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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구정질문

최남석 의원 구정질문

제123회 제3차 본회의200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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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남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유행군수님, 그리고 김환영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시기 위해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싱그러운 냄새가 물씬 풍기는 5월입니다. 이 좋은 계절, 어제 5월14일 10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노대통령의 탄핵기각 판결로 대통령은 63일만에 직무에 복귀하시고 오늘 오전 이 시간에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치권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크고도 깊다고 봅니다.

우려했던 국정공백이나 혼란도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했음을 보여 주었다는 역설적인 평가도 없지 않지만 일어나지 않아도 좋았을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소추권 남용여부를 따지기 전에 국가 최고 통치자의 인식과 행태가 좀더 신중했더라면 국민은 민생고와 국정불안까지 겹치는 이중적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어제 헌재의 기각결정은 노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라기보다 법을 지키고 국민을 네 편, 내 편 나누지 말고 국가발전에 매진하라는 주문일 것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하동군 행정의 기구개편과 표준정원제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건 질문에 앞서 미리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구의 개편이라고 하면 그 말만 들어도 공직사회에서는 자기의 보직과 관련이 있어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에 군정질문이 적합한 지 저 자신은 매우 망설였습니다마는 관련되는 공직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고 더 발전될 수 있는 군정수행을 위해 질문을 드린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 질문은 우리 하동군의회 전체의 의견도 아닌, 본 의원 혼자의 견해이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기구 개편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동군 행정의 기구개편과 표준정원제 운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에서는 경상남도와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서 청년층 고학력자의 일자리 창출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금년 1월1일자로 33명의 공무원 숫자를 늘인 이후 금년중에 표준정원제의 한도내에서 2차 정원을 단행할 것이라고 하는 바, 이 경우 하동군 행정의 기구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2개 항목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항목으로 하동군 행정기구는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므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편안을 제시하오니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 1월1일자로 신설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본청 업무와의 중복 또는 그 한계가 모호하므로 사업소를 폐지시키고 그 업무는 원래의 부서로 되돌려 주되 그 인력 모두는 통상개발과로 증원을 시켜 통상개발과에는 투자유치담당 다음에 창업지원담당을 신설하여 기업하기 제일 좋은 우리군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협력과를 폐지하고 민방위, 선거, 각종 민간단체 관련업무 등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토록 하고 가로등, 120민원기동대 업무 등은 통상개발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미래환경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쓰레기의 수거, 분리, 운반, 소각, 이 처리 등의 업무는 폐기물관리사업소를 신설토록 하여 외청에서 독자적으로 쓰레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상수도, 하수도, 마을 상·하수도 등의 업무는 상·하수도과를 신설하여 그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환경수산과를 신설하여 일반적인 환경업무와 수산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미래환경과는 폐지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를 신설하여 현재의 군 본청 농수과 업무 중 수산업무를 제외한 농업정책업무까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장하게 하면 현재의 농수산과는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할 경우 5급 사무관 직급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도 않고 인력을 적게 쓰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군 실정에 딱 들어맞는 행정기구라고 판단되므로 반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둘째 항목의 질문으로는 표준정원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금년 1월1일자로 33명의 인력을 증원하신 이후에 현 인력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부에서는 일자리창출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숫자를 더 늘이라고 압력을 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정원을 더 늘일 계획이시라면 우리군에서는 동결 고집을 부려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만 부득이 정원을 더 늘일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읍면마다 농촌지도직 1명을 더 늘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행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급 서기관급 1명 증원 검토안에 대해서는 그 보직부서가 읍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럴 경우에 퇴직을 앞둔 고참들의 보상차원 인사이동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라리 별정직 정무 부군수 제도를 신설하여 대민, 대민간단체, 대의회와의 조정역할을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가 신설된다고 하면 소장의 직렬을 현재 지도직에서 지도직, 농업직, 행정직 등 복수 직렬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반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너무 장황하게 질문을 드린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자기 보직과 관련된 기구개편 대안제시에 대하여 마음이 상했다고 하면 하동군의 발전을 위한 충정때문이라는 점을 깊이 감안하시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찬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