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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제37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04-21

조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및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 현장방문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서별 일정에 따라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4월 24일 의결할 예정으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후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하고 소위원회별로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상근 도시총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먼저 수원특례시의 시정발전과 125만 시민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총괄기획단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의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1억 2,192만 7,000원에서 6억 4,460만 원을 증액한 57억 6,65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개최를 위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회 아·태 도시포럼 추진을 위한 포럼 TF팀 운영 예산 3,900만 원, 그리고 포럼 TF팀 통신시설 사용료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역비 및 각종 행정경비에 5억 3,800만 원, 그리고 유네스코와 신탁기금 협정에 따른 분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엄상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석입니다. 제375회 임시회를 맞아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3억 4,500만 원에서 6억 7,000만 원이 증가된 총 9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균특보조금으로 4억 6,900만 원 등 총 6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김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상수입니다. 먼저 제375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514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051억 6,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64억 8,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298억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위생정책과와 수질하천과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80억 2,000만 원이며, 수원 K-뷰티박람회, 수원 음식문화박람회 등 시비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을 위해 국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하천과 세출예산액은 167억 6,000만 원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하천명예감시원 및 하천지킴이 운영을 위해 시비 3,000만 원, 도비 3억 8,000만 원 등 총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2023년도 환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이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정반석입니다.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원특례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64억 2,256만 원보다 93억 5,265만 원이 증액된 757억 7,5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컨벤션센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컨벤션지원 상업용지 토지대금 균등분할 납부금 93억 2,065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과에서 국비사업으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도시개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도시개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정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역경제 회복 관련 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7,54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억 원 증액된 규모이고 이는 수원시 전체예산안 3조 1,094억 원의 24.76%에 해당됩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6억 4,000만 원, 수원 K-뷰티박람회 운영 2억 1,000만 원, 수원 음식문화박람회 2억 원, 컨벤션지원 상업용지 93억 2,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소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 신규편성사업, 성립 전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은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예산 편성기준에 부응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됨과는 별개로 심의에 있어 연내 집행가능액 등 추경예산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세부 사업별로 편성 타당성을 심의 시 상세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위원

도시총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포럼이 원래 8회인가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8회입니다.

권기호위원

8회 맞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권기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거예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도시총괄기획단장입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요, 수원시가 8회를 유치한 겁니다.

권기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매년 유치하는 것인데 제8회 대회를 수원시에서 유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권기호위원

8회라는 말은 횟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권기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원시에서만 실시하는 거예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이번에 수원시에서 유치한 겁니다.

권기호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아니, 전세계적으로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치지역을 정해서 개최하는 겁니다.

권기호위원

그러면 이번이 8회인데 전에도 수원에서 실시한 적이 있어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이 대회로는 처음입니다.

권기호위원

그래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권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유재광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 박현수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유재광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제2소위원회는 김미경 위원님, 권기호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김소진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김소진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도시총괄기획단과 도시정책실의 지구단위계획과, 토지정보과,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환경국의 위생정책과, 수질하천과, 팔달구 환경위생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후에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소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사된 사항은 회의를 속개 후 최종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별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4월 24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