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3,628억 4,000만 원으로 그중 3,194억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000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결과, 집행잔액은 432억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의 예산현액은 175억 8,000만 원으로 16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3,300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재정과는 예산현액 3,164억 5,000만 원으로 2,75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11억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예산현액 17억 4,000만 원 중 1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000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고 5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여, 집행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자치분권과는 예산현액 85억 7,000만 원 중 8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여 2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예산현액 171억 6,000만 원 중 16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0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여 9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예산현액 11억 3,000만 원 중 10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예산현액 1억 8,000만 원 중 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통합계정은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개별기금 및 타 회계의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157억 원이며,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과 이자 등으로 2,057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919억 원을 집행하여 5,29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309억 원이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424억 원을 적립하였고, 이자수입 3억 원 발생으로 736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적립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7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액은 총 7억 5,000만 원으로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분권과는 재택치료 통합콜센터 연장 운영 및 신속항원검사 확대시행에 따른 보건소 인력지원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비용으로 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권선동 토양오염부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감정계획 변경에 따른 감정료 증액분 납부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1,547억 5,000만 원에서 447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9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총무행정 및 의전행사 운영 9,000만 원, 구청 구내식당 직영 전환 4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재정과는 예비비 등 84억 원 감액하였고, 공공기관 조직진단 1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0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민간단체 활성화 추진 2억 3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8,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송무행정 추진 1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전입금 5,000만 원, 기부금 수입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규모는 6,154억 원으로 기정액 6,328억 원보다 17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개별기금 및 타 회계의 계획변경 등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52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수금 7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462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63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기금 조성액의 일반회계 전출을 위해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전입금 5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사업비 1억 원과 예탁금 4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오민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경제정책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68억 5,000만 원으로 3,65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2억 7,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20억 2,000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억 5,000만 원으로 2억 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 예산현액은 150억 3,000만 원으로 14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556억 4,000만 원으로 436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8억 7,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억 8,000만 원입니다. 세정과 예산현액은 15억 원으로 1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은 21억 9,000만 원으로 20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2,915억 5,000만 원으로 2,85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9억 9,000만 원입니다. 재산관리과 예산현액은 294억 8,000만 원으로 17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0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노동정책과 예산현액은 14억 4,000만 원으로 1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 가운데 징수과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종이며, 2022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201억 원 대비 5억 2,000만 원 감소된 195억 8,000만 원으로 3억 6,000만 원을 조성하고 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총 22건에 192억 6,0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10건에 155억 7,000만 원으로 기업일자리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2개 사업 5,000만 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6개 사업 35억 원, 재산관리과 수원시의회 청사 신축 등 2개 사업 120억 2,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2건에 36억 9,000만 원으로 기업일자리정책과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이전 등 4개 사업 3억 1,000만 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등 6개 사업 33억 6,000만 원, 재산관리과 청사시설 개·보수 등 2개 사업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경제정책국의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19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업일자리정책과 고용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 근로자 임금 3,000만 원, 지역경제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13억 8,000만 원, 재산관리과 청사 유지관리 등 5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규모는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시의회 건립 등 사업비 증가로 기정예산액 3,832억 원에서 234억이 증액된 총 4,0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2억 원,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6,400만 원, 공장운영실태조사 4,100만 원 등 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50억 원, 세계한인경제인대회 2억 5,500만 원, 수원시 기업인의 날 행사 1억 9,000만 원 등 6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43억 4,000만 원에서 5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10% 15억,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2,000만 원 등 1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91억,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1억 3,000만 원, 경기도형 혁신시장 2억 1,800만 원 등 1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232억 3,000만 원에서 9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2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납부편의서비스 수수료 및 전국대표번호 이용료 1억,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5,6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1억 8,000만 원에서 1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 2억 등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체납고지서 및 안내물 발송 우편요금 1,400만 원, 체납액 징수포상금 600만 원 등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8억 2,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사전준공검사 입회원 수당 1,1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1,400만 원 등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소규모 물품 1억 4,600만 원 등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3,191억 2,300만 원에서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19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공공업무시설 1단계 시의회 건립 62억 5,0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7억 2,000만 원, 별관 청사환경 개선 3억 3,500만 원 등 80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219억 6,000만 원에서 29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7,000만 원, 노사민정사무국 운영 8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5억 9,000만 원에서 1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금번 상정이유는 기금의 융자계정과 투자계정 분리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여 융자지원 위주의 기금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기금 수입은 융자계정의 이자수익 1억 9,000만 원, 투자계정의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등 총 52억 7,000만 원이며, 기금 지출은 융자계정의 이차보전 사업비 10억 원, 투자계정의 수원기업새빛펀드 출자 100억 원 등 총 110억 2,0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말 기준 195억 7,000만 원에서 57억 5,000만 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 말 138억 2,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경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가운데에도 저희가 열정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기업유치단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9,000만 원으로 5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저희 “국제통상팀”을 기업일자리정책과로 이관하고 기업일자리정책과의 “공장팀”을 기업유치단 “첨단산업진흥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관하였으며 “입지분석팀”을 신설해서 가용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이관예산과 부서조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편성안입니다. 기업유치단의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6억 300만 원보다 5,300만 원이 증액한 6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출기업확대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하여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400만 원 감액하여 1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공장관리 사업에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의 신설 및 변경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로 700만 원을 증액하여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기업유치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은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과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억 3,500만 원으로 86%인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감사운영 집행잔액 1,300만 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1억 6,7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통지에 따라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통하는 감사로 신뢰받는 청렴최고 수원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선은임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및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입니다. 2022년도 공보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46억 6,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8억 4,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5억 5,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액은 시정시책 홍보 26억 1,900만 원, 인터넷 언론홍보 10억 4,500만 원, 수원시방송국 운영 1억 4,900만 원, 수원시방송국 리모델링 900만 원, 기본경비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9억 5,400만 원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된 39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면매체 홍보 2,000만 원, 수원iTV 제작·운영 500만 원, 기본 경비 등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올해 공보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특례시의 각종 제도와 행사 등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원시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호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22년도 홍보기획관의 세출예산액은 15억 9,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7.4%인 15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7%에 해당하는 2,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인터넷 시정홍보 집행잔액 900만 원, 인터넷신문 운영 집행잔액 200만 원, 인터넷 영상홍보 집행잔액 700만 원, 시정 홍보물 집행잔액 100만 원, 상징물 활성화 집행잔액 100만 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6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17억 3,600만 원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영상 홍보 5,000만 원, 기본경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조경만입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인권담당관 세출예산액은 1억 791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134만 7,000원, 94%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6만 3,000원, 6%입니다. 집행내역은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인권업무 추진사업에 8,830만 3,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304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인권업무 추진사업 221만 3,000원, 국내여비 43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억 8,104만 2,000원보다 2,233만 4,000원 증액된 2억 3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으로 제2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원형 인권정책을 설계하여 인권도시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권도시 수원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권담당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센터장 김기범입니다. 2023년 3월 31일 자로 반려동물센터가 신설되어 반려동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반려동물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센터 세출 예산규모는 24억 7,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4억 8,800만 원보다 1,2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동물보호센터 청사유지관리 사업에 1,900만 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한마음 축제 사업에 500만 원, 유기동물 입양카페 조성 사업에 1,6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통합용역 운영 사업에 1,2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사업에 4,000만 원,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사업에 900만 원,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에 100만 원으로 총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려동물센터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하실 검토보고서 책자는 총 두 권으로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이 들어있는 검토보고서 16쪽,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부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총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9,185억 원 중 집행액은 8,290억 원이며, 이월액은 291억 원, 집행잔액은 561억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4건 232억 원, 사고이월 25건 58억 원입니다. 이중 지역경제과 정자시장 시설환경개선에 따른 시공사 문제 및 민원으로 인한 협의 등의 이유로 발생한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관련 기금은 총 3건으로 6,244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12월 18일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영되어 2개의 계정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기금이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244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6,031억 원, 납북교류협력기금 1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96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52개 사업에 216억 원으로 95.1%인 206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본청 및 사업소의 41개 사업 211억 원에서 95%인 200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구청의 11개 사업 54억 원에서 98%인 53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20일간 7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우리 시의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예비비 지출한계 준수, 국·도비 보조금 수령 및 집행관리 미흡, 불납결손 사유작성 철저, 합리적인 성인지 결산서 작성, 징수결정액 초과 예산편성 개선, 출자·출연 기관 결산서 양식 통일 등에 대해 개선 권고하도록 하였는바, 지적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쪽,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총괄 예비비 지출내역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75건, 132억 7,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총 24건, 27억 9,000만 원을 자치분권과 등 8개 부서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전체적으로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조 3,687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3조 1,094억 원보다 2,59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2조 9,661억 원, 특별회계에서 4,02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497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6,499억 원보다 99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843억 원이 증액된 6,867억 원이며, 4개 구청은 155억 원이 증액된 630억 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5억 원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사업의 부족예산 반영,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족분 반영, 보조사업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 접수한 기부금과 그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통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지원대상은 추후 기금사업 선정 시 정하는 사항으로 기금사업의 목표와 사업 개요, 기금 조성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수입계획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 예탁금액 제외에 따른 금액 변동과 기금 및 타 회계 예탁계획 변경에 따른 금액이 변동되었으며 지출계획에서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변동과 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변동으로 관계 법령 및 변경 내용을 살펴본 결과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의 일반회계 전출을 위해 변동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및 변경 내용을 살펴본 결과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기존 융자 지원사업과 더불어 촘촘한 중소기업육성 정책 추진을 위해 수원시 기업투자정책 재원을 마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을 신설하였으며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수입·지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투자계정 신설에 따른 투자계정 수입·지출계획을 수립한 사안으로 관련 규정과 변경 내용을 살펴본 결과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