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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구정질문

최남석 의원 구정질문

제119회 제4차 본회의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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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남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유행군수님과 김환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미년 한해가 저물고 갑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 세모에 섰습니다.

누구나 이맘때가 되면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해 할 일을 다짐해 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잠시 회고해 보고 다짐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 한해 우리군에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이라면 태풍 “매미”의 강타와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풍“매미"는 이미 그 가공할만한 위력을 겪어보았고,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이 되긴 하였으나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체험해 보려면 우리 당대에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 당해 지역에 치솟는 땅값 때문에 공장의 부지조성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또한 작금의 중앙정치권에서는 천문학적 숫자의 부정한 돈 때문에 특검제 도입으로 인한 정치적인 불안과 노사문제가 우리의 경제를 발목잡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볼 때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공단이 조성될 것인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6만군민과 군의원 모두는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600여공직자의 굳은 의지로 기필코 성사 시켜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6만군민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박봉에 업무 또한 과중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칭찬보다는 질책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와의 관계, 의원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마음 상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식과 합리가 통하지 않고 논리적인 설득보다는 우격다짐이라는 힘의 논리가 판을 치는 세태를 꼬집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상황속에서도 꾹 참고 지는 척 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이기에 더욱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익명으로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자기의견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직접 충고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마음 상한 일 모두는 계미년의 세월속으로 모두 날려보내고 새해 갑신년에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직업에 대하여 소명의식과 장인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보자고 다짐드리면서 군정질문 3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누락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남해바다와 접해있는 지역이 고전, 금남, 금성 진교 4개면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연안에 대하여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기 위해 공유수면매립이 불가피할 때는 최소한의 면적을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예견하고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와 제8조에는 매년 10년주기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우리군의 연안지역이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 있다면 그 위치, 면적, 용도등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기본계획에 누락되어 각종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포기된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와 누락된 부분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중앙 부서에 변경 요청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한 다소 늦은 감은 있긴 하나, 우리군 관내 공유수면 연안을 일제 점검하여 향후 매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안정비, 어항, 도로, 주차장, 유통가공시설, 택지등 예상지역을 종합 검토하여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행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증가를 위한 셋째아이 출산장려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80년도말 우리군 인구는 10만에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인구는 55,912명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경제활동여건 부족과 문화, 의료, 교육시설이 열악하여 대도시로 떠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그보다 중요한 이유는 젊은층의 출산율이 70년대 이전 에는 한 가정당 5, 6명에서 금년 6월말 현재 1.17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인구가 또는 세계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현 인구수준을 유지하려면 한 가정당 평균 2, 3인이상 출산해야 하는데도 우리나라는 2.3인에 훨씬 못미치는 1.17명밖에 출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년 2%씩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됩니다. 특히 우리군같은 농촌지역에서는 가임여성이 적게 살기 때문에 인구감소폭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현상을 인위적으로 늘려보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막대한 행정력을 쏟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게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대책 추진상황과 전년대비 금년 10월말 현재 증가실적은 얼마나 되며,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주요 경제활동 확충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임에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급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인 인구증가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셋째아이 출산시책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므로 셋째아이 출산에 대하여 획기적인 출산포상금과 5∼6세까지 책임보육제등을 시행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동군폐기물종합처리장의 사업소 설치대책입니다. 인구 12만을 대비한 110억이상을 투자하여 설치한 우리군의 폐기물종합처리장의 가동 예정일은 언제쯤이며, 운영방법이 민간대행이 아닌 군 직영이라고 하는바, 이에 대한 우리군의 방침은 결정되었는지?

만약 군 직영으로 이 방대한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이 7급 1명, 기능직 2명, 일용인부 4명이라고 하는데 이 인력으로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 바, 5급 1명 산하의 사업소로 승격하여 쓰레기의 수거, 운반, 선별, 소각, 매립등을 전담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행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이상 3가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