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와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다른 것 먼저 처리하고, 이견 없는 것들 먼저 처리하고 마지막에 하려고,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1항부터 안건 상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뒤엎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상정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 상임위원회를 내가 하면서, 20년 넘게 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건 처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요! 아까 이재선 당 대표께서 당론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협상할 여지가 계속 있다고 봤거든. 그런데 당론이 아닌데 어떻게 환자까지 데려와서 앉혀놓고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재선 위원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당 대표니까! 그리고 위원장!

네.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기획경제위원회를, 다섯 명이 기획경제위원회 이끌어나가실 거예요? 얘기 좀 해 줘봐요.

다섯 명이 이끌어나갈 수는 없지요. 아홉 명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인데 안 들어오시는 사항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더 협상을 해 보고 결론을 내고 이렇게 처리해야지, 다수당이라고 해서 몰아붙이고 이렇게 해서 회의진행하고 당 대표가 발언하니까 당 대표 따라서 전부 다 가만히 있다가 반대의사를 던지고, 위원장부터 반대의사를 던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시정을 위해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를 이끌어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너무 과하신 것 아니에요?

뭐가 과합니까?

당 대표가 얘기해서 따라올 만큼의 의지력이 없는 위원님들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론은 아니에요. 제 의견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고, 이재식 위원님!

당론이 아니면,

발언기회가 저한테 있으니까 들으세요.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당론은 아니다. 그런데 4대4가 되니까, 지금 안 들어오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4대4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저한테 발언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대4인데 안 들어오시면 지금 이것이 하루이틀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벌써 1주일째 들볶는 얘기에요. 그래서 과정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얘기는 수없이, 똑같은 말을 수없이 해서 본 위원은 끝까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왜 당대당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4대4의 입장에서 어떤식으로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그런데 안 들어오셨잖아요! 공론의 장으로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더,

안 들어온 게 아니라 협상할 여지가 있잖아, 아직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진행이 여기까지 됐겠지요!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야, 밀어붙이겠다는 것! 지금 안 그래요?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가 그렇잖아, 현재 스코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

지금 억지로 끌어온다고 올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 각각의 의원이 수원시의회라고요.

환자까지 불러다놓고 이대로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게,

강제로 집행은, 의견이 또 있겠지요!

지금 강제로 집행이 아니면 뭐예요 이게?

화내신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순리대로 하시라고.

화내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가 커서 그런데 내 목소리 큰거 알잖아요!

잠시,

정회할 필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우리가 더 협상을 해 보고 정 안 됐을 때 어떤 걸 찾더라도 찾는 게 맞는 거지,

잠시만요!

대표발의하신 강영우 의원님께서 정말 수없이 고생하신 것 알아요. 수없이 반복되는 얘기가 왔다갔다 했고!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화내실 일이 아니에요. 수원시를 위해서 일 안 하는 의원 여기 있습니까? 각자가 의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위원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 생각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획경제위원회를,

뭔 큰소리를 쳐!

작아요?

나 큰소리 안 쳤어. 내 목소리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충분히 정회하는 3시간 동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의견조율이 안 되므로 표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표결을 요청하겠습니다.

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었어요. 그것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2년 정도 지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2년 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자·출연을 해서 거기의 이자가지고 수원시의 어려운 중소기업이 큰돈이 필요할 때,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 부담이 많으니까 이것 가지고 이자 부담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자고 해서, 이것도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때! 과연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육성이 되겠느냐, 시대에 맞게, 수원의 문제만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그나마 조성이 되어서 기금을 주었고 운용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담당국장께 묻겠습니다. 오 국장님!

네.

그 기금 얼마 가서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가요?

중소기업육성기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한 200억가량,

200억 지원했지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자 수입으로 중소기업 지원하고 있지요?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에 있는 기업 몇 개 정도에 지원을 했어요?

(자료확인)

본 위원이 만들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면, 끝판에 본 위원이 승낙을 하면서 그 기금의 이자 부분을 지원해 주고 수원시에서는 이것이 수원시의 아주 소중한 세금이니까 기업에 얼마의 융자를 해 줘서 지원해 주었는데, 수원시에서 얼마를 부담했는데 이 회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다시 그 회사가 감사해서 수원시에 환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하세요.

네. '93년부터 조성한 것이고, '93년부터 조성했습니다.

조성한 일부분을 그쪽으로 출자를 했잖아요. 출연해 줬잖아요!

'93년부터 매년 저희가 투자를 한 것이고 지금까지 2,171개 업체에 한 4조 4,00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수원시에서 4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담보나 그 배로 하는 거니까,

수원시의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원시 몫을! 본 위원이 다시 말할까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돈을, 기금을 마련해서 중소기업 지원할 수 있는 부서에 돈을 주고 거기에서 이자를 가지고 이자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정말로 수원시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수원사람이 취업을 했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환류될 수 있도록 하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어요. 그냥 쏜 화살처럼 나갔다고요! 그래놓고 지금 존경하는 강영우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조례를 내셨는데 다 그대로인데 기금의 계정 하나, 투자계정이 하나 들어오면서 투자계정인가보다 싶을 때 펀드 얘기가 나왔어요, 햇빛펀드, 모태펀드! 이것은 또 무슨 얘기냐고, 그때부터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계정을, 존경하는 강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과를 시켜주면 펀드를 저희가 인정해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향후 수원시가 100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기 전에, 다른 도시가 40억, 25억을 했다는데 그 정도를 투자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때 다시 우리가 못 해 주겠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조례에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도 1월에 오시고 담당과장도 1월에 왔는데 2005년도에 펀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중앙부처에서, 정부에서 중앙부처를 통해서 펀드에 투자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자, 이런 뜻으로 진행을 해 왔어요, 2005년부터!

네.

이제 수원시가 하겠다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소멸되는 그 기점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제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론도 아니고, 그래서 펀드에 대해서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것이고, 존경하는 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고민도 많았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게 질책받을 일도 아니고, 저희가 뼈아프게 느낀 것이 시의원의 기본은 세금을 잘 지키는 일! 세금 가지고 우리 동네, 우리 수원시를 잘 살게 하는 일! 편안하게 하는 일!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늘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물론, 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을 여기에 유치해서, 벌어서, 인력 충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원대한 꿈은 좋지만 지금 여건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작년에 625억이 적자가 되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대기업도 망하는 판에, 지금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본 위원이 “비행장 나갈 때 토지가 있으니까 그때 하십시오.” 억지를 부렸어요. 어찌 보면 억지에요. 그렇게 했는데 의원 간, 당대당으로 간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반대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수십 번 하는 얘기지만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겠고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에는 투자계정도 있지만 중소기업들 상환도래하는 것, 유예하는 것이나 대출기간 연장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계정을 신설했다고 해서 바로 펀드가 조성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3월에 올릴 동의안 때 어떤 운영 규모나 우려하시는 여러 제한조건 등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네.

그러면 기금의 계정 중에 투자계정 빼도 됩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 이 안에 또 있고 연기하고 뭐를 하자니까 그것은 살려주고 투자계정 삭제하고 통과시켜드릴까요?

투자계정에 대해서는 동의안이나 기금 할 때 두세 차례 더 논의할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규모나.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왜 투자계정이 들어와야 돼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자나 금융지원 등 방법을 열어놓은 것이고 조례상에 규정을 했다고 반드시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 다시 동의를 구하고 위원님들과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하실, 크게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만 놓고 보면 사실은 반대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투자계정이 들어갔다고 해서 출자·출연하는 것이나, 동의안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지요?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강력하게 제재를 하거나 감시를 하거나 또는 이런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아니면 일반기업이든 수원시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그런 기업에게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없어지는 것이라 우려가 있고 수원시를 위해서 보면 어찌 되었든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물론이고 그 외의 일을 하겠다고 집행부가 이 내용을 가져온 것이고 거기에 강영우 의원님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는 통과하되,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정말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는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갑자기 와서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엄연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양한 국가적 지향산업으로 계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찬반 거수를 하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에 있으니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수원시에서 어떻게 지원해서 득과 실을 따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를 재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표결처리를 요구합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님과 홍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원안 가결 여부를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최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으로 변경된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무위탁에 관한 모호한 표현을 법제처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6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예외 대상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28조 제5항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 시 위탁사무, 위탁기간 등 공고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32조 제4호에서는 직무관련 비위 사실 등이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촉 요건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2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부서 또는 감사부서에 의한 감사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8쪽,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31일 기획경제위원회 최원용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변경된 근거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무위탁에 관한 모호한 표현을 법제처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위탁 시 의회 동의 예외 규정에 도비 전액 보조 사무를 추가하며, 직무관련 비위 사실 등이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촉 요건을 확대하고, 민간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부서 또는 감사부서에 의한 감사의무를 규정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예외대상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위탁 예산편성의 예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탁사무의 연속성 확보 및 실무 운영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을 통한 민간위탁 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부서와 감사부서에 의한 감사의무 규정을 신설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감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원용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모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향상시키고 예산반영을 예측하여 재정건전성 제고 및 책임감있는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공모사업의 의회 보고 대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어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폐지의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2011년 수원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기금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남북교류협력은 아무런 계획도, 사업추진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의미하게 존치하다가 2017년 2월, 재정운용의 효율이 낮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당시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운용, 관리 근거를 삭제하고, 대신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 전부개정 이후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추진되었을 뿐, 수원시 차원의 대북사업, 남북교류와 관련된 사업추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의미한 조례 존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2018년 제339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당시 자치행정과장은 “수원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역부족하여 경기도와 함께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수원시의 남북교류사업에 특별한 실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발언이었습니다. 이는 곧, 남북교류협력은 시·군·구 차원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여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불과 2년 전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삭제, 폐지되었던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이 이제는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다.”는 이유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다시 신설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조례 전부개정 이후 2년 만에 또다시 전부개정을 하면서 수원시는 다시, 기금운용과 보조금 지원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는 기금운용과 보조금 지원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성과를 나타내었을까요? 현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9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0억 원 가량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1년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등이 공동주최한 남북미술전시회에 2억 3,000만 원, 북한 콩기름 보내기 사업에 1억 원의 수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되었을 뿐, 현재까지 약 17억 원의 기금은 용처를 찾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 지성호 의원은 남북미술전시회 개최에 대해 남북경제문화협력단이라는 민간단체가 중국에서 직접 사들인 북한 미술작품을 전시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 검토 사안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미술품 전시에 문제점이 없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금은 의회의 동의없이 집행되며, 남북교류기금 역시 보조금 형식의 기금집행 후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서야 남북미술품전시회에 2억 원이 넘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기금운용계획은 전혀 실시되지 않았으며, 올해 역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엔 어려운 환경입니다. 결론적으로 2011년도 이후 10년이 훌쩍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실질적인 남북교류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 문제·북미·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양한 내외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을 성사시키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의 계획성 및 체계성, 전문인력 부재 등 제반 환경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바로 “상호 교류와 협력”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수원시가 추진한 남북교류협력은 본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주도했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당시 경기도 도내 31개 전 시·군을 포함하여 총 61개 지자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나 현재 회원으로 남아있는 지자체는 19곳에 불과합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이후 공동사업 발굴, 남북교류협력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관련 법령 개선 및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두드러진 실적은 거의 없으며, 2022년 경기도는 남북 관련 경색 등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컨트롤타워인 경기도 국제평화센터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처럼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도 큰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아닌 상위법령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 효용성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7억 원이라는 수원시의 소중한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수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쓰이는 것이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고, 수원시민을 위한 예산 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원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11쪽∼19쪽까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2023년 1월 31일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모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 적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사전에 수원시의회에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모사업 관리 현황에 따르면 공모사업 관리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파주시, 구리시가 있으며, 김포시의 경우 규정으로, 군포시의 경우 매뉴얼에 따라 공모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원, 성남, 이천, 양주, 오산, 여주, 포천시의 경우 공모사업 관리부서에서 안내를 독려하고,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경기도 규정 및 내부 지침에 따라 공모사업이 관리·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사업 관리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모사업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14쪽,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31일 기획경제위원회 홍종철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실효성이 낮은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11년도에 제정되었으나 별다른 추진사업이 없었으며, 특히 2017년도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없었으며 2019년도에는 동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던 기금운용에 관한 조항이 다시 제정되면서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운용되기 시작하였으나, 2021년도 미술전시회 및 물품지원사업 외 추진실적은 없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2021년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민간단체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2022년 수원시는 2022년 남북교류협력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추진실적이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비융자성 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여 예탁금 5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사업 미집행으로 인해 매년 기금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남북관계, 대북지원사업 등을 주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사용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조례의 목적에 맞게 관련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폐지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31일 도시환경위원회 박현수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및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ESG 평가 기준에 따라 석탄, 담배, 핵무기를 생산하는 기업과 환경오염 유발, 인권침해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도 ESG 요소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등 2022년까지 ESG 관련 투자를 운용하는 기금의 5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기업경영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대한 민·관 차원의 제반 정책과 실행의 진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ESG 경영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ESG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로 시대적 요구로서의 사회적 가치, 국제적 기준으로서의 ESG 등에 대한 이해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면 답변자가 있어야 답변을 하지, 위원장이 답변할 거예요? (홍종철 의원 발언대 이동) 재정협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재정협의에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이라고 있는데 이 비율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칭비율을 말씀,

네?

매칭비율입니다.

매칭이 어떻게 어떻게 투자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사업마다 나오는 매칭비율이 달라서 그 비율대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국비다!

이미 정해져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수원시가 할지 안 할지를 수원시가 선택하고 신청해서 선정되면 하는 것이고,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명확하게 돼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거기에서 선정돼야 할 수 있습니다.

국·도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국가나 아니면 정부나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공고하고 거기에 수원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비율도 처음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신청했다고 하면 그러면 경기도에서 수원시로 내려보내면 수원시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식으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협의를 보자고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으려고, 건건이 되어 있을 것을, 그래서 전반적인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홍종철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보면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처음에 수원시 조례제정 당시에는, 2011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때는 명시적인 근거 법률이나 이런 것이 있지는 않았지만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는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공익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책지원 조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정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수원시 조례는 이 규정에 부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욱 수원시 조례제정 이후에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12월 8일 법률 제17564호로 의결되어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수원시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제1항이라는 명시적인 상위법률에 근거 조항까지 있는 조례에 해당하며 수원시 조례는 이와 같은 법률 개정 시기 훨씬 이전부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셈입니다. 남북교류와 협력은 평화적 통일 사명,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 정책수립과 추진 등 헌법이 규정한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조치이고 수원시 조례는 이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실천입니다. 이런 상위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조례의 폐지주장은 법적인 근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고 폐지조례에 내용을 넣으셨는데 경색된 시기일수록 사실은 민간에서 평화적 기류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고 그 평화적 기류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나 전쟁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색된 기류를 완화하기 위해서 평화적 기류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 평화적 기류는, 정부는 전략적으로 강력하게 나가거나 완화해서 나가거나 이럴 수 있지만 민간영역에서는 강력하게 나가는 것은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영역에서 평화적 기류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의회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앞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거나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경색된 지점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질의하신 것이 아니라 답변드릴 것은 특별히 없고, 본 위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1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그사이에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전혀 사업시행된 것이 없고 최근에 사업시행한 것 하나조차도 수원시의회와 전혀 조율이 되지 않고 북한에서 사 가지고 온 미술작품을 민간단체에서 전시하는 전시비용으로 2억 3,000여만 원의 혈세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조례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행감 자료를 보면 거의 매년 또는 격년에 한 번씩 남북교류에 대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 서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네트워크도 없고 어떤 자료도 없기 때문에 실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힘든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 의안번호 2023-1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 행안부의 기준정원 증원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증원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국에 대한 명칭과 배치 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항협력국은 미래전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디지털정책과와 스마트도시과를 이동 배치하여 수원특례시 미래 전략 추진 기구로 개편하고, 안전교통국은 제2부시장에서 제1부시장 소관으로, 문화청년체육국은 제1부시장에서 제2부시장 소관으로 변경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전교통국과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이동에 따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등 유관 사업소도 함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서 신설과 통·폐합입니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를 도시계획과와 지구단위계획과로 분과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월수목원과 영흥수목원 개원에 따라 공원녹지사업소에 수목원과를 신설하고, 반려동물 양육 인구증가를 고려하여 5급 사업소인 반려동물센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군소음총괄과는 사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1개 과 운영에서 1개 팀 운영으로 조정하고, 수원시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미술관정책과, 미술관학예과, 전시관운영과를 “미술관정책과”와 “학예전시과”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4개 구청에 대해서는 생활안전과를 폐지, 토지관리과를 신설하고 건설과는 안전건설과로, 녹지공원과는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영통구에는 구별 업무량을 고려해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기구 운영과 환경에 맞도록 언론담당관은 공보관으로, 복지협력과는 돌봄정책과로, 수질환경과는 수질하천과로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으로 수원특례시의회의 정원은 10명을 증원한 56명에서 66명으로, 집행부 정원은 1명을 감원한 3,740명에서 3,739명으로 조정하여 전체 정원을 3,796명에서 3,80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적정 소관부서와 기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65쪽, 의안번호 2023-2호 수원시와 프랑스 뚜르시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원시와 뚜르시 간 국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하여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14개국 18개 도시와 국제자매 및 우호도시 관계를 수립하여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수원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균형 있는 공공외교 국제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프랑스 뚜르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프랑스군 한국전 참전비와 1967년 한불 협력으로 설립된 아주대학교가 있어 프랑스와의 교류는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프랑스 뚜르시는 인구 14만 명, 면적 34.67㎢의 도시입니다.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루아르강 유역이 있어 “프랑스의 정원”이라 불리며 연간 약 1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또한 친환경 정책을 적극 이행하는 생태도시이자 국제교류가 활발한 지자체로 향후 우리 시와 정책 및 민간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이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수원시와 뚜르시는 2019년 7월 1일 “우호협력교류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영상 및 서한 교환, 온라인 국제회의 공동참석 등 관계를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에 뚜르시 국제교류 부시장 등 대표단 4명이 참석하여 자매결연 및 향후 협력에 대한 발전적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수원시-뚜르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네트워크 서유럽 거점을 마련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원시 대표단과 수원특례시의회가 함께 금년 5월 초 뚜르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20쪽∼26쪽까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22쪽,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잦은 과 명칭 변경 및 부서배치 변경 등은 자칫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킬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추후에는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4쪽, 수원시와 뚜르시(프랑스)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2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프랑스 뚜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 도시 간 행정, 도시, 문화예술, 민간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고 상호 친선 및 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원시는 뚜르시와의 자매도시 결연으로 서유럽지역 거점을 확보하고 외교 다변화와 문화·역사·전시 등 각계 분야의 다양한 교류 협력이 가능하며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이해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호에 따르면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바, 두 도시의 정량적 비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장안과 팔달구청 세무과에서 1개 팀씩 줄고 영통구 세무과가 1개 과가 늘어나는데 지금도 세무업무 하시는 분들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율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정원 때문에 조율할 방법은 없고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는 구별로 업무불부합이 되어 있습니다. 영통구 같은 경우는 수원시 세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선구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고 장안구와 팔달구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된 이유는 구에 과표팀이 과거에 생긴 게 있었는데 지금 과표팀의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표팀 조정을 통해서 영통구에, 작년인가 재작년 정도에 영통구 직원이 민원상대하다가 쓰러져서 심장마비가 와서 큰일 날뻔한 사례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현재 조정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과표팀을 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정원조정도 현재 힘든 입장,

과표팀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줄였다는 것은 그러면 이해하는데 과가 늘면 과에 서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일할 사람은 2명 줄었습니다. 과장님도 실무 안 하고 서무도 실무 안 하고, 전체 인원은 똑같고! 지금 정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개편했다는 것은 우선 이해는 하는데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세무직공무원에 대해서 참고해 주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세수가 적다고 해서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와 뚜르시(프랑스)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와 뚜르시(프랑스) 간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