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의결하고 그동안 심사하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잠시 김경례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와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관리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수원시 화학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5조와 제10조, 제17조, 제18조는 “비상대응계획” 용어를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는 고독성물질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9조, 제10조는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용어를 “화학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9조∼제23조까지는 화학사고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수립 및 검토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화학사고 관련 시민의 교육 및 훈련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환경정책기본법」개정에 따라 환경계획 수립 주기를 조정하고 계획 수립과 변경 시 시민과 전문가 등 의견수렴 시기를 체계화하였으며, 수원시 분야별 환경현황에 관한 정보를 관리 및 활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10조는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제1항에는 당초 도시기본계획은 20년마다, 환경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 것을 두 계획 간의 연계와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환경계획 수립시기를 20년으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안 제10조 제3항은 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시기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10조의 2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분야별 환경현황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 개정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조미옥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와 계획 수립 및 화학사고 관련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 “고독성물질” 관련 정의와 분류가 없었으며, 화학물질의 측정과 조사연구, 기술개발을 하지 않아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기존 조례에서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정보센터”를 현재까지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 기능과 역할을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센터 설치운영과 사무위탁에 관한 조항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화학사고에 대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화학사고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조미옥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환경정책기본법」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계획 수립 주기 조정과 계획 수립·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 과정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환경현황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 미흡했던 기존의 환경계획 수립·변경 과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화학물질관리법」의 정의를 준용하였고, 안 제4조, 제10조는「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변경하여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복원, 환경조성 등 다양한 환경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은 도시관리계획과 환경계획의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일치시켜 통합관리하고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은 20년마다, 환경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각 계획 간의 고려와 연계가 미흡한 실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0조의 2는 분야별 환경현황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기존의 환경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도 우리 지역의 환경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간환경정보를 환경계획 수립·변경만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쪽에 조례 명칭 수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화학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라기보다는 “수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개정의 목적이 화학사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현행 관련 법률 조항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나누어드린 법률에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이지 화학사고의 안전관리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적절한 관리로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 취지이지 사고 관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책상 앞에 법률 조항을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제명에 대한 용어수정을 요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제명을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제명을 어떻게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신지,

“수원시 화학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수원시 화학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수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수원시 화학물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화학물질 뭐라고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조례!

위원님께서도 3선 의원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그래서 상위법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인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라기보다는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항에 대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위법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경기도 화학물질에 관한 표준 조례에도 보면 제명이 상위법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수원시 화학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명은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로 배부해 드렸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이 모법 드렸죠?

네.

이것을 보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사전설명회 때도 제명에 대해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오늘은 의결하는 날이고 또 공동발의하셨을 때도 제명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명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 화학물질,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수원시 화학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상위법에 따른 제명으로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자료는 저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또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도 검토보고를 받고 집행부와도 검토를 다 끝낸 사안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따가 조례 설명 다 끝난 다음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먼저 조율하고 나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정회 이전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제명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의견과 집행부 의견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정회하고 진행하시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후에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화학사고 관련 조례는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조례 제10조의 2에 보면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대해서 열거를 했는데, 공간환경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142쪽이요. 공간환경정보가 있는데 공간환경정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간환경정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공간환경정보란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현황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현황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데요, 보면 지역 및 지세,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기상 및 기후, 기타 이런 전체적인 정보를 얘기하고 또는 생태·자연도, 도시생태현황도, 하천도 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간환경정보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물과 대기, 자연생태 등에 대한 분야별 현황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추후에 잘 수립하셔서 공간환경정보에 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조항에 보면 제5조(설치기준)에 “법 제7조 제4항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수원시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등은”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중화장실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부서에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이엽희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서 의미하는 공중화장실은 620개소입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공공시설하고 교통시설 그다음에 주유소, 충전소, (관계 공무원간 협의)

주유소하고 충전소요?

네, 전체를 말하는데요, 비상벨 설치하는 부분은 168개소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수원시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전체적으로 다 돼 있죠? 안 돼 있는 곳도 있나요?

비상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리만 나는, 경고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도에서 도비보조로 내려와서 설치하는 사업은 경찰관서하고 경비업체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을 여기 조례 안에다 넣는 사항입니다.

경비업체요?

네, 그러니까 에스원이라든가 이런 업체한테 수수료를 주고 실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객이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

그렇죠?

네.

지금 공중화장실 외 다른 데도 비상벨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효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비상벨에 대한 효율은 어느 정도나 있나요?

지금,

물론 안전사고가 가끔 일어나서 언론매체에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비상벨이 어느 정도의 효율을 보이고 있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전수조사해서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확대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 약간 경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비상벨에 대한 효율은 어때요?

지금 비상벨이 경고음만 나오는 경우에도 이용객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 시 그래도 차단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죄행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치안을 위해 경찰이나 경비업체에서 이런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정도로 더 넓혀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제어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해 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는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업무이지만「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대행실적 평가가 그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행실적 평가 정상화를 위해 평가지침 작성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평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책임감 있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평가지침의 작성주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현장평가단 구성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였고, 안 제12조는 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평가결과에 따라 영업정지를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는 계약기간 연장 등 과도한 포상범위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평가 전반을 정비하고 대행업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채명기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8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수원시에서는「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13개 대행구역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와 대행계약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관한 관리·감독 미흡, 대행금액 집행의 부적정, 신규업체 진입 제한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청소행정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행업체 평가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침의 작성 주기와 업체 통보 시기, 작성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평가지침 작성 시 환경부의 적용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대행업체 평가가 미흡했던 것은 평가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규정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평가지침을 수립하지 않고 평가결과에 따른 페널티가 부여되지 않는 등 평가 전반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평가 전반에 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뒤에 배석하신 이엽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3개 대행업체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엽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평가지침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벌칙으로 해서, 벌칙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평가지침을 만들었는데 지키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건가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영업정지, 계약에 대한 사항이라 영업정지를 더 강화해 놨습니다.

뒤에 벌칙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만약에 평가점수가 안 올라올 경우에는 아예 영업정지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해서 계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반영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확정인가요?

조례가 통과되면 확정적으로 넣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이 너무 유하게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평가지침서를 반영해서, 조금 더 정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채명기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종사자의 안정적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까지는 예산 및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7조까지는 포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근거하여 관련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행사개최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까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6호에 “e스포츠(Electronic Sports)”의 정의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제6호는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해 행사개최 이외 관련 사업의 추진까지 내용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장의 제목과 안 제18조∼제20조까지는 행사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조문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조례안 2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5쪽,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박현수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통해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관련 제도·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최근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와 K팝·K드라마와 더불어 K뷰티에 관한 수요가 증대하여 뷰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바 각 지자체에서도 뷰티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춰「공중위생관리법」에서 공중위생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목욕장업 등 뷰티산업과 직결된 이·미용업을 다른 업종과 구분하고 산업의 관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육성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 투입되는 보조금의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1쪽,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최원용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이외에 관련 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e스포츠 정의를 삭제하고 행사와 사업을 포괄하여 “행사등”으로 조문 표현을 수정하였으며, “대회 조직위원회”를 “행사등 조직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대표되는 지능정보화에 대한 편의성과 위험성을 이해하며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뒤에 윤신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된 후 10월에 뷰티박람회가 있죠?

11월에 있습니다.

11월에 있죠?

네.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고요,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6조(포상)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성공적 개최 후에 포상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미리 협조를 하고 시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현수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표발의자 최원용 의원과 공동발의자 박현수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과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의 위탁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7조와 제9조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는 법령에 근거 없이 수탁자를 한정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개인정보 보호법」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한 조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2항과 제3항에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신청 관련 심의기간 및 연장기간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키고 이의신청의 처리 결과 역시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1쪽,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김소진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함으로써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위탁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민간위탁사무는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의 민간위탁과 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로「공유재산법」에 의하여 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안 제7조∼제9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수탁자격, 관리위탁 기준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현행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시의 행정재산 관리업무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7조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자 선정방법 및 운영기준을「공유재산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위탁사무 전반을 내실 있게 관리·감독하여 관람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7쪽,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홍종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에 따라 심의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연장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고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부서에서는 민원인이 변경된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소진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표발의자 홍종철 의원과 공동발의자 김소진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시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례 마치고 정회하려고 했거든요. 집행부에서 오늘 오전부터 너무 기다려서 위원님들이 힘드시더라도 조례 3건만 남아서, 그러나 양해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3-132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과 관계 법령의 제명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는 개발행위허가 시 환경등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56조는 대지 전체가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수원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의 2와 제41조, 제45조, 제67조는 관계 법령의 제명 및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조∼안 제86조까지는 문구수정과 불필요한 조항 삭제, 그리고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안 제4조는「국토계획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2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명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의 토지 등급을 적용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56조 제3항은「국토계획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안은 경관지구가 공업지역 내 지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중 수원일반산업단지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법 규정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수원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및 입주업체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6조 3항을 보겠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산업단지가 경관지구로 지정된 의미가 있나요? 왜 산업단지에 경관지구가 함께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기존의 산업단지라고 하면 제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장의 이미지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산업이 많이 발달하면서 산업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도 경관을 고려해서 건축행위를 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의 취지는 뭐예요?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활성화시키자는 취지가 있잖아요? 저는 두 의미가 상충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반영하고 앞으로의 산업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수원시가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으로 정책방향을 잡아가는데 이 두 부분이 상충되면 활성화되는 데 굉장히 큰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맞지 않다! 약간 완화해도 되는데, 어차피 위험물저장·처리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가지경관지구나 특화경관지구에 대한 부분은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추후 완화해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잘 검토해 보겠고요,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기존의 산업단지 외장재 마감을 보면 그냥 철골마감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이라든지 도시경관적인 차원에서도 약간 공장의 이미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외견까지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사항에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수원일반산업단지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실효성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완화조건이 있는데 좀 더 현실성 있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관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맥락이 같이 가는 것처럼 좀 더 현실성 있는 산업단지 사례로, 타 시·도 사례까지 함께 병행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입니다.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자체에 시달되면 예외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시행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받을 것도 없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수원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133호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55쪽입니다. 금회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사유는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에너지 복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신설 조항 제32조는 현재 한국에너지재단에서 국비 100%로 추진 중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가구당 지원금액 제한으로 사업의 만족도가 저조하여 수혜자의 만족도 제고와 에너지효율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복지사업 전담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조항 변경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원시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에 위탁하고자 근거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내용과 지원 대상자 기준이 유사하여 중복 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어 담당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단순 공사가 아닌 물품 지원 보급사업의 경우 냉방기기와 단열공사를 지원받은 후 부당한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32조(업무의 위탁)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 방안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받아서 재단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그 이후에는 재단에서 전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 확인조사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물론 너무 일방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 지역으로 확대, 경기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율은 수원업체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위탁이, 앞으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지역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끌고 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정반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481쪽, 의안번호 2023-134호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건축규제 완화 내용을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는 상위법인 소규모주택 정비법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15층 층수 범위를 삭제하여 조례로 제한한 범위를 위임한바 법령 개정 취지와 동일하게 조례 또한 15층 층수제한 범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6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며 조례로 완화범위를 위임한바 조례로 용적률 완화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등 7개 조항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단순 조례 정비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정반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제375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의안번호 2023-80호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입니다.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계약에 대하여 수원시의회 동의를 얻어 전문역량을 갖춘 수원도시재단에 위탁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375회 임시회에 상정한 본 안건이 보류되어 금번 제376회 제1차 정례회에 재상정함에 따라 위탁기간이 보류된 기간만큼 연기되었습니다. 수원도시재단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2016년 우리 시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및 집수리 프로그램 사업 등의 사무를 위탁해 왔으며, 수탁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왔을 뿐 아니라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사업 노하우 축적 및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사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됩니다. 5쪽, 공공위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도시재단과 2023년 7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2026년 6월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위·수탁 범위는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업 사무위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제도안내,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류 접수 및 현장확인,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주민과 시공업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업은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후 주택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홍보, 현장점검 및 컨설팅 등 현장밀착형 행정이 중요한 만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공공위탁이 필요하며, 공공위탁심의위원회에서도 본 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75회 회의 시 보류된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9쪽,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규제 완화 내용을 신설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률의 위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관계부서에는 개정사항을 시민에게 안내하는 등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수원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집수리 지원사업 등 “집수리지원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출연기관인 수원도시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수원도시재단”에 수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무를 수원도시재단에 위탁함은 그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경관개선형 집수리 프로그램사업 등의 사무를 위 재단에 위탁한 결과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로써 “수원시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입니다. 481쪽이요.

(자료 확인)

보셨어요?

네.

주요 내용 가번에 보면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삭제한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료 확인)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삭제한다?

네.

그러면 100층이라도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일반주거지역에 15층까지 정해져 있었는데 그 층수 15층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15층을 삭제한다는 말은 100층도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법에 맞으면 그것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

아니,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하면, 당초에 이것이 15층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 15층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당초 이 법에서 15층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층을 삭제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 이상으로 짓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으로 제한되어 있으면 15층 이하만 짓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5층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15층을 삭제한다.”는 말은 더 높은 층도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100층도 지어요?

아니, 그것은 법을,

용적률에 맞으면,

법을 검토,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법이잖아요, 이것이?

아니, 그것은 법을 검토해봐야 가능하죠.

네, 이상입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었지만 지역경제 경기가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15층 삭제라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약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본 조례안 개정 후 지금 수원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는 것이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자율주택 해서 45건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안타까운 것이 서수원 쪽은 비행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이것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역의 균형발전에서도 서수원 지역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그리고 진행되는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유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5층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시나 도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15층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것이,

다른 지자체도 15층인가요?

그게 아니고 모법에 일반주거지역 15층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모법에서 그것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료 29조에 보니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시·도 조례로 층수 제한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5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지자체가 다 15층인지 아니면 수원시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15층으로 제한을 두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에 모법에서 15층이라고 제한을 뒀기 때문에,

모법에서?

네.

모법에서 그렇게,

그것이 사라져서 저희도 사라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법에 15층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 일반주거지역 15층이라고 뒀고요,

가로주택이나 자율주택 부분으로 해서 45건이 현재진행형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접수가 돼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물론 어떤 법에 의한 선이지만 앞뒤 상황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서 층수 제한 자체가 없고 땅만 어느 정도 상황이 갖춰진다고 하면 더 층수를 올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층수 제한 때문에, 그동안 이 제한 때문에 이것을 안 했던 사람들은, 또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그런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지금 착공 들어간 데가 한 군데고요, 거의 조합설립이나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15층으로 완화되어도 시민들은 그렇게 크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혜택을 못 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환영해야 될 어떤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환영해야죠. 환영해야 되는데 전에 했던 분에 대한 것은 조금, 그분들은 이것이 시기적인 차원이지만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에 했던 분들도 홍보해서 설계변경을 통해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의 진행됐던 곳이 연무동 상업지역 위주로 됐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금, 상업지역은 항상 15층 이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3년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 곳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역도 있지만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굉장히 영세하고 열악한 분들, 또 고령화된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시고 이것을 접수해서 진행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도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전략을 통해서 그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이나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이것하고 상이하게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접수와 진행 과정을 쭉 보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는 한데 수원시에서도 많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45건이 진행되고 있지만 하고 싶어도 접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추진실적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전략 그리고 주민들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진행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고호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 빌라에 사시는 취약계층이 있을 겁니다, 30년, 40년 된. 그중에는 취약계층이 아닌 데도 있겠지만 취약계층이라고 파악이 되는 데는, 사실 집수리 전반적인 부분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창호나 방충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어떤 동은 그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몇백만 원 올려서 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구 쪽에서. 제가 고호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에도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지원할 수 있는 세대들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부탁 하나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단으로 이관해서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네.

뒤에 이영인 이사장님도 동석하셨지만 첫 삽을 뜨고 처음 시작과 리모델링을 다한 후에 도시환경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들 각자 보는 견해가 맞는지 또 위원님들의 대안제시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늘 도시환경위원회와 협치를 부탁드리겠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영인 이사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이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으나 오늘 이영인 이사장님, 정상래 부장님, 허현태 부장님, 김태인 실장님, 박상철 센터장님께서 사전설명회 때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참석하신 것은 그만큼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수원시의회와 소통하겠다, 도시재생과와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통과되고 위탁이 된다면 정말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이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의 의결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중 위탁기간에 대해 “2023년 5월∼2026년 4월까지”를 “2023년 7월∼2026년 6월까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김소진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미경 위원님과 권기호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국의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과, 도시디자인단, 도시정책실의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환경국의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수질하천과,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생산과,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다수가 행정절차 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다한 불용액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계획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뒷받침되길 당부하였고, 아울러 예비비 지출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도입 등을 위한 지출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모두 목적에 부합하여 적절히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모두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그 추진방법들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추경편성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진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저희 1소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반영 안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항이전과의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용역 2억 5,000만 원 추경 부분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항지원과 언론매체 홍보 2억 4,000만 원 역시, 이것도 세부계획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으나 자료를 보면 세부계획 제출 부분이 미비하고 또 기존의 홍보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홍보하겠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이것도 역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청소자원과의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 부분도 역시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이 박현수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것 알고 계시죠?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것은 언제라도 가동 중단이 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예산을 삭감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위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삭감하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고 하시죠.

잠시만요, 저도 발언을,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이잖아요.

이것은 주민하고의 약속이행 부분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저한테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만약에 쓰레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통구 주민하고의 수차례 간담회 부분이라든지 대안 수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보수를 진행한다는 부분, 또한 이전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민들한테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대보수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무조건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이전은 추진하되 이 시설이 안전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안전문제는 과잉이 없고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대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종윤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그렇게 하고 군공항 이전도,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도 보면,

위원장님, 답답하셔도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찬성이냐, 반대냐, 그런 부분으로 하고,

정회를,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요.

아니, 국방부에서,

위원장님, 저희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공직자들도 계시는데 정회하고 합시다.

정회 후에 말씀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심사 시 말씀드렸다시피 금번에 요청드린 2억 5,000에 대한 용역예산은 그동안 군공항 이전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오랜 기간 지연되었던 기간을 단축해 보고자 향후 예비이전후보지에서 이전후보지로 절차가 선정되는 단계에서 실시되는 선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건에 대해, 그중 일부가 분야별로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협의결과를 제출해야 되는데 길게는 예산확보부터 용역 그리고 협의까지 2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요구드렸던 예산사항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우려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를 낸 이유는 예산이 2억 5,000 올라왔고 작년 2022년도 본예산에는 3억 5,000이거든요. 물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도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데 용역을 제대로 해서, 2억 5,000이 아닌 본예산에 3억 5,000이든 10억이든, 방향만 정확하다면 본예산에 10억이고 20억이고 세워줄 용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의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군공항이 수원에 있든 바다에 있든 오산에 있든 국방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쉬운 것은 수원시민이 아쉽고 수원시민의 미래인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용역에 대해 준비를 잘 하셔서 본예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담당자로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내용이 됐던 것은, 물론 올해 만약 본예산에 다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올라오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지금 6월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좀 더 그 내용이,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세세하게 어떤 상황으로 되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같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어차피 본예산 하기 전에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용역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서,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야 2억 5,000이든 아까 얘기한 원안대로 3억 5,000이든 해야 되는 사업이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만 조금 정리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 지연되는 것 완벽하게 해서, 연말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로 했으니까,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고하시는 것도 아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밖에 나가서는 언어에 대해서도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미래전략국 공항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용역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6월 1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채명기 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엽희 과장님이 개선사업 내용만이 아니라 이전을 하는 어떤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언제 어느, 그 부분에 대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쪽에다 브리핑을 조만간에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엽희 과장님께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대해 작년 9월 22일에 시장님께서 용역 추진하신 것 맞죠, 발표도 하셨고?

네.

이전부지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래서 수원시 보수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전부지도 빠르게 진행하셔서 영통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되고,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보수도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이전도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두 가지 다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엽희 과장님 수고하신 것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우려와 시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준비 잘 해주시고, 또 김태관 과장님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을지 알면서도 이렇게 수정으로 의결할 수밖에 없는 본 위원장도 많이 유감이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또 일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위해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5차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