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구정질문
강성진 의원 구정질문
: 강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인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4 지방 선거를 거쳐 1998년도 7월 1일을 기하여 제2기 민선 자치제가 출범함과 동시 '95년 이후 지난 3년간은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발판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이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정착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이후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거치면서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세계 각 지역과 경쟁 체제로부터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케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만큼 제2기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에 거는 기대는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군민들이군수에게 요구하는 행정 수요는 또한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의 사업 구상하는 것도 잠시 뿐 지역의 재정 실태를 살펴보면 한숨 뿐임과 동시에 작년말 외환 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로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사정이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앙 정부로부터 주어지던 각종 보조금, 양여금, 각종 지원금도 삭감될 것으로 보여 지고 그 결과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마저도 지급하지 못하는 파산 상태에 빠질 자치단체도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다 같이 공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군도 운영의 의욕만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군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살림을 알뜰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진행하던 모든 서비스와 업무를 중단하고 지출을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엄격히 구분하여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가능한 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한 푼이라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관례상 추진되었던사업들을 엄격히 평가하여 하지 말아야 할 일로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고 할 일로 판단되는 사업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과장님께 민자사업 유치 및기업유치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외국 자본 진출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국제적인 추세로써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타 지역보다도 낙후될 수 밖에 없고 어떤 논리에 끌려 다니거나 기다리지 말고 투자관리, 외자유치, 자산매각 등에서 파트너합작, 정보제공, 유치조건 제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따른 계획수립 여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 위기하의 우리군의 지방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국, 도비등의 의존 재원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방재정 및 지방 세입의 확충 전략으로 재정 운용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전반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과 목표관리 제도 개선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공직자들의 목표 지향적인 풍토를 갖게 함은 물론 미래의 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유도할 수 없는 것을 목표관리 제도를 도입,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직자들의 행정력이 최대한 발휘되어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