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이희승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국미순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으로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돌봄정책과, 공원녹지사업소의 녹지경관과·공원관리과, 장안구청과 팔달구청의 사회복지과·안전건설과·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예산 중 민간조경 지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6건에 3억 2,950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윤경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는 대상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고, 방연마스크 구입 지원대상을 명시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에 관하여 명확히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는 대상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등 지원대상을 시에서 관리·위탁하는 기관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 등 24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는 대상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에 대한 정의와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는 대상 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재정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불시에 긴박하게 사용되는 장비로서 관련 부서에서는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히 철저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시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의원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제2조를 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대표발의하신 김동은 의원님께서, 방연마스크에 대한 지원처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척이나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재 시 최우선적으로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는 방연마스크 기준 또한 조금 더 안전한 제품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정의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산업안전표준제품이거나 아니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한 장비를 지급해야 되고, 그런 것도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고,「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행안위에서 인증해 주는 재난안전제품까지 포함해서 같이, 이 3가지를 추가로 정의하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은데 혹시, 김동은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대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KS인증이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조항들을, 정의를 세워주는 부분도 충분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선은 질의를 마치기 전에 그러면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요청드리고, 정회 후에 이것에 대해 논의한 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대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관련 법 규정에도 있는바 저희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장환 안전교통국장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버스정류소의 명칭 부여, 병기 및 사용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는 버스정류소 명칭의 부여 및 병기를 규정, 안 제5조〜제6조에는 버스정류소 명칭의 사용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단, 본 의원이 조례안을 다시 검토한 결과,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으로 안 제3조의 제목 중 “버스정류소 명칭의 부여”를 제목과 내용이 뜻하는 바가 일치하도록 “버스정류소 명칭의 부여 등”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명칭의 부여 및 병기를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호 “대상 버스정류소 선정, 원가 산정,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용역 실시”, 제2항 제2호 “기 사용 중인 버스정류소 명칭 사용과의 형평성, 적정성 등에 대한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의 심의 시행”,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버스정류소 명칭의 부여 및 병기를 위해 사전에 추진해야 할 사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원시는 얼마 전 수원특례시로 명칭을 획득했으나 예산과 자치사무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특례시에 걸맞은 역량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세계 경제의 침체로 세입이 줄어 수원시는 특례시가 되었지만 “불교부 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시의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던 와중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대상을 수상한 울산시 공무원이 제안한 울산시 버스정류장 명칭 병기에 관한 조례를 발견하였고 이를 수원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 등 2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버스정류소의 명칭 부여, 병기 및 사용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제4조에서 버스정류소 명칭의 부여 및 병기를 규정하며, 안 제5조∼제6조에서 버스정류소 명칭의 사용계약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에서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 조례안은 이를 근거로 관내 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3조 제2항에서 버스정류소 명칭의 부여 및 병기에 필요한 사항과 안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집행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사용계약, 사용기간, 사용료 수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이 자칫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버스정류소 명칭은 정류소가 입지한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갖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최고가 방식의 입찰을 통해 명칭을 부여할 경우 지역주민 간 분쟁 발생 우려가 있고,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버스정류소 명칭을 사기업 등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와 함께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교통시설에 무분별하게 수익사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개 버스정류소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버스정류소를 정차·경유하는 노선이 다른 버스정류소의 노선도 수정 및 교체, 차량 내부 안내방송, 노선도, 버스도착알리미 수정 등을 위한 행정 소요비용 산출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검토한바 동 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 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사용료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효과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사업에 우선 사용되므로 버스정류소 정비에 필요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민간사업자에게는 민간사업자 상호 병기로 광고효과 및 인지도 상승을 통한 이익 창출이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시행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자 선정 및 사용료 산정, 유동인구를 고려한 지역별 차등요율 적용 등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간단하게, 수원시에 버스정류장이 새로 생기는 개수가 연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전체 지금 1,400여 개소가 되고요, 쉘터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한 97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새롭게 신설되는 정류장 같은 경우는 신도시라든가 새롭게 개발되는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대략적으로도 혹시 예측할 수는 없나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물론 개략적이라 하더라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은 당수1·2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5월부터 입주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측이 되지만 달리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지환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정안 제안 주신 것에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3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제3조 제2항에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셨고 제1호는 대상 버스정류소 선정, 원가 산정,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잖아요. 그러면 버스정류장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의 버스정류장이 있을 때 시민이 원하거나 새로 명기를 부여할 때는 용역을 무조건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새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김동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버스정류장이 신도시에 생겼다고 해서 바로 이 사업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대상이 되는 곳에서는 용역 실시를 통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요청이 있더라도 용역 실시는 3년 혹은 6년마다 한 번씩 추가로 해서, 어차피 마지막 쪽에 보시면 기간이 3년 이내에 산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3년 또는 5년 이런 기간마다 용역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버스정류장이 생긴다면 아마 최대 3년, 최소 1〜2년 내 대상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수원시 전체 정류소를 대상으로 해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용역을 실시해서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조항의 각 호에 되어 있는, 제1호에 보면, 이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정류장이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정류장의 명기가 필요할 때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용역비가 많이 지출되게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은 그래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반드시 전체 정류소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류소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게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의견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고 충분히, 제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조례안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충분히, 시민들이나 아니면 이 버스정류장을 명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용할 의지가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하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배지환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입니다. 언제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2023-85호 수원시 번호판 제작소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간 번호판 제작소 운영·관리를 수탁해온 수원도시공사와 번호판 제작소 공공위탁 체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한 사항입니다. 수원시 번호판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책임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원도시공사와 위탁계약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번호판 발급 업무처리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과 원활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근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번호판 제작소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번호판 제작소 운영·관리를 책임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원도시공사에 공공위탁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 12월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을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최초 지정하고 2017년 12월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원도시공사”로 전환되어 발급대행자의 법인격이 변경되었음에도 최초 사용허가일인 2007년 1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지방계약법에 따른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경기도 조례에 따라 대행기간은 5년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연장계약 없이 현재까지 발급대행 업무를 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117조,「자동차관리법」제20조,「건설기계관리법」제8조의 2,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조에 공공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0조에 공공위탁 시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 수원시 공공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되었고, 현 수탁기관인 수원도시공사는 최초 수탁일로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번호판 제작소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성실히 수탁사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무와 다양한 사업추진 경험으로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풍부한 전담 인력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 공공성, 신뢰성 확보 및 전문성 등이 높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 부서는 향후 공공위탁을 재계약할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공공위탁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번호판 제작소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