번에, 일시에 다 하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서 3단계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