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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구정질문

최규병 의원 구정질문

제74회 제4차 본회의199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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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지 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나라는 경제회복이란 미명아래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지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현재 실업자는 2백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가정 파탄과 생계형 범죄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국민소득 감소로 인하여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말해 주듯 아직까지 경제회생의 기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정말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농촌도 지금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어쩌면 우리 농촌이 좀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한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농촌은 이미 세계화에 발맞추어 구조조정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종전 미곡 위주의 생산에서 소득 경제 작목위주의 농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농어민이 살아가기 위해서도 당연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선량한 농업인의 마음도 일하기 보다는 투기심으로 변해 가고, 노는 땅이 늘어 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논밭을 그대로 방치함은 농지 이용율 저하에 따른 감소는 물론 지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밀은 오래 전에 우리 농민들 곁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나 보리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농가 주 소득원이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어려운 경제 현실을 극복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 경제활성화를 기하는 방안으로 맥류 재배 확대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들 가꾸기 계획과 우리군 추진 실적을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본 의원이 작년 제65회 정기회때도 군정질문을 한 바있습니다만 현재 농협과 계약 재배로 경작하고 있는 것은 맥류 경작은 쉬운 방면 많은 일손이 소요됨에 따라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미곡에 대해서만 종합 처리장에서 산물 수매를 하여 농가의 일손을크게 덜어 주고 있으나 맥류는 산물수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류도 정부 차원에서 되지 아니하면 우리 군에서 만이라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미곡 처리장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맥류 산물 수매를 할 수 있다고 우리군 농업인이 맥류 재배로 농가소득을 크게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군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