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윤 의원 구정질문

: 존경하는 임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역동적 군정을 펼치시느라고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조유행 군수님께서는 행사관계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이를 보좌하고 계시는 김환영 부군수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평소 군정발전과 의회 활동에 깊은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전면 출신의 박태윤 의원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연이어 금년 9월에 내습한 태풍 "매미"의 피해는 또 한번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 모두는 연속된 자연재해에도 망연자실하지 않고 그러한 시련앞에 의연히 대처하는 군민의 자세를 잃지 않았고, 집행부는 기민한 행정력을 집주하여 오히려 시련을 도약의 기회로 삼는 행정력을 과시함으로서 전년과 금년 2,600억원의 복구비를 확보해 항구적 수해복구공사가 설계 실시됨에 따라 치수방제의 효과가 기대되는바, 그간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공무자세에 대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이 감사 드리고, 수해로 인해 가슴 아팠던 수재민들의 아픈 상처가 빠른 시간내에 치유되시길 기원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4대 의회에 들어온지도 벌써 1년반이 지났습니다. 18개월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제119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계미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갑신년 새해를 맞는 길목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칫 군정질문과 답변이 말장난에 그치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소신있는 답변과 금후 군정업무 수행에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기를 본의원의 개인적인 이름이 아닌 군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초특급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할 것이라는 기상보도가 TV를 통한 속보방송이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고, 나정작 태풍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시간대에는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자들 중 대통령은 오페라를 관람하고, 부총리는 제주도에서 골프를, 책임 장관은 고향에 있었다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접하는 국민모두는 실소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만, 우리군은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고, 위험지역에서의 비상근무에 임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5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 분야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태풍 "매미" 내습 시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재해대책본부는 돌발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기동대책반운용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이라고 할 것인바, 상황실 운용에 참가한 각 부서간 직급 및 인원, 타 기관과의 협조여부를 위해서 파견된 인원 및 직급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유관기관과의 통신망 구성내용과 내습 후 기동대책반의 운용실적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둘째 태풍 "루사" 및 "매미" 피해복구계획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태풍 "루사"의 수해복구공사가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수하지도 못한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건수는 몇 건이며 문제점과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태풍 "루사" 수해복구공사 설계시 주민여론을 수렴한 현장설계를 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군정질문시 요청한 바 있으나, 일부 설계는 현장에조차 나와 보지 않고, 탁상설계가 이루어져 많은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번 설계시에는 주민의견을 설계 및 시공에 반영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집행부의 금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태풍의 수해 복구공사가 과다하게 발주되어 동시 다발적인 공사시행으로 인해 공기에 쫓기는 업체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특히 전석 및 골재의 품질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항구적 수해복구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산의 허가규정 및 반출품질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의 그 간의 감독 실태에 대해서 답변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태풍의 피해로 인한 군민의 고통은 엄청나지만 건설업체는 호황을 맞는 결과로 이어져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 담당부서는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 일정액 이상의 고액 공사의 발주를 관리 입찰하고 있으나, 실제 관외 낙찰자가 관내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는 극소수일뿐, 대부분이 하도급을 할 수 없는 공종의 공사까지도 일괄 하도급 계약하고, 하도급 업체는 또다시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20∼30%이상의 공사 리베이트 부담으로 말단 시공업자는 순공사비 이하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러한 사례를 적발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현장이고 업체수는 몇 개이며, 태풍"매미" 공사 발주시는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시공업체 실태파악에 대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시방서에는 공사의 시공방법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공사현장을 방문해 보면 전문 및 일반건설업을 하는 업체등이 기술인부의 고용을 잘못해 현장에 따라 현격한 차이의 시공상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현황을 파악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부 특정업체는 부실시공의 닉네임이 붙어 있을 정도로 주민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수의계약 공사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공기술은 향상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업체에 대해 지도자 및 이장단의 설문조사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부실시공자에 대해 수의계약 제한등의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민원해소등을 통해 향후 공사부터라도 시공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실적과 향후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국가 전체 실업률이 10%대에 육박하고, 특히 청년실업이 우리 사회를 불안케 하고 있는 실태에 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을 국가가 보장하고,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최초 경쟁을 거쳐 입문했을 때와 현재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쯤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법무부는 최초 임용돼서 지금까지 판사나 검사로 있는 법조인을 대상으로 자질검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무한 봉사자로서 업무수행에 어느정도 소신과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팀웍을 다지기 위한 삼성연수원 위탁교육과 해외연수등을 할 계획으로 예산승인을 하였습니다만, 극히 일부 공직자들의 경우 연고지 배치를 위한 배려로 업무능력의 향상을 기대한 인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연고지에 배치된 공무원이 공무보다는 사무에 치중하고 있어 많은 지역민들의 구설에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간에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군수님의 깊이 배려하는 뜻과도 배치되는 행위로 담당부서는 공직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직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태 파악 현황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청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이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