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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구정질문

최남석 의원 구정질문

제132회 제4차 본회의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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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남석의원입니다. 24절기중 우수가 지나서인지 오늘 아침 밭에 나가보니 매화꽃 봉우리가 봄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조유행군수님께서 이끄는 하동군정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동·남해간 제2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 19호선인 남해군 고현면 도마에서 하동군 금남면 전도까지 13.4㎞의 4차선 확·포장구간에 제2대교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교 준공이후 다리 명칭을 두고 남해와 하동 양군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설계등 시작단계에서부터 다리 명칭을 하동 노량, 남해 노량 지명을 따서 노량대교로 확정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시켜주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제2대교 준공이후에 관광객 수용과 낙후되어 있는 주변지역의 발전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여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 혜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 12월24일 하동군 의회에서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이 전기료 보조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가 있는 전국의 29개 시·군·구 의회와 중앙부처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회의 발상이 계기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산업자원부에서는 2003년도부터 검토가 시작이 되고, 화력의 수지타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후, 2005년 1월19일자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도 전기료 지원에 관하여 하겠다는 내용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료 보조시기와 그 대상,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그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벼농사 공동육묘장을 설치해 주도록 하는 우리 농업인의 바램이 있는데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신음소리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노령화로 인하여 농촌의 흙일이 겁이 나고, 비료값, 농자재 값이 인상이 되고, 양곡수매 폐지 움직임과 농산물 시장개방이라는 직격탄이 농촌 들녘에 떨어지면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봄이 와도 봄같지 않는 춘래불사춘이라고 합니다. 당장 시급한 일이 벼농사 못자리 준비임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 마을별, 또는 읍면의 지구별로 공동 육묘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그 운영방법으로는 노는 땅에 비용이 적게드는 비닐하우스 공동 육묘장을 만들어 종자별, 공급시기별 주문을 받아 육묘하자는 것입니다.

공급가격은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서 판매하는 상자당 2,000원보다 훨씬 싸게 거의 무상에 가깝도록 실비만 받고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육묘장 설치와 자재대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그 운영과 육묘 공급등은 농협 또는 기술센터의 학습단체가 운영하도록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을 하동군이 조기 착공되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은 우리군의 여건상 득보다 실이 너무 크므로 증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군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특히 군민의 대의기관인 하동군의회에서 반대 결의문이 채택되어 관계 기관에 송부가 되었고, 주민대표와 26개 항목 요구사항의 협상이 결렬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발전소주변지역 밖의 민간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하동군이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을 조속히 착공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