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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6-02-03

옥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숙

최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최혜숙 위원입니다. 2026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당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광선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등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정 총무과장입니다. 정경주 홍보과장입니다. 이정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진호 감사담당관은 사직으로, 조명구 자치행정과장과 정원구 일자리경제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자체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구정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입니다. 연중 상시점검 및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계절별 생활안전 종합대책 실태 점검입니다. 동·하절기 및 명절대비 종합대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구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계획입니다. 청렴콘텐츠 자가학습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밀한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 추진입니다. 발주사업 계약 요청에 앞서 정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상반기 보안 및 화재 점검 실시입니다. 문서 및 시설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 보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무원 표창계획입니다. 직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공무원과 팀을 표창하여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개인 선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구청사 난방용 열교환기 교체공사 실시입니다. 노후된 난방용 열교환기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양천구 모범구민 표창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구민을 적극 발굴하고 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2026년 제3종 시설물 동청사 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된 7개 동청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와 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사업 의제 발굴입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공동체 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구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홍보과 소관 사항으로 양천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구민 친화적인 소식지를 제작하여 구정 주요사업과 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SNS 채널 활성화입니다. SNS 홍보채널 운영을 강화하여 구정소식을 보다 빠르고 쉽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52쪽 홈페이지 개선·유지관리입니다.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디자인 개편으로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3쪽 미디어방송 운영입니다. 트렌드에 맞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정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중장년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이 용이한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3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장 행사 및 환경개선 공사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 전자기록물 이관 계획입니다. 2016년과 ’17년에 생산된 전자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77쪽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 교육입니다.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78쪽 맞춤형 여권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심폐기 서비스, 온라인 재발급 등 편의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감사담당관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함에 따라 감사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근향

김근향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김근향입니다. 조진호 감사담당관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부재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 조사순찰팀장입니다. 이환희 청렴정책팀장입니다. 박종만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김주영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새해 첫 마이크를 제가 잡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팀장님이 보고하시는데 감사담당관님이 개인사정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개인사정이에요?
근향

김근향감사팀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면직을 내셨고요. 지금 의원면직인데 저희 공무원은 퇴직을 하게 되면 면직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확인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절차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개인연가를 쓰고 계십니다.

김광성위원

개인연가나 병가나 나머지 것을 쓰시는 거예요?
근향

김근향감사팀장

예, 오늘 연가중이십니다.

김광성위원

원래 절차를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근향

김근향감사팀장

여기서 절차라 함은 의원면직을 말씀하십니까?

김광성위원

예. 그러니까 면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사직서를 내잖아요.
근향

김근향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사직서를 내면 바로 처리가 되잖아요.
근향

김근향감사팀장

공무원은 외부기관에서 사직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절차 중이다.
근향

김근향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지금 팀장님이 절차 중인데 개인연가 남은 것을 쓰신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 건지?
근향

김근향감사팀장

원래는 아직 공무원 신분이시니까 출근을 하는 게 맞으신데요. 어찌 됐든 간에 불참을 하시는 과정이 연가를 쓰시면서 불참 중이십니다.

김광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2025년도 6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했어요, 6개 동.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자치회관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 민원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 총괄로 해서 지적 183건, 시정.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는데 보통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거의 잘 되고 있지 않나요?
근향

김근향감사팀장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동 특색에 맞게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했던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관련 규정과 증빙이 잘 됐는지 그런 것을 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예산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한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근향

김근향감사팀장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시정해서 환수 조치한 것도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지금 시정 요구 금액이 나와 있는 게 꽤 많아요.
근향

김근향감사팀장

전체 합쳐서 220 정도.

김광성위원

큰 공사 같은 경우 소액인데 영수증 미비로 해서 2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근향

김근향감사팀장

이게 자치회관만 속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해 봤을 때 직원 수당이 오지급된 것도 있었고요. 지금 6개 동을 합쳐서 220인 거고요. 동별로 보면 적은 동은 한 5만 원대부터 많은 동은 130만 원이 있긴 있었는데 이건 대부분 다 수당이 잘못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김광성위원

수당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향

김근향감사팀장

제가 문득 기억나는 것은 수방이나 제설을 하게 되면 제설 대비 수당이 나가고요. 그것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이중으로 나간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원 대상으로 환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자치회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시간대별로 근무시간에 따라서 수당 내역이 좀 달라지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출한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는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당이 잘못됐다고 해서 무슨 불법을 저질렀나? 그래서 “수당이 뭡니까?”라고 질의 드렸고요.
근향

김근향감사팀장

정확히 따지면 불법보다도 잘못된 오지급이 대부분입니다.

김광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줘야 돼요. 단 10원이라도 짚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11페이지에 보면 계절별 생활안전 종합대책 실태 점검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안전생활국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근향

김근향감사팀장

안전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저희 감사과에서도 계절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안전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명절별로 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전생활국 안전재난과에서만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세밀하게 해야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10원이라도 찾아내야 되듯이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우리 구민들의 안전한 삶을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세요.
근향

김근향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옴부즈만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건설 현장에서 그 사고 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한테 말씀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향

김근향감사팀장

예, 기억납니다.

이재웅위원

그런데 전혀 저한테 얘기가 없어요.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근향

김근향감사팀장

그때 제가 듣기로는, 어찌 보면 그때 조진호 실장님의 답변하고 중복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실제 사고 났던 부분이 원만하게 합의가 잘 돼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재웅위원

본위원이 민원을 냈던 내용인데요. 그 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날 오전에 사고가 나서 골절상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오후에 준공을 떨어뜨려준 거예요. 내가 물어보니까 어떤 규정상이나 법규상에 문제가 없어서 준공을 떨어뜨려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부상도 아니고 골절상을 입어서 앰뷸런스가 와서 실어갔는데 또 이재웅 의원이라는 지역의원이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에 준공을 떨어뜨려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준공이 떨어지고 협의하는 것하고, 안 하고 협의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업자가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민 편에서 항상 일을 해달라고 그날 당부를 드리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아무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오전에 그런 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오후에 준공을 떨어뜨려줍니까? 그런데도 전혀 실태조사도 안 해 봤죠?
근향

김근향감사팀장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해당 부서와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의,

이재웅위원

앞으로도 이런 건들이 계속 발생되면 그때도 그렇게 할 겁니까?
근향

김근향감사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심각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걸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되죠. 제가 이것을 어떤 저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준공이 오후에 예정됐다 하더라도, 그런 사고가 터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가 어떻게 된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버젓이 업자 편에서 그냥 준공을 떨어뜨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상황을 확인하면서 준공을 그다음 날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보고 떨어뜨려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얘기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회신이 없어요. 저는 심각하게 말하는데 부서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향

김근향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현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혜숙 위원장님과 김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용주 총무팀장입니다. 장창록 인사팀장입니다. 김미정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승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주요 업무 보고 책자 1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감사담당관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저기돼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혜숙

최혜숙위원장

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아까 답변을 듣긴 했는데 면직 사유가 뭔가요?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원에 의한 면직입니다. 본인이 직을 사임하겠다고 해서,

임옥연위원

그러면 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보통 무슨 일이 있다고 이유를 달지는 않나요?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당연 퇴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 계약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본인 원에 의해서 사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그럼 계약 기간은 원래 언제까지였어요? 재작년 7월에 들어왔나요?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올해 4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본인 원에 의해서,

임옥연위원

1년이 남든 2년이든 하다가 그만둔다고 그러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예.

임옥연위원

규정이 잘못된 거네요, 그 기간을 채우고 나가야지.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여러 계약직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데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렇긴 한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논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는 어떻게 해서, 아시잖아요? 정무직인 거. 그렇다고 그동안에 특별한 실적도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나가셨으면 좋은데 본인 개인의 사정이긴 하지만 그걸 다 규정에, 구청이 그 규정을 만들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들어오실 때 옆에서, 국장님이 제일 수석 국장님이시잖아요. 청장님께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긴 국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그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추후에 올 7월 1일자로 어떤 구청장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을 기간 동안에 성실히 수행하는 게 맞는 말씀인데요. 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임옥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보지만 개개인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정무직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총무과장님이 오시고 지난번 총무과장님은 나가셨고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셨고 해서 저희 의회가 독립기관이 돼서 2023년도부터는 저희가 팀별로 직원들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장 권한으로. 근데 구청에서는 이상하게 3년 반 동안 흘러간 걸 보면 6개월 만에 본인이 고충을 써서 간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청에서 어차피 의장하고 조율해서 오고 가고 하셨겠지만 지금 보면 의회직 공무원들 말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의회에 오는 직원들만 봤을 때. 6개월 만에 갔다가 왔다, 뭐 지금도 그렇고 그런 상황. 그럼 규정을 잘 살펴보시겠지만 전에 계셨던 나가셨던 과장님과 팀장님을 보면 마치 그 자리가 무슨, 보기에 좀 그랬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나가시겠지만 나가시기 전에 지금 새로 오신 총무과장님도 그렇고 인사팀장님도 그렇고 정말 규정에 맞도록 직원들이 그 자리나 옆에 있는 분들로 인해서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지금 임옥연 위원님 말씀 당연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일부 의회직도 있고 행정직들도 파견 나와 있지만 통상적으로 구청에도 발령이 나면 직원들은 2년 반, 팀장들도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한 1년 이상은 근무를 안정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의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보직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그런 경우에는 의장님과 협의하고 상의드려서 충분히 그거는 가능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좀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문제는 저희도 발령을 낼 때 직원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안에서 근무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격려를 해 주셔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임옥연위원

국장님 어차피 계시는 동안에 한 번 남았죠. 한 번 남은 기간 동안은 같은 식구들을 잘 챙기시고 지금 보면 1년, 6개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동직원들도. 동장님들이야 1년 넘게 계속 계시지만 5급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으로 6급, 7급이 보직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총무과장님하고 인사팀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오늘 말씀하신 거 잘 유념해서 저희 인사 방향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저도 임옥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직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기반시설국장이 서울시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공무원들이 기반시설국장에 갈 요건이 안 돼서 서울시에서 오신 건지, 왜 우리 자체적으로 국장을 승진시켜서 그런 시스템을 안 갖추고 왜 서울시에서 모셔 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물론 청장님의 인사권이기는 하지만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국장 보충이 가능할 텐데 서울시에서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 해 주세요.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국장님 승진은 일단 서울시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대부분 배치를 하고 있고 이번에 도로과 팀장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진급해서 과장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교육 중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도 서울시하고 어쨌든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협의가 가능하다면 기술직에 국장님 내부 승진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니까 요건은 분명히 있는데 서울시에서 모시고 온 건가요?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저희는 일단 4급 승진 대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국장 승진을 시켜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국장을 승진시키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국장을 모시고 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옥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건데 의회하고 구청하고 인사권이 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팀장을 파견하는 거는 어쨌든 구청의 인사권 영역이죠?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파견은 소속 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파견하고 보직은 의장의 권한이에요, 구청장의 권한이에요?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이번에 위원님들 중에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 보직은 업무의 관리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황민철위원

부연설명은 됐고요. 구청장의 권한이에요, 의장의 권한이에요?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업무 관리로 보면 복무 관리는 파견을 받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보직은 구청장의 권한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저희가 타구 현황을 봤더니 저희처럼 의회에 팀장을 파견하고 있는 자치구가 21개 되는데요. 저희처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의회에서 의장님이 보직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럼 둘 다 있는 겁니까?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어디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호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복무 관리에는 파견 받은 부서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의회에서 보직 발령을 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인사 발령 보면 특히 모팀장님은 의사팀에서 의정팀으로 바꿨는데 구청에서 인사 발령 냈잖아요?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아마 2022년도부터 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과도기인 과정이고 해서 타구도 저희처럼 하는 데가 있고 의회에서 발령을 내는 데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지금이라도 내부에서 네 팀장님을 바꾸려면 얼마든지 구청장이 바꿀 수 있는 거네요? 하신 대로라면.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의회 팀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파견을 낼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방적으로 파견을 내지는 않고요. 의회 쪽하고 다 협의를 하고 내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어쨌든 인사권이 구청장이 아니고 의장한테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잠깐만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혜숙

최혜숙위원장

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국장님도 과장님 답변이 맞다고 보시는 거죠? 구청장이 아니고, 파견까지는 구청장한테 권한이 있는 거고 보직은 의장한테 권한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인사권을 의장님이 하니까 보직은 의장님이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 얘기대로 25개 구청도 규정에 의장이 해야 된다, 구청장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문구가 없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떠나서 인사권이 독립돼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팀장 같은 경우에 의회로 발령을 내면 보직은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전에 내부에서 어느 보직이 결원이 있는데 무슨 팀장이었으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사전에 한 다음에 발령을 내는 상황이니까 의장님이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황민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팀에서 팀으로 인사 이동하는 걸 제가 처음 봐가지고 진짜 단순히 그냥 궁금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관리자 역량 강화 장기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올해부터 미래인재 양성과정으로 바뀌었나요?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예.

황민철위원

작년에 상하반기 했잖아요. 둘 다 전 부서에 지원자 모집할 때 공문 시행하셨나요?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예, 전 부서에 공문 시행을 해서,

황민철위원

상반기에도 하셨습니까?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작년 상반기에는 공문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민철위원

지원자가 몇 명이었어요?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상반기에요?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예.

황민철위원

하반기에는요?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하반기에도 2명입니다.

황민철위원

지원자가 스스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과장님 이런 분들이 미리 내정을 하는 거예요?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일단 공문을 시행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황민철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공문 시행 안 했는데.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상반기에는 공문 시행은 안 했지만,

황민철위원

그거 어디에 공지를 하셨어요? 상반기에 어느 과에서 누가 지원했어요?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작년 상반기에는 미래인재 양성과정에 서울시 기준이 재직 기간 5년 이상 6급 일반직 2명으로 하고 나이는 53세 이하로 이런 기준이 옵니다. 그럼 그 기준에 맞게 직무 교육 관련해가지고 해당되는 직원한테 신청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단독으로 정해서 보내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위원회 열어가지고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교육 파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올해도 2명 지원하잖아요?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올해도 2명 지원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2명 선정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작년 상반기 거는 어떻게 공지가 되는지 파악 좀 해 주세요.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상식적으로 공문 시행도 안 했는데 2명 모집에 2명이 딱 지원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2명이 다 선발된 게 세 번 연속인 거잖아요?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아마 교육 대상들이 대부분 무보직 6급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내정 이런 건 절대 아니죠?
현정

유현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동행정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동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장 천호경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구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천세희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권효진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3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팀장님, 요 앞에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통장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4년인가요?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예, 2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고요.

이재웅위원

그리고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3회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재웅위원

3회까지는 가능하고. 그럼 6년이 가능한 거죠? 저희 지역은 특성상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단독주택이 많고 직장인들이 많아요. 나이 연령이 풀어진 것은 작년부터 풀어졌나요?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22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인데 저희들은 올해에 6년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아마 12월이면 임기 끝나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만약에 새로 모집을 해서 공모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거의 맞벌이 부부고 직장인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지역 특성상 공모를 하게 되면 모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지역을 비추어 봤을 때 이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6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했을 때 공모자가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얘기죠.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 통장님들도 그럴 때 문제가 크다. 12월이 되면 1·3·5동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공모자가, 물론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는 좋은 규정이지만 공모자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 전달을 받아서 올해 임기 만료 현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3회 연임까지 종료되는 경우가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회 연임까지 종료되는 상황이고요. 3회 연임까지 종료되는 경우가 신월동은 없었고 목동에 2개 통, 신정동에 8개 통. 그래서 총 10개 통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개정 등을 검토해서 통장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4년 끝나는 통장들은 많은데 공모자가 없었을 때는 6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그러니까 2년 하고 두 번 연임하면 총 6년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3회 연임까지 하면 8년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재웅위원

그러면 4년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그러니까 2회 연임 끝나는 경우가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16분이 계시고요. 신월3동 같은 경우에는 13분 계시고, 신월5동도 13분 계십니다.

이재웅위원

예를 들어서 공모자가 없었을 때는 6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6년 후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를 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하잖아요. 그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이 어떻게 돼요?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주민자치위원은 동에 계신 분들 중에서 동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오해정위원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이라 하면 그 지역의 거주지에 살아야지 자격이 된다는 거죠?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예.

오해정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떤 조건이에요?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디 소속돼 있거나 저기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사업장을 갖고 계시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해정위원

사업장보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조합장이라든지 무슨,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그런 자격에 대해서 별도 규정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 해촉의 사유를 보면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떠나는 경우나 권한남용이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 해촉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해촉 사유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게 제한사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행정에 1년 반 만에 돌아와서 질의를 하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필이면 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제가 언제 또 질의를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구해 주셔서 국장님께 질의를 직접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국장님 끝까지 괴롭히는 건 아니고요. 원론적인 거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주민자치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요. 항상 이런 직능단체들 위원을 모집하거나 선정하거나 할 때 동마다 약간의 시비가 있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원론이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희 조례에 다 규정되어 있죠. 국장님?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예.

옥동준위원

제가 조례를 한번 볼게요.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위원수를 증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6조에. 그럼 저희가 30명 정도 정원에 플러스알파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저희 양천구 18개 동 중에서 제일 큰 동이 어딥니까?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18개 동 중에서 목5동이.

옥동준위원

그다음에 을쪽에서는 신정3동도 크죠?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예.

옥동준위원

그럼 그런 동은 이 조례를 해석해 보면 오히려 증원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건 뭐 판단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가능한 거죠?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인원 증가는 가능한 거고.

옥동준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8조를 보겠습니다.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둔다. 구성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지난번 주민자치위원 모집할 때 동별로 18개 동 전체 다 위원선정관리위원회 뒀습니까?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통상적으로 주민자치회는 다 선정위원회를 둡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이 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어떤 기록들을 남깁니까?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회의하면 회의록을 남기죠.

옥동준위원

회의록 남기고요. 그리고 위원 선정과 관련돼서 의사결정을 진행했을 때 투표라든지 혹은 그 의사결정을 했을 때 가부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기록도 다 남기나요?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동준위원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다 볼 수 있나요? 개인정보를 가리면 확인할 수 있나요?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예.

옥동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지난번에 모집을 할 때 신정3동의 사례예요. 물론 그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주민자치과장님은 침묵으로 일관을 하셨는데 지금 신정3동 주민자치위원이 현행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팀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20명이죠. 그럼 아직도 30명 정원이 안 찼죠?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예.

옥동준위원

그럼 정원 미달인데 그때 연임 의사를 밝힌 위원들 다수가 본위원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본인들이 왜 연임을 못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미달되었거든요. 신정3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큰 동인데 연임을 하고자 하는 위원들이 어떠한 사유에서 신청이 반려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제가 개별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 구성이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각 동별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 당시에도 문제 제기가 세게 이루어졌었고요. 그 당시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셨는데 제가 몇 개월 후에 이 문제를 다시 지적하는 이유는 이게 원론에 안 맞아서 그래요. 지금도 10명 정도 인원이 비는 거 아니에요, 정원을 30명까지 둘 수 있는데. 그렇죠? 제일 큰 동에. 아까 해촉 사유에 대해서 팀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어떠한 해촉 사유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인원이 비니까 연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굳이 자를 필요가 없는데. 기왕이면 정원을 채우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정원도 채우지 않고 무리하게 연임하려고 하는 분들을, 그분들의 주장은 그랬어요. 연임을 하려고 본인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받아주지 않았다.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정3동 사례를 가지고 왔지만 다른 동도 그런 선정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제가 개별적인 사유나 그런 것까지는 알고 싶지 않고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원론에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더 깊게 파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제가 잘못된 지적을 한 건지 혹은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던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실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참여나 불참. 이 상황에 대해서 그분이 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누가 봐도 지적을 받지 않고 잘하시고 있는 분을 만약에 배제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그 선정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 경험이지만 저도 동장을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그 조직에 들어와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분도 있습니다. 본인들은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다녀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옥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잘하고 또 본인도 참여해서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동의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옥동준위원

국장님 저한테 전화 온 분은 한두 분은 아니었고요. 그 전체가 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든, 해촉 사유가 분명히 있든.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한두 분 정도의 민원은 아니라는 걸 마지막으로 밝혀두고요. 제가 이제 와서 몇 개월 지난 얘기를 가지고 다시 문제 삼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있어서 이렇게 미달이 났는데도 굳이 사람들을 저기 하는 것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히 궁금한 거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35페이지 보면 반장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셨어요. 이전에 없던 건데 처음으로 하셨죠?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대규모로 모여서 교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김광성위원

교육 효과가 어땠습니까?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그래도 5점 만점에 4점 정도의 만족도는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왜 그러냐면 그거보다는 더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동네 반장님이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통장님이 많이 하시려고 그러고 역량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통장님들도 내 통에 반장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대다수인데 이날 역량 강화에 800분이라는 반장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몰랐던 분들을 찾아내서 오셨다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정도면 한 동에 한 40분 정도 될 것 같네요. 한 동에 통장 수하고 반장 수가 있는데 반장님에 대한 인원 파악이 어느 정도 돼요?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2,677개 반을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원은 1,81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부족한 숫자이긴 하지만 당초에는 4,582개 반이 있던 것을 한 58% 수준으로 정리를 해서 실제적으로 반장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반을 조정해 놓은 거고요. 또 교육이나 신분증 발급을 통해서 소속감도 높이고 실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이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연말에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 질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반장님들에 대한 신분증 예산. 맞죠? 위촉장 예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반장님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을 더 올리셨어요.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성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반장님들에 대한 신분증 예산하고 위촉장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원보다 더 충원을 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교육이 효과가 있었는데 처음 하다 보니 아직까지 반장에 대한 발굴을 다 하지는 못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도 더 하시겠다라고 한 거고.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짜서 숨어 있는 반장님들을 찾아낼 것인지 그리고 또 비어 있는 반장님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목2·3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고 원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통·반장님들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아파트 단지나 이쪽으로는 모든 관변단체도 그렇고 활성화 자체가 더뎌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출·퇴근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좀 떨어진다고 보여져요. 아까 우리 옥동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주민자치위원도 그런 부분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지금 반장님 역량 강화 교육을 하셨고 올해도 계획을 하실 것 같아요, 충원이 되면. 그런 계획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브리핑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지금 현재 반장 충원율은 평균 한 70% 정도 됩니다. 근데 충원율 60% 이하인 동이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을 중점으로 해서 충원을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 같은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대규모 교육을 했을 때 만족도도 있었지만 먼 거리에서 오시는 게 불편하다는 그런 개선 사항을 요청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점을 명확히 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양반장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사업도 지금 구상 중에 있으니까 반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0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사업 의제 발굴. 이것도 아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데요.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이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솔직히 3명, 2명까지는 잘 돼요. 그런데 1명이 더 끼게 되면 서로가 의견 충돌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0명이에요. 그러다 보면 입김 센 사람이 모든 걸 다 주도해서 이끌어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분하고 또 의견 충돌이 생겨.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사업 의제 발굴을 할 때도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가서 “의제 발굴은 우리 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다. 의제 발굴 좀 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목을 보면 거기에서 거기인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 거의 돌려막기 사업이더라고요. 좀 획기적인, 우리 동네에 그전에 없었던 획기적인 걸로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김 센 분이 계속 밀어붙이면 거기에 밀려가고,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충돌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이 30명이었는데 25명, 20명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또 나가는 분도 계시고. 우리 주민자치회가 18개 동이잖아요. 18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발굴을 할 때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좀 획기적이고 색다른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벤치마킹을 하시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우리 동네, 우리 양천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41쪽에 보면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 동나눔터 활동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동나눔터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이 동나눔터는 작년 3월에 용어를 조금 개선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자원봉사캠프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었습니다. 자원봉사캠프라고 명칭을 했는데 이게 외래어다 보니까 다른 것하고 혼동될 수가 있어서 동나눔터라고 명칭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오해정위원

그럼 나눔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동별로 나눔터가 다 있고요. 동에서 특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발굴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별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해정위원

그래요? 동마다 나눔터가 있다면 18개 동 전체에 다 있는 거예요?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러면 그 나눔터에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동나눔터에 나눔터 장이 계시고요. 그분들 중심으로 활동을 이루고 있고 새로운 분들이 자원봉사에 유입될 수 있도록 발굴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동별 특성화된 자원봉사활동을 발굴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총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동나눔터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제가 그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직능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봉사단체들이 많아요. 거의 다 하는 일이 비슷비슷한데 또 동나눔터라고 해서 한다고 하니까 좀 생소한 거야. 도대체 뭔가 했더니 다른 단체들 활동하는 거나 거의 같다는 거 아니에요.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같은 봉사활동이지만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정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게 돼요?
호경

천호경동행정팀장

그러니까 동나눔터는 상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이 봉사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적인 사업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정경주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정경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홍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성 언론팀장입니다. 최선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SNS소통팀장입니다. 박현희 미디어영상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홍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43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일자리경제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일자리정책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정

류인정일자리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류인정입니다. 지역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지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유정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유지혜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이정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양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임규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재웅 여권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69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