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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황민철 의원 발언

제31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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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예 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 회의 정회 후 지금까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내역에 대해 이재웅 부위원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합리적인 예산액 편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수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총 11건에 12억 4,743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추진 1,600만 원, 통합메세징 시스템 운영 3,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5억 335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증액부분은 총 14건에 7억 1,73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2억 5,200만 원, 직원 지방자치 위탁교육비 930만 원, 신월1동 월정로시장 아케이드 1억 원 등입니다. 차액 5억 3,013만 9,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운용계획 수입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지출부분 중 수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총 1건에 2,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양성평등기금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증액부분은 총 1건에 2,700만 원으로 예치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민철위원장

이재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의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이재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증액부분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미

이인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인미입니다. 이번회기 중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황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주신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황민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