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31일 배지환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의 법령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동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2년간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동법 제11조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교육대상에 추가하여 위반사항 재발을 방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19쪽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1월 31일 최원용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을 보건복지부 지침 용어 ?자립준비청년’으로 정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 자립지원 대상자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정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관계법령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의 자립지원 협의체의 명칭을 자립지원의 대상과 취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명료하게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제3항 및 제52조 제2항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 공동 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께서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3항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배지환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지환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배지환 의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문화예술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수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 외에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 최원용 의원과 공동 발의자 배지환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수입니다. 저희 김기배 국장님의 부득이한 개인사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부서의 상정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33쪽 의안번호 2023-7호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60회를 맞이한 수원화성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수원문화재단에 대한 공공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수원문화재단에서 지속 수탁 개최해 왔던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를 시의 직접 개최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 예술단체가 기획 참여하는 프로그램운영 영역에 한하여 수원문화재단에 부분적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11월 21일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이번에 의회에서 위탁에 동의해 주신다면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145페이지 의안번호 2023-8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화성문화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수원문화재단에 대한 공공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원화성문화제와 마찬가지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사업도 수원문화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수탁하여 개최하여 왔고 올해는 시 직접 개최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 참여 퍼레이드 등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지원, 운영에 대해 수원문화재단에 부분적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11월 21일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이번에 의회에서 위탁에 동의해 주신다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왕실 퍼레이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11쪽 의안번호 2023-6호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수원시청소년재단의 사업 영역을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확대하여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으로 새롭게 발족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단의 기능을 청소년 영역에서 확대할 수 있는 기본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청년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단의 명칭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재단의 설립 목적에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추가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청년 시설물 청년지원센터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재단의 사업에 청년정책연구 및 개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1조∼안 제22조까지는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에 해당되는 부분을 “청소년·청년”으로 수정하여 재단 시설운영 영역을 청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23조 재단의 기능에 청년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정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상정 안건별 세부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부서장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상정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화성문화제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내용은 2023년 3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민과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운영기획 및 지원과 관련 사업비 집행 및 현장 지원이며 2023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5억 원입니다. 본 공공위탁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의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 및 법적 책임을 함께 부여하여 책임행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동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계약체결 시 수탁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소관부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7쪽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내용은 2023년 3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능행차 구성을 위한 시민 참여 퍼레이드 등의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과 관련 사업비 집행 및 현장 지원이며 2023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2억 원입니다. 본 공공위탁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의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 및 법적 책임을 함께 부여하여 책임행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의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계약체결 시 수탁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소관부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재단의 기능을 청년으로 확대하여 청년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재단의 명칭, 목적, 용어 정의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근거를 수립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명시하고 청년시설과 청년지원센터를 신설하였으며, 수행사업 또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업과 청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추가하였으며, 시설 이용 시에 청소년과 청년에게 동일한 우선권을 부여하여 청년활동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명과 안 제3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재단명 “청소년청년재단”은 소관부서명 “청년청소년과”와 순서가 달라 향후 업무효율성을 저해하고 혼동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이 「청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 으로 각각 존재하고 소관부처가 달라 목적, 기본이념, 추진목표 등 상이한 부분이 있어 향후 업무추진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여 다각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 정선입니다. 위원님의 우려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청년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청소년재단의 고유 업무를 전환해서 좀더 깊게 연계성 있게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내용에서도 23조를 보시면 청년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명시되어 있고 그걸 좀더 깊게 논의해서 청소년과 청년의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논의해서 그런 우려사항이 없도록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깊이 알겠는데 저희가 청소년과 청년이 예를 들어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수원 도시로서 적극적인 공간 공유와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청소년재단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 진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자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정선입니다. 저희가 그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드린 바와 같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연구 결과도 있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새로 신성장되는 후기, 24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도 기능적인 연계와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에는 대학을 입학하고 직장을 하는 형태의 기존 세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현재 청년들은 이행단계에서 계속 세분화 되고서 각 단계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동시에 반수하고 편입하고 중퇴하고 졸업유예를 하는 등의 청소년들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지만 저희는 긍정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청소년과도 있고 저희가 부서별로 각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별도의 내부 TF팀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그 청소년과 청년을 같이, 별도의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심도있게 지켜봐 주시고 적극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청소년,

잠시만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배지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업무 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박란자입니다. 평소 시민협력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의안 15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9 시민협력국 소관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정목표에 적합하도록 좋은시정위원회의 명칭 및 조직, 구성 등을 개편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안 제2조와 제16조,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위원회의 기능과 수당 지원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제3조에 정원 등 위원회 구성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와 제5조에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제6조, 제7조, 제10조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제13조 당연직 간사 운영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협력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자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목표 실현에 적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좋은시정위원회의 명칭을 “새로운수원위원회”로 개정하고 조직 구성 등을 개편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입니다.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정비하고 위원회를 개편하여 운영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문제를 차단하여 타당합니다. 다만 법제처가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자치법규 입안 시 제명은 규율 전체의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규율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새로운수원위원회” 명칭은 조례 내용을 대표하기에는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은 같아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 내용의 핵심 사항이 조례안의 명칭 변경하고 안 제3조 위원회의 인원 부분, 그다음에 안 제6조에 위원회 임기 부분이 핵심사항으로 보이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먼저 위원회 인원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72명이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죠?

네.

전에 사전설명회 때는 하나의 위원회를 더 구성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72명을 구태여 늘려서 90명씩 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한 위원회당 1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3명인데 12명으로 운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꼭 올려야 하는 타당성 있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과를 하나 더 신설하면서 인원이 좀 늘어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위원회에 13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보통 회의를 하면 전원 다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참석할 때 9명∼10명 정도 와서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바운더리를 넓히자 해서 13명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72명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더 들으려고 정원을 확대한 것이고 또 자치교육 분과위원회가 두 개가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교육 분과위원회하고 자치소통 분과위원회를 분리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전체 총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아까 13명인데 10여 명 정도 참석을 한다고 그러면 한 3∼4명이 참석을 안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선정이 잘못 됐다고 보기에는 저기하고 사람들 모두가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면 좋겠지만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해서 저희가 바운더리를 넓혀놨으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언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인원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언을 드리는데 구태여 여기 들어가서 위원으로서 단돈 10원이 됐건, 100원이 됐건 약간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모든 제안이 좋은 방향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인재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인원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또 수원특례시도 됐으니까 좀더 많은 시민들을 저희 시정에 참여시키면 어떨까 해서 인원을 늘렸으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요, 이름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름 변경할 때는 시정 운영과 방침을 “새로운수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시정위원회가 이름을 놓고도 수원시의 시정목표를 전달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명칭을 개정했는데 지금 검토하신 내용에 보면 좀 불분명하고 길라잡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지금 “새로운수원위원회”로 가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하시면 가겠지만 찬성을 안 하면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