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구정질문
황영상 의원 구정질문
: 행정기구개편과 표준정원제에 대해서는 우리 인구가 15만, 또 과거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 가지고 자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의에 의해서 사표를 내고 명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에는 어떻게 하면 표준정원제를 효율적으로 어느 과, 어느 계의 업무가 폭주하고 또한 지역발전과 군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증원을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할 겁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자치행정과장님께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실과의 업무를 파악을 해 가지고 행정기구 개편과 표준정원제를 해야 된다, 한번 보십시오. 건설과의 보상계를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엄청난 토지의 매입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까 박태윤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현장소장이 부지매입을 위해서 부산 등 각지를 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업무 관계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편입부지 조서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지적도에 의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소유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공공농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소유사실 공고를 1개월 해야 됩니다.
지난번 건설과 보상계의 한 직원이 타 계로 가고 업무가 폭주하여 여기에 대한 경륜과 능력과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업무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 중요한 부서에 왜 이렇게 배치를 하는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군 기능의 효율을 기하고 또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을 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군 사업이 용도에 맞지 않아서 몇 개월, 몇 년 시행이 안되고 있고, 현재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서 아까 기업유치 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업이 유치가 안되고 이 용도가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써 서민들이 설계를 해야 되고 군에까지 와서 신고를 하고 허가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가, 엊그제 TV에 보니까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진교하고 옥종 운암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지적상 도면의 경계지점과 실제 경계지점이 상이함으로써 엄청나게 군민들이 재산권 미행사와 가격의 하락, 또한 공공사업의 미시행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의 행정기구개편과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볼 때 실과에서 증원이 될 때 어느 과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그 직원들이 고통을 안받고 여기에 대한 지역발전과 면민의 고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겠느냐, 저는 여기에서 아까 최남석의원님께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심도있게 무엇인가 우리가 어제도 열린민원실장님께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같은 군수님 밑에서 공시지가가 저하됨으로써 보상가격이 실가격이 되어도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가격을 못준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각 실과, 읍면, 어느 과의 업무가 인원이 부족하고 능력위주로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