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꽃이 만개하는 따뜻한 봄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해 소집되었으며 금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박란자입니다. 평소 시민협력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의안 155쪽, 의안번호 2023-44 시민협력국 소관 수원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2년 8월 10일 시행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의 자체 규정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공모전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조례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고, 제4조∼제6조에는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 공고 및 응모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제13조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촉 등 위원에 관한 사항과 심사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제15조에 수상작의 공개 및 결정 취소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공모전 운영 조례의 제정을 통해 수원시가 주관하는 공모전 시행 효과와 신뢰도를 제고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73쪽, 의안번호 2023-45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30일 자로 수원시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함에 따라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91쪽, 의안번호 2023-46 시민협력국 소관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현재에 맞게 보완·수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여 교육경비 지원 절차의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 일몰에 따라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일부를 삭제하고, 제4조 위원회 설치목적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조직개편 등에 따라 제5조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미 명확화를 위해 제2조, 제6조, 제8조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적극적인 시설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제11조에 보조금 지원 제한 사유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14조에 준용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협력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자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모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유사 공모전의 난립을 방지하고, 사전에 체계적인 공모전별 운영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모전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모전 심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공모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공모전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5쪽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수원시 44개 동 모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시행되어 사실상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부서협의 등 조례의 폐지를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9쪽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방침 내용을 보완하고 교육경비 지원 및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초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일몰되어 2022년 이후 지원이 없으며 학교 간 공공성·보편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중 외국어기반사업을 삭제한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시설을 조성 또는 개선한 뒤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화하여 각급 학교가 교육경비 예산을 보조받은 시설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검토결과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197쪽을 보면 11조 3항에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시설을 조성 또는 개선한 뒤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례규정상 약속을 안 지키면 “제한한다.”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보조경비 나갈 때 그 사항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사인하시나요? 그러니까 수원시 예산으로 특정 학교에 교육보조경비가 나갔다, 그러면 경비 체결서라고 할까요, 그걸 교장선생님이 사인을 하나요, 아니면 누가 하시죠?

시민협력국장 박란자입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게 되면 보조사업 신청을 학교장 명의로 저희한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결정이 되면 수원시장 명의로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하는 것이 같이 나가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협약을 맺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부분 주민들한테 체육시설 개방한다고 명료화시킨다고 하면 확실하게, 뭐 사립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쪽 이사장이나 이런 쪽에 명료하게 교육경비 보조 관련해서 약속을 안 지킬 경우에는 제한하고 뭐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립도 마찬가지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주는데 주민을 위해서 개방 안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 명료화 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그냥 “제한한다.” 만약에 뭐 그런 행위가 있을 때 교육청의 책임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사인을 하고 학교장 사인하고 아니면 재단이 사립이라고 그러면 재단 이사장까지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투표권 있고 나중에 저기하면 무력화되어서 결국은 계속 지원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제한한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협력국장 박란자입니다. 박영태 위원님께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해 보니까, 지방보조금을 줄 때 그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지 의무규정을 붙이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수원시에서 일부 지원해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네.

그것은 주민이 내는, 물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저기지만, 그러면 여기 “할 수 있다.”라는 개정을 뭐 하러 합니까? 그냥 보조금 지원하고 끝난다고 하지 “할 수 있다.”라는 명칭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게 법적으로 자문을 받았을 때 이 문구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임정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사실 잘 아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 교육경비 보조할 때, 각 사업 보조를 할 때 채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마다 채점을 하는데 그때 우선순위를 배제시키겠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배제를 시키는데 학교에서 왜 배제를 했냐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이 조항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인데 사실 의무규정을 두면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관을 개방할 수 없는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배제를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박영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야구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선수 활동의 기회와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수원시 독립야구 활성화 및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독립야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독립야구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김정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를 연고로 하는 독립야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구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선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 시장이 독립야구의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독립야구 대회 개최 및 리그운영 지원, 시설 및 장비 지원,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독립야구와 관련한 법인 및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을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프로야구단(KT위즈)과 독립야구단을 모두 보유한 도시로 경기도에서 2023년 본예산 기준 12억 5,000만 원을 세워 독립야구단을 지원하고 있으나 구단들이 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독립야구 육성사업 추진은 독립야구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는 등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입니다. 수원시 독립야구단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한 개 있습니다.

팀 이름이 뭐죠? 피닉스인가요?

수원 파인이그스요.

수원 파이닉스요?

파인이그스.

파인이글스요, 여기가 저희 수원시 연고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수는 수원지역에 살고 있는 선수는 아니죠?

100% 수원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수원 연고이고 또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원으로,

그렇다면 외지에 사는 선수들도 수원에 와서 거주를 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연습을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도 비용은 자부담으로 다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하겠네요?

뭐 본인들이 선택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제가 유니폼을 사실 못 봤는데 수원이라고 마크가 붙어있나요?

협약할 때 수원 연고로 이미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원마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팀이 1년에 대회라든지 이런 게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리그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6개 팀에서 수원이 들어감으로써 7개 팀이 리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리그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좋으면 수상이나,

그것은 경기도에서 상금이나 기타 게임 수당이나 이걸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지금 독립야구단을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주자는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되는 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래도 포캐스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나, 우리가 축구도 보면 맨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감당 못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김정렬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셨으니 어느 범위 내인지, 지원해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 부분은 사실상 집행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금액은 아니고 일단은 2,000만 원 이내고 물품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보다는 향후에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축구도 비슷하게 프로 진출 못 한 저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야구만 조례에 넣으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프로 진출 못 한 분들 30∼40명이 별도로 운동하고 있고 2,000만 원을 체육회에서 배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조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길을 열어주고 축구는 또 그런 것을 안 열어주면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글쎄요, 의견이 이것을 통합하는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은 축구와 야구, 기타 다른 종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 상황이 다르고 선수들이라든가 리그를 하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종목별로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TCUF인가 해서요, 제가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전국대회 나가서 리그로 따지면 작년에 우승까지 해서 아까와 똑같이 프로 진출 못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해서 독립야구단을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게 되면 다른 스포츠 관련해서도 다 요청이 올 것이고 그것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공식적인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지금 오히려, 이렇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또 리그가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실제 그런 선수들이 뛰고 있고 하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시 연고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