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수 의원 구정질문

: 서임수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질책을 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특히 오늘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군정방향을 “하동다움에서 하동스타일”로 정하고 새 시대 창조 뉴 하동시티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의회 개원 시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보름만 지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2010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으나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하동군의 미래를 좌우하고 온 군민이 잘 되기를 염원하면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2월23일 국무총리 참석 하에 군의 미래를 좌우할 기공식이 거행되고 3월30일에 착공계가 제출된 170만여 평에 이르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조3,8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우리군의 지도를 바꾸고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며 대규모의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역사적 사업입니다. 지난 9월28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우조선해양에서 20만평의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판단하고 다같이 기뻐했습니다마는 당초 기대했던 후속절차 추진이 지연되면서 50만 내외 군민들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 이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시각과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면 3억원의 여비를 삭감하고 전년 대비 사회단체보조 17%, 민간행사보조 18%를 삭감하는 어렵고 힘든 예산을 편성하면서 굳이 이 시점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10만평의 토지매입을 위한 계약금 55억원을 편성해야 하는 사유와 대우조선해양에서 매입하기로 한 20만평의 계약금 110억원은 납입이 되었는지, 납입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이 매입하려는 10만평에 대한 총 매입비 550억원 중 잔금 495억원은 2014년 이후 협의 후 상환한다고 하나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셋째 지난 12월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해안개발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출석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2011년 상반기까지 금융권, 즉 PF자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경남도와 우리군이 각각 10만평씩 매입하려는 계획과 관련하여 경남도의 매입 추진계획과 우리군은 10만평을 매입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섯째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이사 등 임원진의 인적 구성과 출자금 등 자본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재정 운영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