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혜숙 위원장님과 김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유동식 징수과장입니다. 한정화 재산세과장입니다. 유금미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용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유민선 재무과장은 승진자 교육 중으로 불출석하였음을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11쪽 202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추진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주요투자사업 등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이행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 2026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6년 지방보조금 사업은 158개 사업에 예산은 1,771억 원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13쪽 2026년 대외기관 평가 관리 및 공모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외기관 수상을 통해 우리 구 행정역량을 입증하고,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시비를 확보한 직원에게 보상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14쪽 무료법률상담 확대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 운영시간과 상담관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21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계약정보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2025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산검사 구의회 승인을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32쪽 2026년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26년도 세입목표는 약 2,165억 원입니다. 면밀한 세입 여건과 징수 실적 분석을 통한 세입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맞춤형 지방세 체납 징수입니다. 연 2회 체납 집중 정리기간 운영, 체납자 유형 분석 등을 통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34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연 2회 영치 집중기간 운영,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5쪽 세외수입 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입니다. 적극적인 채권 확보 및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를 통하여 구 세외수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44쪽 ’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26년도 재산세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7.9% 증가한 1,294억 5,000만 원입니다. 재산세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납세 편의시책을 홍보하여 구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취득세원 점검을 통한 신고·납부 안내 강화입니다.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상세한 납부 안내와 과세자료 점검을 통해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46쪽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47쪽 ’2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입니다. 관내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 검증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공시하겠습니다. 48쪽 법인 지방세 탈루·누락 방지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과세표준 및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55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25년도 귀속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이 확정된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56쪽 법인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전년도 사업 기간에 대한 법인의 소득을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세수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57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8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홍보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70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을 일제조사하여 시설물 확충 및 신속한 유지보수로 위치 찾기 불편 해소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1쪽 개업공인중개사의 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잘못된 관행 및 위반사항을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부동산 거래신고제 안정적 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 추진으로 비정상적인 위법행위를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73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정보 제공으로 지적행정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4쪽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공시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지가조사를 통해 지역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적정가격 산정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