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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구정질문

김영교 의원 구정질문

제74회 제4차 본회의199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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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교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현석 의장님 및 선배 동료 의원님!

아울러 언제나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만 군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올해는 6.25 동란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이른바 IMF 위기속에서도 유난히도 이른 봄부터 우박 피해를 시작으로 7월말 국지성 집중폭우, 태풍 "예니" 등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생겨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1998년을 마무리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게 하는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짧은 6개월동안 의정 활동이 무엇인지 잘모르는 저에게 따뜻한 사랑과 가르침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간담회, 임시회, 그리고 제74회 정기회 회기 중 부족한 저에게 예결위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거듭 고맙게 생각하며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에 있어 '98 하동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많은 것을 느꼈으며 본 의원의 어설픈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고 필요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 단상에 들어와 처음으로 접하는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 특별활동의 입법적 배경과 취지를 조금이나마 알게되었고 또한 몇 개월 되지 않는 의정생활에서 부족한 연찬과 가벼운 언행에 오류를 범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누를 끼쳤다면 본 의원의 경솔하고 부족한 점으로 생각하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저에게 더 많은 충고와 함께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 나라는 남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나라이며 특히 우리 하동군은 후손들의 가장 소중한 고향입니다. 더불어 우리 민족사에 국권의 상실과 분단의 고통을 안겨준 20세기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지름길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여 국권 그자체를 튼튼하게 다지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내부 진통과 외부의 도전을 국난극복의 강인한 의지로 헤쳐나가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국권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을 한 데 모아 경제를 되살리고 안보를 강화하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올바른자세라고 믿습니다. 최근 북한의 정세는 김일성 사망후 만 4년여동안 정치, 경제적 불안정속에서 국가수반이 없는 비정상적인 통일구조를 유지해 온 북한은 지난 9월 5일 최고 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을 개정하고 권력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우선 기존의 주석직과 중앙 인민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국방 위원회를 사실상 최고 권력 기관으로 개편하고 위원장에 김정일을 재 추대하였습니다. 또한 내각제 부서의 수도 기존의 37개에서 31개로 축소하였으며 특히, 경제 관련 부서는 32개소에서 23개소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이같은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는 바 이번 인사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대폭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 지고 군부 인문들이 부상한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8월 31일 실시한 로켓추진 발사체 시험은 국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중,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남, 북한간의 소모적인 대결과 반복, 그리고 단절이 계속된다면 우리 민족의 밝은 장래는 기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시급한 당면과제는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정착시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평화의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백년의 시작을 눈 앞에 둔 지금 남북 관계의 개선과 통일로 가느냐 아니면 냉전적 단절과 대결의 역사를 되풀이 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국토의 분단과 6.25 사변을 겪으면서 반공 정신에 입각한 민주국가의 토대를 이 땅에 세웠고 민주주의가 좋을 것이다 하는 신념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한 역전의 용사들이 지역 곳곳에서 향토방위에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초연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해빙의 물결이 일고는 있지만 아직도 냉전의 불씨는 남아 있으며 언제 또 다시 불 붙을지 모르는 현실앞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4일전 12월 17일 밤 11시 15분 쯤 여수 앞바다에 북한 반잠수정이 침투한 것을 31사단 95연대 1대대 여수 임포초소 초병김태완 이병이 그믐밤의 칠흙같은 어두움을 실감하면서 경계 근무에 임하고 있을 때 전방 2km 지점에서 괴선박 한 척을 발견, 초소 상황실 임승환 병장에게 괴선박 출연보고를 시작으로 추적 7시간만에 아군 피해 없이 북한 반잠수정을 격침시켰으며 18일 오전 8시 7분 쯤 물 위로 떠 오른 승무원 시신 1구를 인양하였습니다. 격침된 북한 반잠수정은 5톤 크기의 4∼6명이 승선할 수 있는 대간첩 침투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북한에서는 동해와 서해에 모두 6곳에 해상 침투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노동당 작전부 313 연락소가 동해의 원산과 청진, 서해의 남포와 해주기지등 4곳을 인민무력부 정찰국이 동해의 퇴조와 서해의 비파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정은 로미오급, 상어급, 유고급등 92척을 비롯 60∼70톤 규모의 공작선박 80∼90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음을 깨달아야하며 그야말로 바다위로는 금강산 관광선이 오가고 바다 밑으로는 간첩선이 내려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군을 믿어야 합니다. 침투하는 북한 반잠수정을 최초로 발견한 군인은 군대에서 계급이 가장 낮은 이등병이 자기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해안초소에 재빨리 발견 보고함으로써 기민한 입체 작전으로 북한 반잠수정을 격침시킨 우리군이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잇단 각종 사고, 사건 즉 공군나이키 대공 미사일 오발사고와 육군 90㎜무안동총 폭발사고, 해군의 조명탄 불발사고,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 경비병 대북 접촉사고, 김훈 중위 사망 사건등으로 떨어진사기를 되찾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다시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