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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황민철 의원 발언

제31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3-31

황민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해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옥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옥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옥연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법률 자문 기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위촉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연장을 1회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정위원장

임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최영주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오해정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출석일수 공개 시 회의별·회기별 출석일수 등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제2항에서 의원의 회의별·회기별 출석일수 및 출석률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정위원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최영주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오해정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공동발의자이신 황민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민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민철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장의 의회사무 감독권을 반영하고 우리 구의회의 실정에 맞는 사무전결처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의회사무 수행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의장, 위원장, 사무국장 등의 사무 배분 원칙과 전결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기안 검토, 결재 절차 및 결재권자 부재 시 대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사항의 효력 및 주요사항 보고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정위원장

황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정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최영주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오해정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양천구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의 중계방송을 의무화하고, 옥외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한 중계를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5조의2 제1항에서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을 의무화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옥외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한 회의 중계방송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5조의3에서 정보통신망 및 옥외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한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정위원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7시2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