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 청소년청년재단에서 하는 업무하고 수원시 관련 유관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중첩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예산결산위원회 했을 때 기획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진학을 위해 추경으로 원래 2억 4,000씩, 1년에 실업계 9개 학교일 거예요. 그 대상으로 진학상담 비슷하게 했는데 1억 2,000을 추가로 해서 3억 6,000에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 실업계 고등학생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때 제가 단서를 달았던 것이, 인문계 고등학교도 포기하고 취업 나가는 분들도 많고 이번에 상고에서 바뀐 삼일고등학교도 대학진학률이 거꾸로 30%가 넘습니다, 취업 나가는 것보다.

저희가 정체성이 너무 없어서, 왜 여기를 하느냐, 이런 것은 당연히 제가 보기에 청소년 희망등대 같은 데서 종합적으로 스케줄이나 플랜을 짜서 실업계고든 인문계고든 종합적으로 진학이든 취업이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어떤 데는 또 따로 가고, “일자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위해 그 막대한, 3억 6,000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고 있고,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진학을 위해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학상담도 하고 빌려서 이벤트도 하시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든 3학년이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안 맞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번 금요일에 300명 대상으로 장학금을 준다고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라고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청소년재단 안에 “실”이 따로 있어서 이런 사업을 연계하면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장학금을 선별적으로 주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고 더 잘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제 영역이 아니고 기관들끼리의 업무분장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 학폭위를 한다, 뭐 한다, 그래서 청소년 안전망 문제도 여기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재단 이사장님으로 임용되신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기존에 다른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관련되어 하는 일들을 확인하셔서 중복성이나,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업무를 조정하셔야 되고 효율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