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금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전략국, 도시디자인단,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먼저 선진의회와 수원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미래전략국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의 미래와 경기남부권 광역적 발전을 위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사전타당성 등 법적 절차 이행과 관계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내외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감여론 형성을 위해 토론회, 설명회, 시민협력, 대외홍보 등을 추진한 결과 통합 국제공항에 대한 많은 시민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온라인 사전상담 예약서비스, 맞춤복지사이트 구축, 시정정보 디자인 개편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업무환경 조성을 통해 행정서비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AI 카메라 시스템, 연무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 디지털타운 조성 공모사업 및 데이터 분야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빅데이터 플랫폼을 행정 각 분야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으며, 금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수원 군공항 이전 등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큰 성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민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공항이전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금년도 용역예산이 확보되었으며, 공항 건설 추진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해 해당 용역이 조속히 발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차원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제공항의 필요성 및 양호한 사업성 등을 강조하고 기타 정책제안 자료를 발굴하여 제출하는 등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지자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경기국제공항 정책성 강화 연구입니다. 경기국제공항이 항공물류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 해당 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까지 광역 차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성 강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권의 여객과 화물 등 항공수요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공항건설 방안 마련을 위해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사업관리 전문지원단」운영 활성화입니다. 2017년 12월 첫 구성 후 현재 33명으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단은 법적·기술적 검토를 통해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많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전문적 의견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제시 등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시성 있는 자문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대상 6만 1,000여 명 중 84.2%인 5만 782명에 대한 보상금 137여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미신청자의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소급 신청을 통해 일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내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미지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수원비행장 갈등조정 민·관·군협의체 운영 추진입니다. 국방부에 민·관·군협의체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로서 금년 6월 정기회의 시에는 자동소음측정망 신규 설치와 소음대책지역 범위 확대, 그리고 보상대상지역 취약층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소음 보상에 대한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애영 공항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공항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7쪽입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인지도 제고 및 공감 여론 확산입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공감 여론을 조성하여 갈등 해소 및 긍정적 분위기 확산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화성지역 내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 인터뷰를 16회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올바른 정보제공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예산 확보 이후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분위기가 더욱 확산된 만큼 관내 44개 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감대를 함께 이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확산과 시민의 참여와 염원을 결집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 캠페인 지속 추진, 그리고 11월 14일 개최 예정인 시민공감 한마당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협의회」활동 강화입니다. 시민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능동적 홍보를 통해 공감대 저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활동실적으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긍정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설명회, 토론회, 결의대회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시민단체 간 협력 및 체계적인 연대 강화로 실효성 있는 시민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기관 및 단체들과 MOU 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31일 기준 27개 기관 및 단체와 MOU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경기남부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열리고 있는「2023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재료 산업전」은 물론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기간 중 다양한 현장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공감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협의회」가 대내외 시민단체와의 결집을 통해 수원의 미래를 열어갈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적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예비이전후보지 상생협력센터 운영입니다. 상생협력센터는 2017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옹지구가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후 화성시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그동안 홍보 및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화성시 지역 내 찬성단체를 발굴하고 찬성단체 간 협력체제를 조성코자 MOU 체결을 지원하는 등 분위기 전환 및 찬성 분위기 확산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도 상생협력센터를 통해 그동안 조성된 찬성 분위기를 제고하고 화성지역 내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공감 UP! 심통방통(心通坊通)한 홍보 추진입니다. 중앙 및 지역 언론매체, SNS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긍정 여론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뉴스 및 기획기사 등 시의성 있는 보도와 인터넷 모바일 배너광고 등을 진행하고 신뢰성 높고 사용자가 많은 매체를 선정하여 폭넓게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매체로는 청취율이 높은 라디오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지난 8월 4일∼9월 2일까지 1개월간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SNS 매체인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카드뉴스, 릴스 등 관심을 끌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주기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연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원역 대형 스크린, ㈜지버스티비, 광역버스 외부 래핑광고 등 일상에서 많은 시민이 접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체도 다양하게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성문화제 등 대규모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은 물론 시민과 함께 하는 퍼레이드 참여 등 즐기는 축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공감여론과 긍정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조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공항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김태관 과장님!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미래전략국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로 상임위 이동을 온 후 예결특위 하기 전에 몇 번 미팅도 하고 얼굴을 뵀죠?

네.

그때는 파이팅 넘치고 의욕에 차 있으셨는데 이래저래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사기가 좀, 분위기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공항이전과 괜찮으십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전합니다.

힘내시고요,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현재 수원군공항 부지에 민간공항을 건설해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듣고는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저희도 내부적으로 가능한지 고민도 해보고 군 전문가 또 공항 전문가들을 통해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현재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민의 소음피해와 또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공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활주로도 연장해야 되고 새로운 민간공항 청사도 건설해야 되고요. 하지만 현재 공항 주변은 도심 발전이 그 주변까지 확산되어 있어서 공항 부지의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공간적인 한계도 있고, 또 그 주변을 다 보상하고 필요한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도저히 사업비로 산정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공항에서 민간공항을 설치하는 방안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이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라고 말들을 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에서 나오는 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화성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2018년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같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용역을 했고 그 이후에도 국토부의 공항개발종합계획이나 사전타당성 용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위해 수요분석 용역을 두 차례 더 했습니다만 전체 다 2.0이 넘는 우수한 사업성이 증명되었고, 또 그런 검토 과정에서도 국토부에 제출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작성을 하고 저희 수원시의 의견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입니다. 그래서 군공항과 민간국제공항이 같이 건설될 수 있는 사업성과 입지적인 여건이나 그런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이나 일부 시민단체 중에서는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는 대신 폐쇄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원군공항 문제는 폐쇄만이 답이다, 너와 나 모두를 살리는 상생의 길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국방부에서 어떤 공식답변이 나온 게 있나요?

수원시 공무원의 입장에서 국가안보나 군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화성시로 군공항 이전을, 그 당시에 군공항만 얘기가 나왔을 때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단체에서 국민신문고라는 민원채널을 통해 국방부에 질문한 여러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폐쇄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을 달라.” 그래서 그 당시 국방부에서는 폐쇄나 다른 기지로의 분산배치나 통합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공식답변이 있었고요,

공식답변이 있었나요?

네, 문서상으로 답변을 받았고 그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공군본부에서, 수원군공항은 수도권 및 서북도서 영공방위가 임무입니다. 그래서 폐쇄를 한다면 다른 데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공항을 다시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고,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폐쇄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옹지구 일원으로 이전된다는 가정 하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매향리 같은 경우는 매향리 사격장의 아픔이 다시 돌아올까봐 결사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양읍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보다 더 큰 소음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매송면, 궁평항, 서신면 등등 지역의 소음피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역시도 매향리 쪽의 현장을 둘러볼 때마다, 가는 도중에 보면 예전 포격의 흔적을 모아놓은 지점이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50년 넘게 그런 고통을 받아온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 저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매향리는 국방부에서 지정된 군공항 예정부지의 중심으로부터 한 6㎞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마치 예전 매향리의 농섬에 포격을 가하던 그런 현상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6㎞ 정도면 소음피해가 없나요?

가장 비교하기 좋고 설명드리기 좋은 것이 현재 있는 수원군공항에서 6㎞, 7㎞ 떨어져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면 정확히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활주로 방향이 이착륙 방향인지 측면인지가 또 중요한데 매향리하고 궁평항은 활주로 방향의 측면이고요, 수원군공항 측면의 동쪽으로 한 6㎞를 재보면 아주대학교 정문 정도,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이 7㎞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종합운동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적인 거리로 비교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분 중에 세류동에 사시다가 궁평항 쪽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비행기 소리를 피해서 이사 갔는데 다시 이사를 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무튼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어느 부서보다도 수원시의 큰 숙제를 안고 계신 미래전략국 오민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원시와 화성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국가적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3쪽에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민·관·군협의체, 지금 수원비행장 때문에 수원시의 48% 정도가 고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맞죠?

네, 수원시의 고도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48%가 서수원권에 주로 다 집중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몇십 년 동안의 규제로 인해서 재산권에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고, 한 예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도 층고제한 때문에 입주분담금을 굉장히 많이 분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13쪽에 보면, 본 위원 생각은 지역의 평리동을 대표해서 한 분, 서둔동을 대표해서 한 분, 아니, “민” 자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소음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국방부에서 정해준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요건을 감안해서 기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안을 알아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리동에 한 분, 서둔동에 한 분, 2명 정도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참여해야지만 이것이 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이렇게 하는지 자체도 몰라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애영 과장님, 짧은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18쪽에 보면, 조금 이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별표에 보면 단체 운영비를 자체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체 운영비라는 것은 시민단체니까 자체 내부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경비고요, 사업예산을 제외한 그 외 경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연 5,100,

5,100만 원 정도,

약 6,000만 원 가까이 지원하는데 이것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추가적으로 운영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단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사업예산 외에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회원들이 다달이 얼마를 걷는다든가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체적인 사항이서라요, 지금 월 몇만 원씩은 부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다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한 것을 아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정확하게 이분들 130명이 한 달에 5만 원을 걷든 3만 원을 걷든 정확한 것이 있어야지만,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당연히, 위원들이 알기에는 약 6,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걷는다! 정확하게 아시고 다음번에는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외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민경보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또 정산도 저희가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비가 얼마 정도인지는 제가 다음번에 꼭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적인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거둬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오민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단서조항에 “수원군공항 이전은 제외한다.”라고, 단서조항으로 아예 명문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수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홍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수원군공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 수원시가 추진하는 게 맞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도에서 개정한 경기국제공항에 군공항이 사실 전제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법상 다르기 때문에. 다만, 그 조례에 수원군공항 이전은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고 왜 그렇게 됐느냐는 사항이 좀 있는데요, 경기국제공항과 군공항 이전은 서로 추진하는 법도 다르고, 다만, 저희는 경기국제공항이 이전하면서, 국제공항이 생기면 당연히 군공항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 제외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바람에 많은 시민이 군공항 이전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군공항 이전이 전제된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게 도하고 협의해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태관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10쪽에 있는 “경기국제공항 정책성 강화 연구”에 대한 용역이 6월에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되어 있겠네요, 수행기관에서?

네.

그 용역보고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수원비행장 갈등조정 민·관·군협의체 운영 추진”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으면서, 작년하고 올해 두 차례 참석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아마 과장님도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협의체이지 사실 저희가 거기에 가서 주장을 해봤자 돌아오는 답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협의체 운영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참여를 더 확대시켜서 정말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는 안타깝게 화성하고 수원하고 분리해서 운영을 따로따로 하고 있고, 저희 수원에서는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도 역시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10전투비행단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는 국방부가 됐든 상위기관에 좀 더 철저하게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준비해서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이 참여해서 그런 기조로 비행단 쪽에 강하게 요구도 하고 어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10전투비행단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애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내용인데 본 위원은 그런 측면보다는 18쪽에 “「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협의회」활동 강화”,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이 뭔가요?

행정적 범위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여기 협의체 회장님으로 되어 있는 장성근 회장님, 잘 아실 겁니다.

네.

우리 의회의 한 의원님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고,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한 건은 “범죄 미성립”, 증거불충분으로 인해서. 또 한 건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민사소송, 정보공개요청 등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 수원시가 지원한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이나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로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민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잘 소통해서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수원시가 예산을 주고 의원 소송하라고 하는 것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한 번으로 끝났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분이 변호사잖아요?

네.

법리적인 해석을 그 누구보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소송과 정보공개요청을 통해서 우리 의회의 의원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 우리 수원시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이 단체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6월에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개정된 부분을 가지고 제일 먼저 가서 이것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아닌가요? 본인들이 정말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의 유치를 원한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만약 이 협의체 회장이라면 그것이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도의회 조례 개정될 때도 많은 분은 아니지만 임원진들이 참석해서 피켓시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MOU 체결을 하는 부분도 내년에 국토교통부나 국방부 쪽에 시민단체들이 결집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MOU 말씀하셨으니까 MOU 부분도 여쭤볼게요. MOU 맺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MOU를 맺는,

MOU에는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MOU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시민의 공감대 확산이나 사업의 필요성은,

아니, 그러니까 “수원군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느냐고요, MOU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제출해 주세요, MOU 문구.

네, MOU 체결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의 홍보에 대한 부분 다 좋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들어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경기국제공항 유치 부분에 대한 문구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문구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원군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 수원시 예산을 가지고. 들어가 있나요, 이 홍보문구 어느 하나에라도?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문구를 전면에 많이 내세웠고요, 화성시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좀 자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군공항이라는 게, 시민협의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공항 이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언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영상을 만들고 이러면서도 그런 문구를 전면에 내세워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김태관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원 현 부지에 경기국제공항을 유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이전해야 됩니다.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그리고 군공항이전과나 군공항지원과의 미래전략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이 첫 번째이지, 사실은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수원시에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는 나중에 건설된다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저희에게 당면한 과제의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앞으로, 올해, 또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중복되는 것은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수원군공항은 2017년부터 추진이 됐죠?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2013년도에「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저희가 '14년도에 이전건의서를 법 절차에 따라 작성해서 국방부에 제출했고요, '17년도에는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남부국제공항에 수원군공항 이전 계획은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경기도 조례 말씀하시는,

네.

네.

맞습니까, 그것이?

경기도 조례에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경기국제공항 이전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나요?

앞서 답변드렸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경기도 조례는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조례고요, 군공항 이전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지정이 되고, 또 상위법인 특별법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절차상 이전부지선정위원회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에 종전부지와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별도의 공항 이전에 대한 업무를 경기도지사가 관여하고 의견을 내고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TK 국제공항 알죠? TK 국제공항!

네.

알고 계시죠?

네.

2030년도에 개항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원군공항하고 TK 국제공항하고 비슷한 시기에 출발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원군공항은 지금 명목상으로 빠졌죠? 그런데 TK 국제공항은 2030년도에 개항을 목표로 순조롭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거기에 가보셨어요?

네, 이전부지에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벤치마킹한 것은 있나요?

저희가 대구와 군위군, 의성군에 가서 사례를 벤치마킹 식으로 알아보고 온 사례도 있고요, 또 대구공항인 현 공항과 이전부지로 확정된 소보면과 비안면이 경계로 되어 있는 이전지역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도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TK하고, 공항이 많죠, 그렇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수원군공항을 오산 미 공군기지로 이전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만 밟으면 돼요. 예산 크게 안 듭니다. 부대시설 조금만 넣으면 돼요. 수원군공항을 오산 미 공군기지로 이전하면 안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을 합병하고 분산·배치하고 폐쇄하고 이런 부분을 지자체 공무원이 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알아본 내용, 또 다수가 어떤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미군기지, K-55라고 하는 미 공군기지입니다. 미군이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10전투비행단은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부대인데 대한민국 공군과 미 공군이 같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들었고요, 또 여기에 있는 시설이 그쪽에 같이 가려면 그쪽 부지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평택시장님이 언론을 통해 밝히신 바가 있지만 현재 있는 평택의 K-55와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그 두 개의 기지로 인해서 평택시민들이 소음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소음피해가 가중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민과 평택시장님을 비롯한 평택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요, 지금 이것을 자꾸 얘기해도, '14년이면 한 10년 끌었네요, 그렇죠? 지금 10년 끌었어도 아무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것이고 다이렉트로 일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 회기까지, 진짜로 이것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1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해줄 수 있나요? 그것은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다음 회기까지요.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좀 어렵지만 관계기관하고, 국방부라든가 공군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 회기까지 할 수 있나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6월 26일 이후에 혹시 도의원 분들을 찾아뵌 적 있나요? 우리 수원시 도의원들이요.

별도로 찾아뵙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 다섯 분이 23명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안을 발의하는 데 실패하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애형 의원님이 읍소하고 호소하고 했던 부분도 기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수원시의 다른 도의원 분들은 뭐하신 거죠? 혹시 알고 계세요?

“군공항”이라는 단어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추진상의 큰 차질은 없다고,

아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달라요. 우리야 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 군공항이 빠졌다는 것은 “수원시에서 이제 군공항은 이전 못 한다.” 내지는 “수원시가 약하기 때문에 밀렸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혹시 도의원들을 찾아뵙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한 것이 있는가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제가 그 말씀까지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단어적인 것 때문에 좀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않았지만 도의원님들한테 공항 이전에 대한 자료도 같이 공유해 드린 적이 있고요, 우리 수원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시민들의 오해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협의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10전투비행단의 비행경로를 알고 계세요? 우리 수원시가 알고 있나요?

일부 공개된 부분도 있고요, 실제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면 비행패턴은 여러 패턴이 있습니다. 이착륙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부분도 있고요, 주변을 선회하는 비행도 있고 또 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화성시의 6개 읍·면을 지나서 서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비행패턴은 여러 패턴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해서 실제 10전투비행단에서 조종사를 하셨던 분을 통해 영공방위 구역이라든가 비행경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경로가 있고 수원에 집중적으로 돌아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이 갈등을 푸는 것에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동탄·2동탄 쪽으로 전투비행기가 선회를 안 해요. 아시죠?

네.

우리 수원시에서 선회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왜 수원시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전투비행단은 수원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기남부 지역을 수호하는 비행단이에요. 그러면 화성시에 대한 영공방호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왜 소음이 가장 많이 나는 선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원 영공에서만 할까요?

그런 부분이 저도 궁금해서 알아본 바는 있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따로 찾아뵙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원시민이 겪고 있는 피해를 화성시민도 겪어보면 됩니다. 이것이 참 이기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수원시의원이고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수원시민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 수원시민이 겪은 피해를 화성시민이 겪고 다른 시의 시민들이 겪어보면 최대한 시민이 적은 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심 한복판에 비행장이 있는 것은, 물론 방위에는 좋겠지만 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은 기본적인 것을 먼저 여쭤보려고, 오민범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공항이전과와 공항지원과 올해 2023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총 예산이요.

(자료 확인)

작년도 본예산하고 올해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잡으셨는지,

지금 공항이전과는 사업예산이 없고요, 공항지원과는 홍보예산으로 한 6억 5,000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이전과는 예산이 없이,

아니,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없고 운영비만,

아, 운영비만?

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비하고 다 합해서.

(관계 공무원간 협의) 공항이전과가 11억이고요, 공항지원과가 8억 9,000입니다.

내년도도 비슷하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내년도에도 아마 공항이전과에 용역예산만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결국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드는 거네요?

일단은 군소음 보상하는 예산하고 또 홍보활동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관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일단 9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관계기관과 협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16회나, 이번 연도 1월∼7월까지 진행하셨더라고요. 전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내용에 대해서는 군공항 이전, 그리고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국제공항 건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더 담고 있는지,

지금 진행단계에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 즉, 군공항 이전은 화성시에서 반대하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 수원에서 일방적으로 그 의견을 분석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군에 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또 작년에 사전타당성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국토부가 그런 예산 확보에 대해 거부감이 없도록 하는 정책제안 자료의 용역 결과를 제출하기도 하고 또 금년도에는 그다음 절차인 사전타당성 검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군공항과 국제공항에 대한 주변의 여건들, 여론이라든가 사업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조속히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토부하고 국방부가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만나셔서 협의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사실 그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수는 있지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서면으로나,

네.

그리고 본 위원이 12쪽에 군소음 피해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급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종, 2종, 3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기준이 좀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군소음에 대해서는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눠서 3만 원, 4만 5,000원, 6만 원, 월 1인당 지급금액입니다. 그렇게 정해서 금전으로 보상을 하고 있고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소송을 통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을 했고 민간공항은 현금 지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웨클에 대한 기준은 군공항은 도심이 85웨클까지 그리고 민간공항은 75웨클까지로 해서 소음대책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소음에 대한 보상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민간공항 같은 경우는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보상은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같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앞 동과 뒷동의 차이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꾸준하게 많이 제기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와 같은 문제를 국방부나 이런 데 제기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군소음 보상법이 제정될 때부터 하위법령에 그런 사항이 반영되어서 더 많은 지역에서 많은 시민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 용역도 수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전에 국방부에 선제적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나,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범위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현재도 요구하고 있고요. 다행인지 최근 얼마 전에 시행령 개정안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같은 아파트에서 동별로 지급여부가, 가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필지별로 보상하는 개념, 즉, 전에는 그 동에 소음대책구역의 선이 지나가야 전체 해당되는 동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동별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지별 개념으로 바뀌는 쪽으로 지금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의견도 냈고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면 같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전부터 많이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이런 문제를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 군공항 이전이 빨리 되면 좋겠지만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피해보상 문제부터 저희가 먼저 빠르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일단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단체들이 있잖아요? 저희 시 단체 말고 외부단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협의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단체의 리스트하고 인원,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수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하고 또 하나는 군공항 이전을 2014년부터 시작하고 나서 저희 수원시하고 경기도, 국방부에서 여러 용역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용역이, 지금 본 위원도 처음 받다 보니까 이전에 어떤 용역이 있었고 예산은 어떻게 됐고 결과는 어떻게 되고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첨언드리겠습니다. 오민범 국장님, 미래전략국이 도시환경위원회와 합류하고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미래전략국의 추진 현안사항들이, (자료를 넘기며) 물론 이렇게 업무보고 형태로 오기는 했지만 아까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보고서 또 MOU 체결내용, 그다음에 김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도시환경위원들께서 알아야 될 사안들은 자료로 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회기 중이라서 저희가 솔직히 말 못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하고요.

그리고 아까 권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2023년 8월 8일에「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원하고 여건이 비슷한데 군공항하고 민간공항이 군위로 이동하는 실적을 내기도 했고 대구 같은 경우도 국방부 그다음에 국토부, 경상북도, 대구시 이렇게 네 주체가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결과를 내고 26일부터 그런 것들이 시행되게 생겼는데, 과장님께서 정말 수고하시고 군위까지 다녀오시고 했지만 이런 사례나 특별법을 좀 더 생각하셔서 수원시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많은 사례를 적용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아쉬운 것은 저희도 그동안 11대, 12대 때 국회에도 가고 대구하고 계속 토론회도 하고 같은 특별법에 대한 연구도 하고 했는데 수원시는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나저나 오민범 국장님이 오셔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민단체라든가 봉사단체, 수원시 단체원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시민공감대 확산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화성시의 눈치를 보느라 저희가 “군공항 이전”이라는 단어는 뒤로 갔고 “경기국제공항”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수원시가 화성시의 눈치를 왜 봐야 되는지가 너무 의문인 거예요. 왜! 저희가 화옹지구로 이전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예정지를 화옹지구로 지정을 해준 거예요. 수원시가 지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는 화성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원시민의 염원이 군공항 이전이야, 수원시 미래, 이것은 수원시의 미래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만약에 군공항 이전 예정지에 UAM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수원시가 세계 글로벌 도시로 성장한다면 경기도, 대한민국에 굉장히 혁신적이고 미래전략을 꿈꾸는 미래전략국도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원시에서 정말 전투적으로 또 추진적으로 군공항 이전에 앞서서, 그다음에 아까 시민공감대 확산을 했는데 화성시 눈치 보지 마시고 국방부에 가서 정말 수원시민들이 군공항 이전을 염원한다, 군소음 피해 때문에 못 살겠다! 정말 못 살아요. 본 위원이 금곡동에 살고 있는데 못 살아요. 그다음에 아까 유재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수원지역은 4층 이상 건물도 못 짓고, 달나라에 가는 시대에 고도제한이라는 발목에 잡혀서 이것은 정말, 그리고 수원시장 공약사항, 경기도지사 공약사항,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이것은 수도권에 마지막 남은, 세계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커스는 경기국제공항도 중요하지만 군공항 이전을 전투적으로 앞장세워서 시민단체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국방부, 국토부, 경기도, 수원시가 서로 소통하고 TF팀이라도 만드셔서 수원시민의 염원을 강력히 전달해 주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수원시의원들 전원 건의문도, 군공항 이전 촉구 건의문도 국방부에 보낸 상황이에요. 우리가 화성시 눈치 보느라고 그런 것들을 전투적으로 못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상은 화성시와의 민관 갈등도 중요하지만 국방부하고 국토부, 경기도에 이런 염원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말씀 잘 알고요,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공항지원과 김애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조금 전에 박현수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거기에 100%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캠페인은 시간대가 언제 나왔던 거죠?

한 7시 15분 정도에,

오전이죠?

네, 아침 7시 15분∼18분 사이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의회도 라디오 캠페인 홍보가 나갔어요, 지난번 한 달 동안. 그런데 본 위원이 세 분한테 “수원시의원이 37명이야? 나 라디오 듣고 알았어. 그런데 뭐하고 있어?”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 사이트하고 똑같은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위에서 누가 들었다는 소리를 본 위원도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도 홍보는 했습니다. 공문으로,

아니, 김기정 의장님 나가는 라디오 사이트하고 똑같은지, 그 채널인지 아니면 다음번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다음번 한 11월 중에 한 번 더, 라디오 캠페인을 하신다면 수원시의회 그 채널로, 아시죠?

네.

라디오 방송채널로 한 번 더 한 달 동안 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잘못된 내용이 전달돼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혼선을 일으키실 것 같아서, 바로잡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태관 과장님이 말씀하신 민간공항에 대한 피해보상은 군공항하고 다릅니다. 측정단위도 달라요. 군공항은 웨클이지만 민간공항은 데시벨로 되어 있고 또 민간공항은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3월 3일에 현금지원이 가능한 조항이 생겼습니다. 냉난방비에 대한 부분은 현금지원 10만 원이 가능하고 방음시설에 대한 것도 실비 지원이 그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수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잘 체크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비교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이전과와 공항지원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관 과장님! 김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 3월 31일 자로 조직개편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디지털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맞춤형 디지털교육 추진사항입니다. 디지털 정보화 교육은 4월∼12월까지 38개 교육장에서 연간 2만 5,000명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하반기에는 디지털 기자재를 탑재한 에듀버스를 활용하여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현장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보안강화 추진사항입니다. 해킹 등 각종 사이버 위기대응과 시민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연중 개인정보 점검 등 상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통합진단 컨설팅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보보안 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정보보안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온라인 참여시스템 구축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2월∼6월까지 시민의 시정참여 제고를 위해 모바일 기반의 시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디지털정책과에서 추진하였고 운영은 시민소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안토론, 설문·투표, 새빛돌봄, 맞춤정보, 현장투표 등이 제공됩니다. 7월 1일부터 정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입자 수는 2만 5,000명입니다. 향후 시스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중심의 수원특례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해 시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하나의 아이디로 통합 로그인할 수 있도록 회원제 통합 체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위주의 디자인으로 개편하였고 민원방문 전 사전예약이 가능한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용화면을 구축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공공기관 재택근무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 12개 공공기관 중 11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ERP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합 구축하였습니다. 수원도시공사는 내년 1월에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원시 행정통신망 통신사 이원화 구축입니다. 지난 4월까지 4개 구청 및 주요 사업소 22개소에 대해 통신망 장애가 발생하면 이원화 회선으로 자동 절체되는 무중단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로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무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맞춤형 통신복지 실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프리 와이파이 구축으로 노후된 공공와이파이 10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설치 16개소는 실사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10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민에게 최상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스마트 시설물 확대 구축 및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파 밀집지역에 AI 카메라 설치 후 인파 밀집도 및 방문객 현황을 분석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국제인증을 받은 스마트도시에 대한 국제인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연무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환경 개선 중심의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스마트생활 지원서비스, 스마트 인프라 구축, 스마트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사업의 연무마을 어울림터 준공에 따라 어울림터 내 실내 생활체육 및 건강생활 지원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수원새빛돌봄 플랫폼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디지털타운 조성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 의회에 사전보고 후 6월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수원새빛돌봄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돌봄서비스의 수기업무를 온라인 플랫폼화로 구축, 통신사와 연계한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하는 서비스로 2024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36쪽, 드론(무인비행장치) 운영 확대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업무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수원시 드론 운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수원시 드론 운영 규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드론기술을 통한 재난대응 훈련과 시설물 안전점검,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용 업무를 확대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수원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후 수원시 대형 도시개발사업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데이터기반 정책수립,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해결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데이터의 개방을 확산하여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용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동주택 민원처리 해결, 밀집지역 분석 등 데이터를 수집부터 분석 및 시각화하였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데이터 연계, 데이터 역량진단 컨설팅 등 다양하게 전문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데이터 품질관리와 표준화 등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9쪽, 정확한 현장조사로 고품질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9월 1일인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경기도 사회조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정적으로 통계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하나는 오민범 국장님한테 전수파악의 필요성이 있는 내용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2개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책과하고 스마트도시과. DB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만약 DB가 손실된다든지 일정부분이, 아까 보안강화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킹을 당한다든지 위험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들이 최신 장비에 비해서는 기능이 훨씬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니까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분명히 2개 과는 다 필요하실 거예요. 과장님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부분은 이미 오버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받아서 알고 있고요, 내구연한 지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확대하면,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 수원시 규모 정도 되면 데이터센터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작은 군 단위도 요즘은 데이터센터를 다 구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평군 이런 데도 지금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 디지털 추진, 뭐 스마트도시 다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이것이 바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본 위원은 압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데이터센터 구축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실질적으로 두 과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사실 형식적인 것만 하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발전적으로 계획 세우고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스마트도시과 최규희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37쪽에 보면 “수원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입니다.

여기 보면 스마트도시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당수1·2지구 사업에 대한 협의, 이런 부분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오민범 국장님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죠, 과장님? 11억?

금년도에 13억 7,000입니다.

13억?

네,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이것이 수원특례시 스마트도시과의 현주소거든요. 그냥 이름만 스마트도시과예요. 본 위원이 11대 2018년도에 들어왔는데 그 이전부터 승병숙 팀장님이 스마트도시과 처음부터 엄청나게 고생,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수원시 공무원 중에 본 위원이 유일하게 승병숙 팀장님을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스마트도시과가 굉장히 많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데 스마트도시과가, 아까 박현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1대 때 데이터, 지금 이것은 진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도 없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야기를 하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의원도 자포자기가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11억이라는 것은 그냥 스마트도시과가 없는 것하고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과가 중심이 돼서,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 DB라든가, 타 부서하고 칸막이가 많이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협조하고, 자료를 주고 통계자료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수원시 행정 자체가 서로 공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시고 정말 스마트도시과가 잘 갈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최현주 디지털정책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공직자분들께서도 다른 상임위에서 미래전략국으로 조직개편에 의해 이전돼서 많이 낯설고 속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미래전략국이 수원의 미래혁신 주역이니까 힘내시고, 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로 조직개편이 돼서 오신 것을 크게 환영하고, 그런 뜻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미래전략국이 새로 생기고 이랬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으실 것이라는 것 알지만 본 위원은 미래전략국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미래를 담당하는 군공항이라든가 스마트도시과라든가, 국장님께서 너무 잘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가 큰데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각오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박현수 위원님,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수원시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사실 다 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미래전략국도 만들고 스마트도시과도 만들었지만 사실 예산이라든지 각종 지원이 지금까지는 많이 미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박현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실 장비를 저희가 쭉 봤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지가 꽤 된 것인데도 예산도 못 세우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미래전략국 쪽으로 와서 최우선적으로, 사실 스마트도시과하고 디지털정책과 2개 과는 전 부서가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이고 또 시민들이 유용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모든, 장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다 어려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최규희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입니다.

37쪽에 “수원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에서 수원 당수1지구에 대한 것을 향후계획으로 쓰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민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품격 실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단은 디자인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옥외광고 문화 개선 및 다양한 도시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개별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설사업 등에 디자인 지원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디자인 행정역량에 집중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개선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품격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8쪽,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업데이트(팔달, 영통)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데이터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환경 조성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 예산 한정으로 장안구, 권선구 관내 옥외광고 전수조사에 이어 팔달구, 영통구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7월 25일 기준으로 팔달구, 영통구 전수조사는 목표율 대비 약 40% 진행되었으며, 전수조사 후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에 업로드 및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디자인중점지원제도 운영입니다. 디자인중점지원제도 운영은 각 부서의 주요 시설사업 추진 시 도시디자인단 소속 디자인 전문직 공무원이 직접 디자인 컨설팅을 운영합니다.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공사 완료단계까지 디자인 컨설팅과 직접적인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우수한 디자인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지속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입니다. 올해 새빛청사, 통합민원실 등 현재 완료된 15건과 추진 중인 7건, 총 22건이 디자인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품격 높은 수원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공공시설물 디자인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공간의 필수요소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및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2022년 1월∼'23년 6월까지 공공시설물 디자인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시설물 GIS 전산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GIS 전산플랫폼은 현재 우리 시 행정포털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한 상황입니다. 향후 공공시설물의 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우선 관리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11쪽, 민간전문가 구성 및 운영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자로「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2023년 3월 도시건축 분야, 디자인 분야에 총괄계획가 2명과 분야별 민간전문가 2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총괄계획가는 우리 시 주요 정책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관리 역할을, 분야별 민간전문가는 개별 참여사업에 대하여 조정·자문과 준공까지의 디자인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총괄계획가와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들이 시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우리 시 주요 정책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공공디자인 개발입니다. 우리 시 공공사업의 문화적 공공성 및 심미성 향상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보급으로 각종 심의 또는 협의 시 기준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 상반기·하반기 2회 수요조사를 통해 개발 대상을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수원시 건축문화 이야기 및 지도개발 디자인, 수원시 손바닥정원 브랜드 개발, 생태교통 브랜드 개발, 문화복합공간 디자인 활용방안 수립 용역 총 4건입니다. 13쪽, 수원도시건축문화제입니다. 수원도시건축문화제는 시민-행정-전문가가 함께 수원의 도시건축 분야에서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모색하는 공유의 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공모사업 예산으로 올해 첫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크콘서트, 도시건축 투어, 전시회 등으로 도시의 날인 10월 10일∼15일까지 6일간 정조테마공연장과 한옥기술전시관에서 진행됩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2023년 9월 19일∼24일까지 복합문화공간 111CM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기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수원의 도시건축문화 확산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며, 시민이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밤(夜)길이 안전한 밤(栗)밭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율천동 성균관대역 주변 취약지역에 대해 셉테드(CPTED) 기법을 적용하여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과 자치경찰위원회 보조금 3,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금년 5월∼7월까지 용역보고회 1회, 주민설명회 및 주민 현장투어 등 3회, 총 4회를 진행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안전한 밤(栗)밭마을이 되도록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주민들과 소통하여 주민들이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농수산물유통로상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농수산물유통로상가의 간판개선을 추진하여 경관개선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억을 지원받아 총 6억으로 45개 동 간판 114개와 어닝 72대를 교체·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7월까지 간판 94개를 교체·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사업량도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팔달산 벚꽃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봄꽃축제가 열리는 (구)경기도청 벚꽃길(팔달산 회주도로)의 노후화된 환경을 차 없는 거리로 개선하여 수원시 대표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12월까지 온라인 주민참여, 현장 인터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디자인계획을 수립하였고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도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디자인 기본계획대로 내년에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향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우 단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희 지역구 것이라 하나만 짧게 질의 아닌 부탁을 하겠습니다. “밤(夜)길이 안전한 밤(栗)밭마을 조성사업”, 지난번에 현장에서 장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도시디자인단 또 주민들 대표하고 해서 설명 잘 들었어요. 이것이 맥락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두운 길을 CCTV하고 가로등으로 밝게 해준다는 그런 두 가지 맥락인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공사기간이 9월∼12월까지는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단장님 어떠신지요?

공사 진행될 때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에 종료가 되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에 이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밭마을 조성사업에 “셉테드(CPTED) 개념을 적용한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가 2016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조례 적용을 하셨나요? 지금 자료에 보면 특조하고 도비가 있기는 한데 적용하셔서 심사를,

지금 밤밭마을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의 심의가 아니라 경기도 심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경기도에도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별도의 조례 적용은 안 했다, 이 뜻이죠?

수원시에서 별도의 심의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공공디자인 개발에 용역을, 예를 들어 손바닥정원 브랜드 개발 용역, 생태교통 브랜드 개발 용역을 이렇게 다 주셨거든요. 그러면 수원시에서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할 때 도시디자인단에 디자인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 별도로 또 용역을 주는 사항인 거죠?

그것은,

도시디자인단 자체에서 AI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는 않나요?

앞부분의 디자인중점지원제도하고, 제가 볼 때 디자인중점지원제도는 저희 도시디자인단 전문직들이 간단하게 디자인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리 부서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 1억 5,000 범위 내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개발비를 지원해서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단의 용역비 전체 총액 1억 5,000 중에서,

공공디자인 개발,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으로 도시디자인단에서 책정을 할 때 이렇게 별도의 용역을 주는 구조로 가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으로는 수원시의 공공디자인 용역비가 부족한 편 아닌가요?

네,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최대한 1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 되면 내년도 사업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미리 인지하셔서 예산적용 범위를 잘 맞춰주시고, 중요한 것은 용역하고 결과 나오면,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디자인단에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자료 요청으로 세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11쪽에 “민간전문가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총괄계획가, 도시PD 구성 현황을 세부적으로, 학력, 주요 경력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12쪽 “공공디자인 개발”에 수원시 손바닥정원 브랜드 개발 용역, 생태교통 브랜드 개발 용역, 이것은 추진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마 결과보고서가 도출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개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팔달산 벚꽃길 특화거리 조성사업”도 보니까 디자인계획을 완료해서 보고하신 것 같아요, 7월에.

네.

디자인계획 완료 보고하신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간단한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 확인) 공공디자인 개발 추진에 보면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 손바닥정원 브랜드하고 생태교통 브랜드 개발 용역은 이미 끝난 사항이잖아요?

네, 완료된 사항입니다.

지금 브랜드가 나온 건가요?

지금 브랜드가 나와서 녹지경관과하고 교통정책과 사업부서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용역까지 진행하는지 궁금해서 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자료나 이렇게 하실 때는 같이 첨부하시면 저희가 보기 쉬울 것 같고 본 위원한테 거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밤(夜)길이 안전한 밤(栗)밭마을 조성사업” 계획도 조금 있으면, 9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지금 이미 설계가 다 된 거죠?

지금 설계가 끝나지는 않았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마을에 대한 현장투어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해서 마을지도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디자인계획을 다음 달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자인계획을 하실 때 중간이나 말쯤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도 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단에 전문직 디자인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디자인 전문직은 총 여섯 명,

여섯 분 계세요?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렇게 디자인 용역에 들어가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수원시에 있는 전문직 디자인 공무원분들에게 승진의 가점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주면서 디자인 공모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것을 작년에 말씀드렸고, 또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작년에 완료됐던 디자인이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용역예산이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봐도 디자인이 비슷비슷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혹시 올해 행감에도 완료된 것들이 있는데, 물론 사업을 보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올해 행감에도 또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본 위원 기억으로는 작년 행감 때 승진가점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디자인 용역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지금 네 가지의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아닌가요? 소요예산 1억 5,000, 맞죠?

(자료 확인)

이런 데서 예산을 절감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부서에서 디자인 개발 요청이 들어오는 건은 저희가 개발을 안 하더라도 부서에서 개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디자인적으로 이 부분이 좋은 디자인인지 판단이 어렵다 보니 우리 쪽 디자인부서에 디자인 개발이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개발용역을 진행할 때 산자부에 나와 있는 품셈을 적용해서 개발용역을 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과업을 짜거나 할 때 저희가 임의로 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토대로 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의미는 수원시 전체 공무원들한테 공모를 해도 또 새로운, 색다른,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공모를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팔달산 벚꽃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에서, 이것은 디자인계획 완료가 다 된 거잖아요?

네.

됐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주민공청회도 하고 설명회, 현장 인터뷰, 지금 여기에 보면 계획대로 다 진행을 하셔서 디자인계획이 완료됐지만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나서 가보면 “이런 점이 아쉽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역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진우 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용식입니다. 평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개선과 정밀한 수질관리를 통해 누구나 믿고 마시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차세대 상하수도요금 정보시스템 구축과 그린워터 급수관 개량지원사업, 광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개선 등의 주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박용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관영 맑은물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입니다. '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중장기 차세대 상하수도요금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구축된 상하수도요금 관리시스템은 최신 보안기술 접목 및 시스템 연계 등 구조적으로 기능개선 한계에 도달하여 웹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22년 9월에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3년도 제2회 추경에 20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정보화사업 관련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사업발주 및 계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상수(관망)관리시스템에 대한 실무부서의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상수도 관망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기능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발주 및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요금 현실화를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16년 4월부터 상수도요금 동결 및 원가상승에 따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7년 94.66%에서 '20년 88.12%로, '22년에는 82.75%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제고와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 긴급민생안전 TF회의 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결정하였고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4년 하반기에 수도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쪽, 경영 효율화를 통한 공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투명한 상수도 공기업 운영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성 향상으로 최고 품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향상시키고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건전재정을 확보하며 상수도 시민만족도 조사와 친절교육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상수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투명하고 공정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회계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매월 요금 현실화율 변동 추세 관리와 월별 결산서를 작성하고 신뢰받는 공기업 결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표화 맑은물공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율전배수지 송수관로(이목지구내) 이설공사입니다. 이목지구 개발사업 부지 내에 매설되어 있는 송수관로를 이설하여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장안구 이목동 475번지이며, 사업량은 D=1,000㎜, L=41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7월 이설공사 계약 및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공사입니다.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수용가에게 급수공사를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급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3,00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23년 3월 급수신청 및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005건에 8억 5,5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급수공사 준공 및 동절기 일시중지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그린워터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3월 개량지원사업에 대한 신문, SNS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984세대, 5억 4,700만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녹물발생의 원인을 제거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개요로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2023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 위치는 고등동, 정자동, 인계동, 평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경 100∼300㎜이며, 총 길이는 3.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공사계약 및 착공하였으며, 9월에 모든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3쪽, 급수취약지역 및 신규 도로개설구간 배수관망 구축사업입니다. 급수취약지역 및 신규 도로개설구간에 배수관을 구축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3월∼12월까지입니다. 사업 위치는 금곡동 49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경 50∼100㎜이며 연장 21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700만 원으로 금년 4월에 발주하여 8월 말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유수율 향상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은 저희가 늘 연중 추진하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표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구 맑은물생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 :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생산과장 정신구입니다. 맑은물생산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광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 교체를 실시하여 맛, 냄새, 물질 등 수질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수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내 입상활성탄 교체 540㎥가 대상입니다. 소요예산은 18억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추진계획 보고와 활성탄 설치사례 조사 및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활성탄 물품구매 발주와 기존 폐활성탄 성분검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활성탄 여과지 시운전 및 준공을 11월에 실시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수도시설 수해 복구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파손 복구·보강을 시행하여 추후 자연재해·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교저수지, 광교배수지, 호매실배수지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광교저수지 제사보 준설공사, 호매실배수지 사면 수해복구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광교저수지 감세공 및 광교배수지 사면 수해복구 공사를 현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민과 함께하는 워터코디 서비스 추진입니다. 수질검사원이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수돗물 안정성 검증을 위한 수질검사 및 수돗물 음용방법 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수원시 내 수용가 1만 56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정 방문하여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및 정보제공과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워터코디 모집 및 교육을 실시하고 수질검사 483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소형생물 발생 대비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소형생물 발생에 대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취수·생산·공급·품질관리 및 평가 등 전 과정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취수에서는 원수 수질검사 182회를 실시하였으며, 광교저수지 녹조저감사업을 실시하였고, 생산 부분에서는 정수 수질검사 18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급에서는 급·배수 과정별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노후지역 수도꼭지 등 12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품질관리 및 평가에서는 경쟁력 있는 먹는 물 검사기관 운영을 619건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먹는 물 검사기관 내부 정도관리 평가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생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신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박용식 소장님, 33년 만에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과장님 두 분이 새롭게 오셨는데 일 잘하시는 과장님들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본인의 간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도업무는 '93년도에 한 1년 정도 하다가 약 30년 만에 다시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보다는 규모도 커지고 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여건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와서 일해 보니까 시급한 것은 현재 적자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현실화율이 한 83%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것이 최소한 90%는 넘어가야지 유지가 되는 것인데. 원인은 코로나 때문에 안전대책이랄지 또 최근에 와서 처음 안 것인데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개발사업을 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아마, 소송에서 저희가 졌더라고요. 져서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되돌려주고 있는 과정인데 2년 동안에 거의 한 100억 이상 돌려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하고 2022년 거의 한 90억씩 1년에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요금현실화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 약 5개년 동안, 한꺼번에 다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한 5년 동안 해서 현실화율을 93∼94%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겠다,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님!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계획 있어요?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사실은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올해 인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하반기쯤에, 인상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한다고요?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요금인상은 언제 하는 거예요?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요금인상은 언제 하느냐고요?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요금을 인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쯤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인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고,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바로 인상을 한다, 이거예요?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요금 정보시스템화 하는 것 있죠?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있습니다.

전국 시·군에서 최초로 하는 거죠?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광역인 서울하고 부산은 하고 있고요, 기초는 처음입니다. 저희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최초로 하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진화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죠.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런데 이것이 3개년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금인상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획을 했었는데 경제상황도 어렵고 또 코로나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공공요금도 많이 인상이 돼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하반기 쪽으로 계획을,

그렇게 해도 수지타산이 돼요?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좀 어렵지만 저희가 긴축재정을 해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윤관영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박용식 소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믿고 마시는 수원의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소장님으로 영전해서 오셨는데요, 일단 수원시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장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인데 불가피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와 아울러 제일 중요한 것이 수돗물 생산원가를 낮추는 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서 원가 낮추는 데, 지금 상수도 원수공급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생산원가를 낮추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돗물 같은 경우는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이런 부분을 설치하고 어떻게 유지관리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화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소장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 20분부터 LH 당수지구와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방문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