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구정질문
김영교 의원 구정질문
: 반갑습니다. 김영교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6만 군민 및 황규석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군민복지 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정구용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은 벼 병충해방제에 대한 농약대금을 전액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농촌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내일이 없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정타결후 WTO체제하에 농산물 수입 완전개방으로 인한 우리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광범위하며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주식인 쌀의 경우는 작금의 농촌현실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식량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정인 바 현재 쌀시장 개방은 2004년까지는 관세화를 통한 개방을 유예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최소시장 접근이란 방식으로 국내시장에 싼가격의 외국산이 수입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완전개방의 길로 들어 설 것이며 쇠고기도 금년부터 전면 개방되고 있고 최근에는 마늘도 중국으로부터 1만톤 가량 수입될 것이라는 보도 등 국내외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군의 실정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군의 농업인구는 2만5천여명으로 전체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나 어린이와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약 80% 이상이고 또 농업소득중 쌀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53%이며 이는 단일작목으로써 절대적인 농가소득을 뒷받침하는 큰 비율로써 이를 간과한다면 농업행정의 커다란 오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쌀농사는 아직까지 우리 농촌 및 농가의 주요한 소득원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나 지금의 농촌현실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상 농번기때 우리 들녘을 볼 것 같으면 노동력의 대부분이 노령화 및 부녀화로 많은 일손부족을 초래하는가 하면 이로 인해 적기 병해충방제가 사실상 어려워 벼병해충의 발생증가로 수량감소, 소득감소, 부채증가로 이어 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 벼병충해 방제작업등 실제 영농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60% 이상이 노인분들이며 젊은 사람은 농촌을 떠나고 연로하신분만 남아 우리의 주곡인 쌀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병해충 방제작업은 악성노동력으로 이분들의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될 것이며 한편 세계화와 환경농업 등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농업도 친환경적으로 보존하라는 경향이며 노동력 부족과 농약을 적게 사용하려는 농업쪽으로 지향하는 시점에 있으며 또한 유제보다는 다소 가격이 비싸도 노동력이 적게 드는 입제를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쌀농사의 주 병해충 방제실태를 보면 보존초기 벼물바구미, 도열병, 문고병 등은 발생면적 추이로 볼 때 농가에서 사전대책을 세워 방제가 되고 있으나 후기 벼멸구 및 목도열병은 잘못 방제하면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매년 예산을 지원하여 방제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방제비용이 2억5천만원에서 금년에는 2억원으로 5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만약 벼병해충이 적게 발생하면 다행입니다마는 농업환경적인 요인을 볼 때 병해충의 발생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며 방제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목도열과 벼멸구는 피해상황이 눈에 방금 띄는 등 농민들도 그 피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방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반면 문고병은 옛부터 풍년병이니 또는 직접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 안이하게 대처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문고병이야말로 적기방제를 놓쳤을 경우 포장전면으로 번져 벼입집이 말라서 벼도복저항성을 약하게 하여 벼가 쓰러지게 되는 등 쌀의 수량증대에 현저한 장애가 되며 미질도 좋지 않는 등 그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심각하다고 할 수 있어 수확할 때 비로소 그 피해가 실감되는 등 벼농사에 큰 피해를 준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군의 문고병 발생비율은 전체 6,640㏊중에 4,200㏊로 파악하였으며 또 문고병 방제가 소홀할 시는 약 20 내지 30% 정도로 수량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약의 살포횟수 절감과 병해충방제의 노동력부족 해소차원은 물론 도복의 사전 예방효과, 수량감소 방지 등을 위해 문고병 방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우리군의 벼농사의 총책을 맡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전 농가에 농약대를 전액지원하실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매년 발생하는 벼병충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그중에서 문고병은 그 어떤 벼병충해보다 피해가 크다고 사료되는 바방제대책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농촌행정의 발전과 영농행정에 일익을 기하고 있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에도 풍년농사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