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로써 추가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하고 다시 연속해서 하는 만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질의하다가 잠깐 멈췄던 부분인데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이거 부모도 다 외국인인 분들이 지원 대상이신 건가요?

근데 이분들께 드는 총 예산 구비가 얼마죠? 내년도 편성된 게 4,700만 원 정도죠?

4,740만 원 아니에요?

내년도 얼마라고요? 4,740만 원 맞죠?

그러면 이 지원 대상들 지원해 주는 근거나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이게 순수 외국인인데 우리 세금으로 이분들한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37명 중에 20명이 중국인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엔 아동인권헌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그 지원적 배경에 따라서 중국이나 이런 국가에서도 한국인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도 타당한지 여부는 지금 답변하실 수 없단 말씀이신 거죠?

그거 파악 부탁드리고요. 다음 보육타운 관련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육타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서를 편성하나요?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저희가 예산을 다시 전출금으로 편성한단 말씀이신 거죠?

판단하신 거 맞죠?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한 번 보겠습니다. 보육타운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 거 약 7억 7,243만 5,000원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112쪽 보면 건물 관리 프로그램 19만 7,000 곱하기 12회 0원입니다. 113쪽 시설물 및 각종 장비 수선비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40만 원이래요, 예산액은. 전기 설비 유지보수비 180만 원인데 150만 원이래요. 기계 설비 유지비 180만 원인데 150만 원이래요. 114쪽입니다. 안전 관리 저수조 3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월 해서 대시, 이건 금액도 아니고 이상한 부호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산휴 수당도 마찬가지로 대시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이나 소명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뒤에 담당 팀장님이 어딘가요? 어느 팀 소관이죠? 안 계세요?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질의는 아닌데 장난감도서관하고 공동육아방 있잖아요. 원래 올해는 장난감도서관은 7개소, 공동육아방은 5개소가 운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방아다리도서관은 내년도에 휴관을 하나요?

키즈카페 때문에 휴관을 하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방아다리 공동육아방 운영이 종료되는 거예요?

목동 깨비도 운영 종료죠?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짚어야 될 건데 2025년도 예산은 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지원이 없나 봐요, 없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방 일부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휴관 또는 운영이 종료되는데 오히려 구비 편성은 6억 5,000만 원 정도에서 8억 4,000으로 늘어납니다, 증액이 돼요. 운영하는 곳 개소는 줄어드는데 예산이 올라가거든요.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차후에 따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육아방의 경우도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8월에 보면 해맞이공동육아방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이용자가 0명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길래 0명인 게 계속 지속이 되느냐, 10월도 그렇고 11월, 12월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일자가 생각보다 제법 많다, 투입되는 예산 대비 과연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 홍보도 잘 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차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맞이,

그럼 내년도에 여기도 종료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방아다리하고 목동깨비 두 곳만 운영 종료인 줄 알았는데 해누리도 내년에 운영 종료죠?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육아방 5개소 중에서 4개가 다 운영 종료가 되는데 오히려 2025년도보다 2026년도 구비가 약 2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감액해도 괜찮은지, 또는 저희가 모르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증액이 된 건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차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 보육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