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구정질문

: 최남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효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을유년 한 해를 마감하는 정례회의 끝자락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5일이 지나면 을유년을 마감하는, 즉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세월속으로 파묻힐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동안 부족한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그 많은 쓴소리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의 불평도 없이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풍성한 군정성과를 거두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병술년 새해에도 더 큰 발전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환치마을 이주대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발전소 5, 6호기 증설로 인하여 금남면 환치마을을 회 처리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동화력에서는 정당 보상을 한 후 마을 전체가 이주해야 한다는 뜻을 환치마을에 통보한 바, 마을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상대대로 수 백년 동안 마을을 지키고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하동화력측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화력측의 제안을 수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환치마을 주민과 하동화력이 무려 2, 3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밀고 당기는 회의를 거듭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화력측에서는 최후 수단으로 개별 설득작전을 시도하여 한 사람, 두 사람 승낙서를 받아냄으로써 급기야는 승낙주민이 과반수를 넘게 되어 승낙하지 않은 주민들은 승낙하지 않으면 안 될 이상한 분위기로 돌변하게 되어 무지몽매한 환치마을 주민들은 이주를 위한 시기나 방법, 장소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주승낙에 동의하고 보상금까지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설득의 달인이시고 맡은 바 소임완수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하동화력 관계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군 행정당국에서 주민을 위해 아무런 행정력을 발휘해 주지 못하는데 대하여 아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하동화력 본부장님!

환치마을 주민들은 하동화력의 땅과 하동화력의 주택에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고 있는지도 몇 년이 지나고 이제 마을전체를 비워 줘야 하는 절박한 시기가 되었음에도 누구 하나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상을 받았으니 나가겠지’ 하는 식의 하동화력이나 행정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의 태도는 대기업의 윤리적인 측면이나 행정의 주민이주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환치마을 이주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이주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부분적인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주할 위치와 이주 시기는 언제쯤인지요? 이주할 위치에 대하여 환치마을 주민이 동의를 하고 계시는지, 또 이주방법은 개별이주인지 집단이주인지 밝혀 주시고 이주민들의 주택건설 부지는 무상양여인지 이주자 부담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만약 부지확보의 이주자 부담을 한다고 하면 평당 예정가격은 얼마나 산정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세대당 부지매입 규모는 몇 평 정도로 하고 계시는지요? 부지의 분할측량 주체는 하동화력에서 할 것인지 마을주민들이 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고, 융자주택 배정은 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 공동소득사업 지원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마을 공공시설인 전기, 상수도, 하수도,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가로등, 마을회관, 마을공동창고 등 공공시설 확보는 어떻게 확보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