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8쪽,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채명기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작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붕괴사고 예방 등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에 기여하고자「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8조는「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버스정류장 등 인접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 대상과 관련 현행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설을 위임하고 있으나 일정 반경을 위임하고 있지 않아 조례로 정한 20미터 반경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 규정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9조의 2는「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이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로서 해체계획서와 관련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붕해체 공정을 착수하기 전에 현장점검 시기를 정하는 것으로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본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용어순화 등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채명기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등을 삭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최대규격을 하향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16조는 감량의무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변경하고, 제출에 따른 신고증명서 발급,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의 제출시점 및 변경신고서식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안 제19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기준인 별표4를 삭제하고「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과 통일성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5는 환경부「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음식물류 종량제봉투는 최대 10리터까지 권장하고 있으며, 50리터의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가득 담았을 때 무게가 37.5㎏ 정도로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50리터를 삭제하는 것은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채명기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채명기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 환경관련 안전사고와 예방을 위해 이러한 좋은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관리원의 인권보호에도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50리터가 없어지면 시민들의 생활에 큰 봉투가 없으므로 해서 불편함도 있겠지만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도 쓰레기 감량에 동참해 주시고 또 민주시민 의식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채명기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3-78호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기본계획 및 주요 도시정책 등에 대해 시민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도시 패러다임에 따라 도시현안에 대하여 시민계획단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어 시민계획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는 당연직 공동위원장을 “도시정책실장”에서 “소관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제4항은 위촉직 공동위원장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2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계획단의 역할을 확대하여 도시정책의 참여를 증대하고 기존에 추진해왔던 내용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도시계획은 최근 지방자치제가 성숙되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더욱 구체화된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립과정 내에서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전문가의 자문 및 심의, 관계기관 의견청취, 주민의견 반영 등을 통해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시민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편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2012년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최초로 시민계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도입하였으며, 이후 2014년 8월 “롯데몰 개점시기에 관한 시민계획단”, 2014년 11월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에 관한 시민계획단”, “마을르네상스에 관한 300인 원탁토론회” 등을 추가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당연직 공동위원장을 도시정책실장에서 소관 부시장으로 상향하고, 운영위원회 임기를 두 차례 연임 및 분과위원회 구성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시민계획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공동위원장을 도시정책실장이 주관하던 실무조정회의를 소관 부시장으로 변경한 것은 위상 강화와 사업추진의 실효성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0조 제4항 및 안 제13조에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위원회 연임횟수를 두 차례로 변경한 것은「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10조의 2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의사결정 등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 정책의 올바른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수원시 시민계획단의 운영체계 및 운영방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존중합니다.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0조 제4항, 안 제13조 제1항의 “두 차례”를 “한 차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상수입니다. 먼저 제375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3-79호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탄소중립 달성의 실질적 이행 주체로서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탄소중립 분야에 충분한 연구역량과 실행체계 마련에 전문성을 갖춘 수원시정연구원에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공공위탁하여 탄소중립 이행 정책지원을 전담하고자 합니다. 올해 6월 1일∼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7개월간 센터장과 파견공무원 1명을 포함한 5명의 인력으로 본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탄소중립 도시구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에너지 전환모델 개발, 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분석, 시민의 탄소중립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포럼,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등의 역량강화 사업, 범시민 노력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평가와 분석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50%, 시비 50% 매칭으로 인건비, 탄소중립 연구조사 및 시민실천 역량강화를 위한 직접사업비 등 연간 2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센터의 공공기관 위탁사무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7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였으며, 지난 3월 22일 공공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운영사무에 공공위탁 적정성과 수원시정연구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향후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특례시 수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4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제39조 규정에 따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지방연구원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수원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3조에 수원시정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시정 관련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 등 도시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 가공, 출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무를 수원시정연구원에 위탁함은 그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탄소중립 기후위기대응은 광범위한 정책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그간 수원시 전반의 정책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추진해온 노하우와 전문성 활용에 대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관련 사무를 이행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3년 기준 운영인력이 5명에 불과하여 광범위한 탄소중립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전담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설립된 수원시정연구원의 사업범위를 고려할 때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교육 및 홍보사업 지원에 대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자체 노력과 더불어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시정연구원 전체 인력은 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것이거든요, 3명을요.

우선 센터장 인력은 내부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시정연구원의 기본 업무 추진사항은, 제가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매년 보면 각 부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용역이 필요하거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결과물을 낼 때 각 부서에서 다 신청을 받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주관을 해서. 그래서 아마 각 부서에 수십 건이 정책기획 과제로 해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외 또 특별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저희도 일부 동감하지만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데 전담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연구 인력을 활용해서 센터장이 돼 있고요, 나머지 신규 연구원 3명은 별도로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정연구원에 환경전문가는 지금 한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여러 정책과제를 다 수행하기에는 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전체 경제·사회·환경 이 분야를 다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담조직을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 연구직이 27명이고요, 행정직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환경은 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전체하고 소통 당부드리고 자료 제출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한 것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