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조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및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서별 일정에 따라 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6월 15일 의결할 예정으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후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하고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관 미래전략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2건 6,600만 원으로 디지털정책과에서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5,600만 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산정 사무실 정보통신시설 구축을 위해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53억 5,400만 원으로 245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00만 원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 5,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항이전과 예산현액은 9억 9,800만 원으로 8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공항지원과 예산현액은 10억 6,000만 원으로 10억 4,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2023년 3월 조직개편으로 공항이전과로 업무 이관된 군소음총괄과 예산현액은 149억 9,300만 원으로 149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1,4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디지털정책과 예산현액은 70억 1,300만 원으로 64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7,400만 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현액은 12억 8,800만 원으로 12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2,3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6억 3,800만 원보다 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9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항이전과 세출예산은 총 1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3,200만 원보다 2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기국제공항 정책 제안자료 관련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로 교부된 군소음 피해보상금 인건비를 국방부 교부기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3억 900만 원 감액하고 공무원 보수를 2억 6,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항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9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9,300만 원보다 3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기국제공항 공감대 확산을 위해 언론매체 홍보비 2억 4,000만 원 증액, 온·오프라인 홍보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디지털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56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억 6,900만 원보다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술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50만 원 증액, 노후 공공와이파이 사업 장비교체를 위해 5,900만 원 증액, 사용 전 검사 광케이블 측정장비 구입을 위해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13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4,100만 원보다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국제인증 유지 심사비 3,200만 원 편성, 청사 임차료 및 무인비행장치 소모품 구입 등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미래전략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결산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특례시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김태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상근 도시총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더 나은 수원시민의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총괄기획단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09억 6,300만 원으로 105억 4,35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8,292만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3,664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고색역 주변 융복합 개발 토지매입 및 수원시 시정VI 응용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 총 4건입니다. 3억 8,29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7억 6,652만 원보다 6,257만 원 증액된 총 58억 2,9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지급에 관한 건입니다.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한 성장전략 수립용역 외 2건의 용역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에 따른 위원회 수당이 315만 원 필요하게 되어 증액하였고, 수원도시재단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의무적 경비충당, 순세계잉여금 조정 등을 위해 2,5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가이드라인 용역 벤치마킹을 위해 2,5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사업의 브랜드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심사수당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도시총괄기획단 소관의 세부내용은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엄상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진우 도시디자인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를 건설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38억 7,231만 원으로 28억 4,437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2,779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억 15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8억 2,779만 원이며 밤(夜)길이 안전한 밤(栗)밭마을 조성 등 2건에 7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공공디자인 종합관리 1건에 1억 77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3건 4,751만 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조성 1,962만 원, 도시경관 및 디자인 운영 1억 3,089만 원, 행정운영경비 213만 원, 총 1억 5,26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억 3,128만 원보다 2억 4,449만 원이 증액된 10억 7,5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디지털옥외광고 시스템 전기 및 통신요금 800만 원, 밤(夜)길이 안전한 밤(栗)밭마을 조성 3,000만 원, 아주로(원천·우만2동) 주변 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2억 원, 기본경비 6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총액은 기정세출액 4억 3,784만 원에서 1억 3,250만 원 증액한 5억 7,034만 원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지출계획 변경내역 중 비융자성 사업비는 1억 3,25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030만 원으로 주요 사업비 변경내용은 현수막 등 게시신청 사이트 구축 6,000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사업 4,250만 원,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장진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석입니다. 제37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도시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2022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결산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01억 9,860만 원으로 74억 7,791만 원을 집행하였고 23억 43만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035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3억 4,99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 내역은 “도시계획 및 시설결정 연구용역비” 등 5건 20억 7,16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보강지원비(국비)” 등 2건에 2억 2,88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2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4만 9,000원으로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기반시설설치기금 수입액은 158억 223만 원으로 징수 결정하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의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0억 1,854만 원보다 27% 증액된 총 114억 6,9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14억 6,9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0억 1,854만 원보다 24억 5,11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행정운영경비 279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구단위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홍보비 등 2,0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등 2억 1,163만 원은 증액하였고, 건축과는 소규모 공동주택지원비 등 13억 3,72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장비 등 8억 7,9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김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상수입니다. 먼저 제376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143억 원으로 일반회계 2,087억 원, 기타특별회계 194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86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2,087억 원 중 1,86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0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04억 7,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27건에 120억 1,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4건에 76억 5,000만 원, 사고이월 13건에 4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194억 원 중 160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7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5억 8,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2건에 27억 8,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건에 27억 6,000만 원, 사고이월 1건에 2,0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1,862억 원 중 1,159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49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2억 6,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27건 349억 6,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9건에 122억 3,000만 원, 사고이월 14건에 19억 원, 계속비 이월은 4건에 20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은 기후변화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총액은 68억 3,000만 원이며, 기후변화기금 5억 1,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48억 원, 식품진흥기금 15억 2,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9억 7,000만 원이며 2022년도 기금 조성액은 24억 1,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5억 5,000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8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20억 3,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아토피센터 수해복구 4,000만 원, 수질하천과 하천 재해복구 4건에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26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47억 8,000만 원 증액된 규모이고 일반회계 2,208억 8,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88억 2,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76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액은 51억 4,000만 원으로 환경교육도시 사업 국비 감소 등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후에너지과 세출예산액은 518억 6,000만 원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 등 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액은 1,185억 1,000만 원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 등 2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위생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08억 8,000만 원으로 연화장 운영 위탁사업비 등 2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1억 3,000만 원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 보전 등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하천과 세출예산액은 233억 6,000만 원으로 원천리천 하천환경 정비공사 등 6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후에너지과 세출예산액 7,000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액 287억 5,000만 원으로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 12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765억 5,000만 원으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46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력판매수입 증가로 예치금회수 수입 1,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에너지나눔 실천사업 사업비 6,000만 원 증액, 예탁금 4,000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변경액 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2023년도 환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이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정반석입니다. 먼저 수원특례시의 도시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38억 4,820만 원으로 872억 5,67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0억 180만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억 7,150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11억 1,82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 내역은 빈집정비 사업비 등 16건 116억 25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4건 33억 9,92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2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4억 4,380만 원으로 15억 1,637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075만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7,66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 내역은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등 2건에 2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기타 도시개발 운영비 3,575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57억 7,068만 원보다 13% 증액된 총 857억 2,3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752억 2,8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45억 9,588만 원보다 6억 3,23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억 7,480만 원보다 93억 2,065만 원 늘어난 104억 9,5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행정운영경비 528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정비과는 행정운영경비 71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수원휴먼주택 임대보증금 등 6억 6,9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청사임차료 등 4,9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수원 R&D Science Park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 등 3건의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컨벤션건립 특별회계는 컨벤션 지원 상업용지 7차분 93억 2,0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수입규모는 당초 54억 5,5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 증가한 5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도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규모는 당초 10억 9,100만 원에서 20억 7,800만 원 증가한 3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수원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경기도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신규 추진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정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옥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8기 시정목표인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126억 7,000만 원으로 수입은 1,110억 8,000만 원을 상수도요금 등으로 부과하여 1,061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출은 90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연무배수지 일원 토지매입 사업 등 21건 39억 7,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남어린이공원 일원 관경확대공사 등 12건 10억 8,000만 원의 시설 확장공사를 시행하였고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중앙어린이공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34건 89억 6,000만 원의 시설개량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관내 긴급 누수복구공사 등 218건 44억 8,000만 원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 및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에 의한 재정현황은 자산총액 4,290억 7,000만 원이며, 부채 13억 9,000만 원, 자본 4,276억 8,000만 원으로 부채비율은 0.33%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한 경영성과는 수익 839억 7,000만 원과 비용 931억 2,000만 원으로 91억 5,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수돗물 총괄 원가계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785억 1,000만 원, 생산 총괄원가는 948억 8,000만 원으로 163억 6,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요금현실화율은 82.75%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1,077억 4,000만 원보다 1.22% 감소된 1,064억 3,000만 원으로 13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정수장 등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국비 보조금 8억 3,000만 원, 그린워터 급수관 개량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신설·개조 급수공사 수익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업비용 901억 5,000만 원, 자본적 지출 162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1,000만 원이 감소된 1,064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비용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관리비 19억 8,000만 원, 정수비 5억 7,000만 원, 배·급수비 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비용 예비비 17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용으로 정수장 등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 16억 7,000만 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 1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및 202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365일 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생산·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안 및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김명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고 법령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후 수원시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현액 3조 4,539억 원의 13.4%를 차지하는 4,645억 원이며, 지출액은 3,803억 원으로 위원회 예산현액 대비 총 81.9%가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분석해 보면 전체 예산현액은 3,207억 원으로 그중 69.9%인 2,242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비교적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 기금으로 총 지출액은 302억 원이며 이월액은 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순수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총괄기획단 96.2%, 미래전략국 92.2%, 도시정책실 73.5%, 환경국 89.3%, 도시개발국 84%, 도시디자인단 73.5%, 상수도특별회계 80.5%, 하수도특별회계 62.3%입니다. 집행 저조의 주요 사유로는 사업 지연,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예산의 이월로 보입니다. 특히,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으로 예산의 불용이 적지 않게 발생한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철저한 집행계획 이행을 통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만전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도입 등을 위한 지출로서 지출결정액 26억 3,900만 원 중 약 9.5%인 2억 5,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이월액과 지출잔액이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에 부합하여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이후로 변경된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을 반영하여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수원시 총예산 3조 3,686억 원 중 21.1%인 7,10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96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탄소중립 실현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325억 원 증가한 3,884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670억 원 증가한 3,22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용역 2억 5,000만 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10억 원, 공간정보포털 플랫폼·백업장비 5억 2,000만 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20억 원, 연화장 운영관리 15억 7,162만 원, 원천리천 하천환경 정비공사 60억 9,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13억 1,3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467억 5,04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은 관계부서에서 편성 목적과 취지, 세부편성 내역 등을 심의 시 상세히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 중반기로 현안사업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하반기에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고 적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59쪽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수입증가에 따른 재무활동 통합기금 예탁금 등으로 지출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각각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각 기금의 관계부서에서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운용계획 수립과 기금 조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앞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의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함께 응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미숙 팔달구청장님께서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를 가시게 됐어요. 누구보다 팔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팔달구민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현장에 짠하고 원더우먼처럼 나타나시고 했는데 무엇보다 수원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것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항상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제376회 제1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가시게 됐는데 소회 한 말씀 도시환경위원회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팔달구청장
팔달구청장 박미숙입니다. 이렇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8년 9월에 공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작했고 ‘내가 퇴직은 한 35년 하고 끝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그 시간이 다가왔더라고요. 저는 정말 후회 없이 했던 것 같고, 공직생활을 후회 없이 했고 하면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좋았던 일이 더 많았고 해서 저는 특별하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굉장히 좋은 파트너를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선·후배 공직자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많은 사랑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 마무리하면서 1년간 팔달구청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찬란했던 저의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여러 의원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팔달구에 있는 동안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김미경 의원님 또 정종윤 의원님께서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고 지지해 주셨고 응원해 주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됐고, 그래서 구정을 펼치는 데 정말 힘들지 않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경례 부위원장님, 박현수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 유재광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권기호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김소진 위원님 늘 건승하시고 더 좋은 일 그리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로연수 기간 동안 앞으로 제가 수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건강도 잘 살피고 살도 좀 빼고 해서 더 멋진 , 길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더 멋진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웃음
일동박수

조미옥위원장
박미숙 구청장님께 꽃길만 걸으시라고 힘찬 박수 다시 한 번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김명옥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님이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수원시를 사랑하고 상수행정의 발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직무대리로 나오셔서 끝까지 투혼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과장님의 소회를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작년에 올 6월 말일 자로 명퇴하겠다는 결정을 가족회의 통해서 결정했는데 명퇴한다는 실감이 마이크를 잡고 보니 이제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34년을 했고요, 남편이 저하고 동갑인데 공무원입니다. 남편을 출근시켜놓고 1년간 열심히 놀아보고자 1년 먼저 명퇴를 결심하게 됐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 가면서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근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꼭 하고 싶었던 두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한 가지 사업은 요금관리시스템으로 이번 2회 추경에 20억 예산 반영한 것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웃음
웃음많음

조미옥위원장
참고하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또 한 가지는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하고 떠나고 싶었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그렇다 보니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가 퇴직하더라도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조미옥위원장
김명옥 과장님 제2의 인생 꽃길만 걸으시라고 도시환경위원회 전 위원님과 함께 힘찬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국이 이번 제376회 제1차 정례회부터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함께 하게 됨을 환영합니다. 특히 이번 제1차 정례회 때는 아시다시피 “수원군공항 이전 촉구 및 군소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수원특례시의회 3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어요. 그만큼 수원특례시민의 염원을 저희 수원특례시의회 모든 의원님과 함께 추진했는데 미래전략국에서도 이런 사안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더 전력질주 당부드립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아무튼 반갑고 환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유재광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 박현수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김경례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제2소위원회는 김미경 위원님, 권기호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김소진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김소진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미래전략국의 공항이전과, 공항지원과, 도시총괄기획단, 도시정책실의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환경국의 기후에너지과, 청소자원과, 하수관리과, 도시개발국의 도시재생과, 시설공사과,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의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미래전략국의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과, 도시디자인단, 도시정책실의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환경국의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수질하천과,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생산과,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부서의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등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요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국, 도시총괄기획단, 도시디자인단, 4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으며, 정회 후에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고 정회시간에 심사된 사항은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별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6월 15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국,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