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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구정질문

임정수 의원 구정질문

제94회 제2차 본회의20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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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임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을 집행부에 확실하게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각 자치단체별 예산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경쟁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일하고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능력은 곧 당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특히 부실없는 공사의 시공은 자치단체의 신뢰도 제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완벽한 공사의 시공을 위해서는 발주부서, 감독부서, 감리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추진이 되도록 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최근 하동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 토건, 건축 등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바 일부 사업장의 주요공정에 감독은 물론 감리까지 한번의 확인은 고사하고 입회까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명된 감독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감리비는 무엇때문에 지불하는 것인지 군민은 주인없는 공사현장을 보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몇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확인결과 한 사람이 30∼40개 현장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현장감독을 소홀히 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후 공사의 감독과 감리의 부실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각종 감독 및 감리 부실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망합니다. 성의있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