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오 의원 구정질문

: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태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을 위하여 군의원의 의정활동사항을 알고자 하시어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첫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6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구용군수를 비롯한 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으로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동분서주하고 계시다면 관계공무원은 각기 맡은 소임에 열성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신껏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날로 발전하는 주민의 욕구는 지능화, 다양화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추진력의 결실이 바로 군수에게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바로 군수라는 사명감을 갖고 제반업무를 보살펴야 군민은 현명한 군정을 살핀다는 것으로 느끼고 알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성실하고 과감한 추진을 촉구하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고 실천하여 주실 것으로 촉구합니다. 공동묘지 개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호화묘지 설치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장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공설공원묘지와 납골당을 설치하여 장묘문화를 개선코자 양보면 지례리 산31번지 5.3㏊에 공동묘지 개발을 위한 예측행정을 구사하게 됨은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 추진과정에 문제점의 야기로 본 지역의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여있어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역은 공동묘지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개발용역을 위하여 2000년9월7일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회시 본 의원이 공동묘지는 혐오시설로써 무엇보다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주민설명회를 통한 동의의를 구해야 한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에 의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찬성동의를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용역을 기본용역과 실시용역을 분리발주한다고 하는 것을 심의과정에서 본 사업의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절약을 위하여 기본용역과 실시용역을 병행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01년3월9일 군수께서 주민과의 면담 추진사항을 들으니 주민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 본 사업이 무산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산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계획과 발상은 잘하고도 추진과정에 지나친 의욕이 앞서서 주민의 반대욕구를 촉발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혐오사업으로써 사전에 주민과의 협의와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을 2000년2월6일 군정보고회시 성급하게 발표함으로 해서 주민한테 반대의 감정을 촉발하게 된 것이 아 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과의 대화를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몇 차례에 걸쳐 했으며 참여지역 마을은 몇 개 마을이었으며 참여인원은 몇 명 참석하였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비는 얼마이며 선급금은 얼마를 지급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선급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용역 계약 용역결과서 제출일정과 용역기반 변경요청일 및 변경기간은 언제까지인지도 아울러 설명바랍니다. 따라서 변경기간 경과이후 조치사항은 무엇 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유보에 의한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을 초과시는 지체상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시공자가 위약하는 경우 계약대상자가 지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부담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 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해지 규정이 있는데 계약기간도 초과하였고 사업시행도 불투명하며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동 지역이 무산되었을 경우 제3의 장소를 선정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묘문화 강화로 향후 납골당 및 납골공원묘원으로 장례가 치러져야 한다면 화장장설치와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내실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랜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