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구정질문

: 추대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효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제12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 3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의 개발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기간내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해 관리지역에 대해 2종지구 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금지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중요시 여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권역별, 분야별, 읍면별 중장기 개발계획에 맞추고 단기계획 등 큰 틀속에 군 관리계획에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계획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 적성평가 용역비를 포함 군 관리계획 수립에 용역비가 약 9억5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 기 확보된 예산 2억5천만원 외에도 7억정도의 용역비는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 2005년도 본 예산에 재편성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예산확보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 관리계획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군 380만평 배후지역에 대한 1종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개발계획은 구역청에서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아 배후지역에 대하여는 우리군이 개발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광양제철이 건설되면서 인근 중마동, 광영동 등 도시가 형성되듯이 우리 지역도 매립공사를 포함 3번 도로 실시 설계용역비가 2005년도에 확보되는 등 2006년도 말부터 건설이 시작되면 유동인구가 발생 숙박, 음식 시설등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인근 광양등 지역에 소비 수요를 빼앗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개발은 물론이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급하다고 보아 우리군의 개발계획 및 용역비 예산확보방안은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동화력 증설관련 주민과 하동화력간 협의에 따른 추진사항과 우리군의 대응책은 어떠한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이미 하동화력 5, 6호기 건설 합의 당시 추가 증설은 없다는 내용을 위반, 다시 7, 8호기 건설을 논의한 것으로, 우리 군민은 근본적으로는 반대를 하지만, 국가 기간사업인 점을 감안 지역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 차원에 보탬이 된다면 검토하겠다는 조건부 승인 차원의 26개안을 3개면 주민대표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 1차 10개월의 기간을 두고 협의를 못 이루면 7, 8호기 증설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차 10개월동안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 부진으로 기한을 넘겼으며, 하동 화력측의 요구에 의거 3개월을 연장하였고, 이 3개월 또한 협의 부진으로 다시 6개월을 연장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19개월이 지난 10월말 현재 협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7, 8호기 증설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해 하동 화력측의 건설의지와 우리군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협의가 부진한 사유등 협의과정에서 우리군이 행한 행정행위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