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혜숙 의원 발언
혜숙
최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최혜숙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김광성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혜숙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최혜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계획에 사업장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5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서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부위원장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최혜숙 위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구
정원구일자리경제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광성부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최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청년센터 양천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출 안건은 총 2건으로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7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별신용보증을 위해 시중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구비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8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청년센터 양천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그간의 사업 운영 및 성과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적정으로 평가되었으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기존 수탁체인 서울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의 재계약 적정을 의결한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임위 보고 후 2026년 4월 중 위탁계약 체결 예정으로 재계약 시 위탁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입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일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청년센터 양천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검토보고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청소년센터 양천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민철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황민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민철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제3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기존의 구청장 승인에 더해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추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6조에서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한 제3자와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황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황민철 위원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의견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민철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황민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민철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예술인의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계약 확산 및 재정 지원 등 예방 중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예술인 권리 보장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표준 계약서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 신고 전담 창구, 비밀 보장 및 불이익 금지 규정, 재정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황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황민철 위원님과 문화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지
신수지문화과장
의견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김요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요한입니다. 항상 균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9호 지역보건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여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중 자원봉사자 실적 요건을 기존 200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하였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에 통장 및 반장,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설하고 근거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김광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예산 비용 추계가 1억 2,800이네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방접종을 맞을 분들이 통·반장,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통·반장님들은 전체 2,300명 중에서 접종대상은 한 900명 정도 되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도 500명 중에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9,700명 중에 접종대상자가 8,800명인데 총 1만 명 중에 접종률을 저희가 한 40%로 계산을 해서 4,00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광성위원
지금 3만 2,000원씩 해서 40%니까 4,000명이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걱정돼서 여쭤보는 게 “대상자가 몇 분이냐?” 그랬더니 1만 명으로 추계를 잡으셨어요. 추계를 1만 분을 잡았는데 접종대상자는 4,000명이에요. 그러면 40%잖아요. 그런데 1만 분 중에서 40%가 넘게 되면.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작년에 접종 운영을 해 봤는데요. 접종률이 평균 4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계로 하면 넘지, 그 40%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넘으면, 보통 접종이 10월에서 그다음 해 4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을 약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잡으신 건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요즘 뭐랄까, 공간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 예방접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맞으시려고 그래요. 그전하고 좀 달라요. 코로나를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질병을 먼저 예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각인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40% 4,000명으로 추계를 잡으셨지만 만약에 예방접종을 맞는 인원수가 더 늘어난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좀 당겨서라도 맞으실 분들은 다 해 주시는 게 맞겠다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11월이나 12월에 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음 연도 1월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노심초사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것 좀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다니시던데 이 앞에 조례가 올라온 적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됐었어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그때는 조례 개정과 동시에 예산을 같이 올렸던 것 같고요.
이재웅위원
그때 당시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랬던 거고 이 앞에 조례 올라온 것 중에서 주민자치회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가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때도 있었던 건가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있었습니다.
이재웅위원
있었어요? 제가 자세히는 못 보았네요. 그러면 주민자치회하고 통·반장, 4시간 이상 봉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이재웅위원
우리 직능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18개 단체 한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러면 통장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반장들의 조직이 정확하게 형성이 돼 있나요? 저도 반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제가 구의원이지만 우리 지역의 반장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조직만 이렇게 해놓았지 실질적으로 면면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반장들의 어떤 공헌도보다 직능단체, 기타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 등등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공헌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통·반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잠재울 생각이에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인원에요. 보통 직능단체 하시는 분들은 봉사를 많이 하세요. 4시간 이상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봉사를 통해서 흡수를 해서 저희가 접종할 계획이고요.
이재웅위원
아니, 이렇게 표면적으로 딱 명시를 해놓는 것하고 그분들은 명시를 안 한 거고 그분들의 괴리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기왕하시는 거 그것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맞춰드리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오히려 더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좀 늘려서 그분들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도 직능단체를 조례에 넣으려고 했는데요. 법적으로 조례나 규칙이 있는 직능단체가 일부 있고, 없는 단체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차선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객관적 기준을 통해서 접종을 하려고 이렇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재웅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 안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데는 전 구민을 다 맞추는 데도 있잖아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범위에 못 넣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통과가 된 거고, 지금 예민한 때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럴 때 선거법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휩싸일 염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접종이 2025년도에 한 번 올라왔다가 못 했는데 지금은 다들 찬성을 해 주시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이게 올라왔을 때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올라온 건데 그 당시에 엄청난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잘 발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여야 이런 정치적인 걸 떠나서 진짜 구민 건강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빨리 됐으면 더 빨리 한사람이라도 예방접종을 했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좋은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위원님들을 잘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지난 회기 때 올리셨는데 벌써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번에 다시 올리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때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 “5억이면 주민의 몇 %가 예방접종을 해서 접종률이 몇 %가 돼서 독감이나 이런 전염병에 대한 감염률이 몇 % 정도 감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저희 구민이 43만인데 몇 %가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번에 통과되면 1만 명 중에 4,000명이잖아요. 그래서 미미해요. 거의 1% 정도 올라갈 수준이고 지난번에 해서 저희가 한 7,000명 정도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접종률이 전 구민 43만 명 대비했을 때 ’24년에는 22%였는데 ’25년에는 24% 정도밖에,
임옥연위원
본위원은 직능단체나 자원봉사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하더라도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본인만 단속이 되는 거지 양천구민 전체로 할 때는 아직도 확산을 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전 구민 전체적으로 하면 40~50% 정도 되거든요.
임옥연위원
예산 책정을 해 보셨겠지만 얼마나 드나요? 저희 43만이 다 한다면. 지금 성남시청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자료에 전 시민이 다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해서는 안 되는 시기에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먼저 하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 총예산이, 이것은 보편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럴 때 예산이 총 얼마 든다고 책정을 해 보셨습니까?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사실 저희가 ’24년부터 이 부분을 구청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한 43억 정도 나와요. 많이 맞으면 전파력도 차단이 돼서 지역사회에 전파력이 낮아지면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가능하면 많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접종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기준이 뭐가 필요하냐. 그런 객관적 기준을 소득이나 나이. 이런 걸로 할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해서 자원봉사로 정한 거거든요. 자원봉사는 시스템이 안정화돼 있으니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맞추면 많은 분들이 맞을 수 있고 자원봉사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1억 2,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추후 10대에 이루어지는 예산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추가로 더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때 좀 증액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산 같아요, 이 예방접종이. 왜냐하면 지금 40억 중에 예산이 5억밖에 안 되니까 35억이 추후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전 구민을 다 맞출 수 있는 예산 현황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언제까지 거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더 증액 편성이 돼서 다음번에 독감 예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올해도 사실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이 많이 걸려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저희도 장기적으로 중·고등학생이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성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청소년까지라도 전체 구비 예산을 편성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재식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재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등의 1차 진료 기간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정 의료기관의 지정 운영과 의무, 보조금 관리 및 환수,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재식 위원님과 의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은
김성은의약과장
의견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