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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제375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2023-04-21

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및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한 후 정회시간을 통해 소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4월 24일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최종의견을 조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래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승래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의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952억 원보다 72억 원이 증액된 1조 2,0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 1조 1,851억 원보다 72억 원이 증액된 1조 1,92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428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노숙인 시설 난방비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38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에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돌봄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4,21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및 기초생활수급 월동 난방비 지원에 1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돌봄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32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장애인가구 긴급 난방비 추가 지원에 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4,463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5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시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5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에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최승래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환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수원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교통안전체계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배려를 해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21억 7,800만 원보다 13억 100만 원 증가한 334억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난대응과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7억 9,000만 원,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 추진에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스토리지 교체 및 증설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전교통국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시민이 행복한 안전교통도시 수원”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이장환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오기영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오기영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과는 기정 136억 5,500만 원에서 9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병해충방제 1억 5,400만 원, 정원문화 조성 2억 8,100만 원, 고등사거리 등 4개 노선 정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 90억 6,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9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무궁화 정원 조성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그린시티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5.03%인 1조 5,326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86%인 130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1.31%인 691억 1,600만 원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장 큰 증감률을 보이는 부서의 주요 증감 원인은 4개 구청 사회복지과의 경우 현실성 있는 경로행사 보조금 지원을 위해 총 18억 7,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안전통합센터는 노후된 스토리지 교체 및 증설 사업으로 인해 5억을 순증액 편성하였으며, 녹지경관과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분야 조경 지원사업을 위해 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주요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으로 국·도비 확보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57억, 한파와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난방비 추가 및 긴급 지원 14억 8,000만 원 등 총 72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교통국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의 도비 확보에 따라 7억 9,000만 원, 고화질의 선명한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 등 신속한 범죄 해결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된 스토리지 교체 및 증설에 5억 등 총 1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사업소는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형태의 정원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정원녹지 조성에 2억, 참나무에 치명적인 시들음병 방제를 위한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의 국·도비 확보에 따라 3억 1,600만 원, 도시숲 정원 조성 및 리뉴얼, 정원문화의 홍보 추진과 재료, 정원 선진지 견학에 총 2억 1,000만 원 등 총 10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안·권선·팔달·영통구청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찬 및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는 경로행사의 보조금을 1인 기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증액하여 18억 7,600만 원, 자투리·유휴지 공간에 정원을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 사업에 구별 1억 5,000만 원씩 6억,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도로·보도 정비, 통학로 환경정비, 완충녹지 정비, 보도 환경개선 등으로 총 35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 내시액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었고, 현실성 있는 경로행사 보조금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 신속한 범죄해결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쾌적한 공원녹지 조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전에 목적을 두고 있어 예산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여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사업설명서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상정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국미순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이희승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윤경선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윤경선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돌봄정책과, 공원녹지사업소의 녹지경관과·공원관리과, 장안구청, 팔달구청의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의 어르신돌봄과·장애인돌봄과·아동돌봄과, 안전교통국의 재난대응과, 도시안전통합센터, 권선구청, 영통구청의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안을 심사 및 조정하고 회의를 속개한 후 최종 의견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다음 주 월요일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임위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13시 30분에는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