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께서 해 주시고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용화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노 본부장입니다. 김성식 안전감사팀장입니다. 박영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지은 혁신성과팀장입니다. 김준현 공공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성훈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주 양천센터관장입니다. 이영복 신월센터관장입니다. 조경만 목동센터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 연휴 종합 안전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재난 취약시설 안전 점검 및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서 연휴 기간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자체 안전 점검과 임원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유해 요인을 사전에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 민원 종합신고센터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빙기 안전 점검 및 봄맞이 환경 정비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 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겨울철 기온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 변형 및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 쌓인 오염물 제거를 해서 고객분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추진 계획입니다. 평가 대상은 2025년도 경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평가 기간은 금년 4월부터 6월 중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경영지표 관리, 실무 조직을 운영해서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부터 평가 완료 시까지 일정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람개비주차장 내 일부 구유재산 임대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00제곱미터 그리고 사용 목적은 견본 주택이 되겠습니다. 예정 가격이 16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8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다음 5번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2개소 및 목동타운홀 운영 종료에 따른 추진 사항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동타운홀은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서 그동안 철거 대상 건축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오는 4월 9일까지 탁구장 위수탁 운영 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로 폐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신축 부지로 지정된 마을마당공영주차장과 당곡공영주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종료에 따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무료로 개방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6번 사항입니다. 2026년 Y-주민경영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부서별 이용 회원 및 지역 주민 10명 내외로 주민 경영단을 구성해서 공단의 문화를 공유하고 서비스 및 시설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사항입니다. 입시체육학원 연간 정기대관 확대 운영 계획입니다. 최근 체육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춰서 공단은 시설 대여를 하고 민간 기관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형태로 민간 교육기관과의 상생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a타입, b타입 2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기계설비 선택적 진단용역 계획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계 설비에 대해서 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개보수 공사 시에 실시설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1999년에 제작해서 내구연한이 초래된 공조환기, 중앙냉난방 설비, 자동제어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주요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목록에 열거된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현노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공단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주차장 입찰이 끝났네요. 여기에 보면 상한액 최고 많이 낸 분이 입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의 서서울, 월촌, 문화회관, 어울림은 그래도 좀 올랐는데 법마을은 좀 하향됐어요.

법마을이 18면인데, 입찰 들어온 금액이 낮아졌다고요?

예, 지금 증감률이 마이너스 돼 있어서. 보통 입찰을 낼 때 이전에 만약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보통 110만 원 정도 입찰금액을 써내거든요.

2025년도에 수익금이 감소하는 바람에 입찰 보시는 분들이 아마 낮게 써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보통 입찰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전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00만 원이면 그래도 105만 원, 110만 원 이렇게 상한액으로 내는데 이렇게 하한액으로 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입찰에 참여한 분들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뭐랄까 수익액이 적기 때문에 좀 적게 내야 되겠다 이렇게 됐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인 거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거기가 주차장 같지 않은 주차장으로 보이게 시각적으로는, 그러니까 주차장이 협소하고 수입이 많이 감소했던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그래도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예요.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목동타운홀을 운영 종료하잖아요, 4월에. 전년도에 체육과에서 여기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 용역을 내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종료를 하게 되면 이 건물은 새로 짓는 거잖아요. 어떻게 계획이 나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관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짓고 이런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만 관리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게 라인 댄스, 탁구장,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를 폐업하게 되면 자기네들은 어디를 가냐, 그래서 회원분들이 ‘다른 장소 좀 모색해 주세요.’ 라고 민원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되고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체육과에서 얘기 들었던 부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만 관리하는 거고.

이 부분 홍보 문구라도 만들어서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Y-주민 경영단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그전에 했던 모니터링이 바뀐 것 같네요, 맞나요? 모니터링봉사단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다른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양파TV 회원이 몇 명이냐 질의했을 때 제가 조금 오답을 드렸는데 지금 정확히 파악해 보면 1,220명이고요. 조회 수가 한 1만 9,300명 정도 되고요, 인스타그램은 3만 2,800명 정도.

아니, 본부장님 제가 그걸 질의드리지 않았는데. 12쪽에 Y-주민경영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 부분이 이전에 모니터링봉사단이 바뀐 거 아니냐고 질의드렸거든요. 체육센터별로 직원분들이 계시고 거기에서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모든 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체육센터의 담당자라든지 관장님과 같이 협업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맞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센터마다 한 10여 명 이내로 해가지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모니터링봉사단이라고 해서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어느 센터의 관장을 역임했잖아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갑질을 하더라고요, 회원들한테.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그때보다 시대도 많이 흘렀고 회원분들도 굉장히 상식이나 이런 게 많이 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주민경영단 이분들이 그래도 회원들하고 같이 합의를 해야지 거기에서 내가 나서서 이거다 하고 우쭐대고 그러니까 갑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한 10분 정도씩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많이 소통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은 똑같이 동등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 추진에 양천센터 맨 밑에 보면 수영장 결로 및 단열 개선 진단 용역이 있네요. 양천센터는 수영장 천장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었고요. 문제 개선한다고 계속 예산을 투입시켰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용역이에요?

그게 좀 노후돼서 지금까지는 습기가 많아가지고 제습기 같은 거 많이 설치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도 흐르고 또 거기에 크랙 같은 게 조금 발견이 돼서 신월센터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다 마쳤고요. 양천센터도 계속 점검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단용역이잖아요. 용역이면 용역 회사를 정해서 분명히 어떠한 전문성 있게 이거를 한 번에 잡아내야지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양천센터 관장님이나 이거는 진짜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칭찬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5년도 여름에도 엄청 더웠잖아요. 그때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랑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 있잖아요. 더위 먹을까 봐 커피도 타고 냉수도 타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멀리서 봤지만 너무 좋았고요. 이번 겨울도 한파가 춥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지금 김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던 부분 일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점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왜 그러냐면 건물이나 그런 게 다 노후가 됐잖아요. 뼈대를 처음부터 했을 때는 예산이 안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예산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안전성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아끼고 활용하는 회원들도 안전하게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이사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본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문화재단 본부장 이윤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양천문화재단 임직원들은 문화예술로 행복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천문화재단 이사장이 건강상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본부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옥순 경영관리팀장입니다. 백성용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공연문화팀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중입니다. 책자를 중심으로 양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 일반현황과 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8쪽 구민 문화권 증진을 위한 월간뮤지크 개최입니다. 매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을 선보이며, 구민 누구나 부담이 없는 금액으로 즐길 수 있는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9쪽 양천구 동 문화축제 협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동 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실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축제기획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운영하여 운영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축제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동 문화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0쪽 양천구립도서관 북스타트 사업 대상 확대입니다. 영유아, 시니어 등 연령별로 북스타트에서 선정한 그림책을 제공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주기별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는 사업 대상을 임신부 및 예비양육자까지 공식 확대하여 지역사회 유아조력자로서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11쪽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항공소음 피해지역 공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야외 독서공간을 조성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독서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천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민철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입시 경쟁 등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양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방부터 치료·회복에 이르는 전 주기적 공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정신건강 평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중복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황민철 위원님과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혜숙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최혜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헌혈 참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천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구민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양천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는 중복된 항 번호를 순서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최혜숙 위원님과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