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구정질문
김옥미 의원 구정질문
: 김옥미의원입니다. 2005년은 바로 60년 전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를 청산했던 광복 6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찬란히 빛난 그 광복의 햇살만큼이나 온 국민의 기대 또한 전례 없는 것 같은데 금년 들어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경기마저 다소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온 국민들은 기뻐하니 매우 다행스럽게 여겨지나, 우리 농업인의 소망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농산 관련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불하는 논 농업직불금 외에 자체 자금으로 소득 보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TO 1차 협상이후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정부는 논 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구분하여 ㏊당 44만원, 54만원을 소위 논농업직불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수혜자인 농업인들은 그것을 비중있게 받기보다는 하찮은 금액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금액이 농가에 다소는 보탬이 될지언정 소득보전에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정책입안자인 농정당국과 국회도 인정하고 있으며, 농업선진국은 소득의 40%에 이르는 비율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현실에 있고, 한국은 6.8%대에 머무르는 수준이니 직불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논농업직불금을 쌀 소득보전 직불제로 전환하고 향우 3년 단위로 보전 상한선을 정하고 현 시중가격과의 격차의 80%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논 농업직불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차이는 계산해 보면 논 농업직불금의 경우 ㏊당 평균 45만원이라고 볼 때 벼 1석당 1만원정도 직불금이 지급되며,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경우 현 시가 16만원이라고 생각할 때 17만원과 차이는 1만원인데 1만원의 80%는 8,000원에 해당됩니다. 더 나아질 것도 없는 정책에 어느 농업인이 기대를 가질지 암담한 현실은 마치 사막에 던져진 1마리의 물고기를 연상케 하는 쌀산업 현실입니다. 2004년 직불금대상 농지는 본 군에 6,224㏊이며, 31억 3,30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2004년까지 정부지원 직불금 외에 지자체 예산으로 직불금을 추가 지급하는 자치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경북 상주시의 경우 2004년 도비 6억9,800만원과 시비 16억3,000만원 도합 23억2,800만원으로 ㏊당 15만원씩 추가 지급하였고, 경북 안동시의 경우 12억원으로 역시 ㏊당 15만원씩 지급하고 2,400만원으로 자체 수매벼 포대당 1,000원씩 지급한 사례이며, 강원 원주시의 경우 2002년도 5,919농가에 4억2,600만원, 2003년도 4억3,700만원, 2004년도 4억6,500만원으로 일반벼 재배 ㏊당 10만원씩, 친환경 농가에는 40만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 많은 자치단체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 군의 농업 예산총액은 도내에서는 상위수준으로 보아지나, 벼재배 농가에는 2004년도 시행한 상토공급 외에는 실적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동군 쌀재배 면적 6,224㏊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면 6억2,0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이는 군의 재정형편상 부담이 되는 액수이지만, 주름진 농업인들에게는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지자체의 농업인의 사기진작차원이나 농민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반색하고 환영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6억2천만원정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쌀 생산농가에 보전금으로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천강 하천 정비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횡천강은 하동읍과 고전면 4.2㎞, 적량면 4.3㎞, 횡천면 7.5㎞, 청암면 21.5㎞를 경유하는 강으로써 총 연장 37.5㎞이며, 지리산 세석평전에서 발원하여 섬진강에 이르기까지 하폭이 상류 50 -70m, 중류는 80-100m로서써 하천 아닌 강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상류 묵계댐을 이루어 악양들을 적시고 하동호로 모여서 북천, 양보, 진교, 서포까지 1일 25만톤을 공급하여 여러 평야를 기름지게 하는 섬진강 제1지류로써 명실상부한 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위와같은 강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하천 정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규모있고 체계적이며, 친환경적인 정비를 통하여 관광자원 확충은 물론 홍수에 대비한 사전 예방과 많은 주민의 불편사항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써 1983년 12월 경남도가 하천 정비기본계획의 사업취지, 타당성 지적측량 등은 면밀히 검토되었으나, 최종 사업량은 고석지구 670m, 신월지구 520m, 원곡지구 1200m, 남산지구 1000m, 등 도합 3.39㎞로서 마감하였고, 기본계획수립 설정구역은 고석- 횡천리 10㎞만 적용하였습니다. 횡천리- 묵계까지는 계획수립에 누락되었으며, 세 번째 계획수립후 10년이 경과하면 재수립이 가능함에도 23년이 경과한 현재 계획조차 없으며, 전수 조사결과 교량신설 4개소, 교량개량 6개소, 제방축조, 하상정비 등 대부분입니다.
하폭 확보에도 시급성이 요구되며, 주교천은 이미 성공리에 마무리되었고, 화개천도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횡천강과 화개천과 주교천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열악한 자주 재원으로는 어러움이 많으므로 의존재원인 국·도비로 시공함이 마땅한데 그 방법이 바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의존수입으로 시공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이와같이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개량복구가 요망되지만, 대부분 수해로 인한 응급복구와 자체 예산으로 땜질식 시공하여 경관과 환경친화적인 강이 아니라 과히 버려져 있는 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83년 당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세워졌으나, 사업량을 너무 경비하게 시공하고 마무리 지운 것은 관선시대 행정의 무관심과 전형적인 행정의 부재라고 판단되며, 발빠르게 계획 수립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계획조차 없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경남도에 건의하여 수려한 경관과 환경친화적인 강으로 개량하여 추진할 의향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장과 동료 의원여러분의 가정과 가업에 광복 1주년의 서광이 가득하시고 소망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