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일단 올해 44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것하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하고 사업추진이 각 동에서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뭐냐 하면 통일을 시켜서 일원화 시켜야 될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회 사업이 사실 각 동에서 추진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공동체라든지 각종 단체가 통합돼서 정보를 교류하면서 소통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상임위에서도 지금 용역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관한 그런 용역의 결론이 나오면 그것도 저희가 일단은 받고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이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평가하는 방식에도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권순민입니다. 지금 체계적 공공갈등 관리 업무 중에 등급을 매기는 단위가 1년에 한 번씩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갈등진단 매뉴얼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일단 초기진단을 내리고요, 또 전년도에 갈등 사업 대상으로 되어 있던 사업을 같이 1단계로 선정을 한 다음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2단계를 거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올 한 해 동안은, 1등급이라는 게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 전체 역량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갈등일 때 1등급을 주거든요. 이 부분을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등급을 매긴 것입니다.

네.

배지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에 근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염원이랄까,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피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모니터링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시의회를 들어오면서 한 번 더 확인했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담당하는 공항지원과에서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배지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대한국토계획학회하고도 되어 있기도 하고 경기연구원 같은 광역연구원하고도 MOU가 맺어져 있고,

위원님, 이곳은 우리가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일부 역할을 우리 연구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는 건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환경계획연구소에서 최근에 탄소중립 또는 기후 위기대응에 관련된 환경계획 관련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정책연구 과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6월말까지 또는 7월말까지, 8월말까지 이런 과제들이어서 과제가 완료가 되면 또 인쇄에 맞게끔 윤문도 하고 오탈자도 고치고 해서 제 생각에는 9월, 10월, 11월 되면 순차적으로 연구가 끝나는 대로 다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끝나는 순서대로 해서 공개가 다 차근차근 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연구는 상·하반기보다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세 번씩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도 요청을 하고 의회에도 요청을 해서 ‘연구 과제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그게 1년에 3개월짜리 정책연구는 과제니까 그것은 3번의 라운드로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4, 5, 6월 이렇게 진행된 과제들은 지금 막 공개가 될,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과제가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끝낸 과제들은 아마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을 텐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시민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쪽 수원특례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코자 초·중·고등학교, 특수, 평생학교 등 205개교에 학교 특성과 학생의 수요에 맞게 학교 교육지원, 방과 후 활동지원, 특성화학교 지원 등 11개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THE 안심되는 학교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학교교육 지원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더 안심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코자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무상교육비 지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 등 5개의 학교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공립·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된 유아교육 기반을 완성하고자 관내 공립·사립 유치원 166개소에 사립유치원 운영비, 교사인건비 지원, 셋째 아 유치원비 지원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 및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는 수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은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함께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수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실무협의회와 권역별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미래교육, 수원교육 등 미래교육협력지구 세부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응 및 직접지원 사업으로 학교 교육발전 운영 사업비 20억 원, 교육환경개선 대응사업에 40억 원,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사업에 18억 원,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24억 원 등 전체 103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하반기 사업으로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사업 지원과 하반기 소규모 지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한 학업 중단 및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고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교 사회복지 프로그램 실시로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50개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를 통해 자아성장을 위한 개별상담 및 멘토링, 집단활동, 가정방문 및 부모상담, 지역사회 자원구축 및 연계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복지 활동 등 다양한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25개교에 대한 복무점검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25개교는 하반기에 복무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소년 진로·진학 전문컨설팅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입시환경에 맞춰 전문적인 진로·진학 정보 및 개인의 적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과 진로·진학 전문컨설팅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1차 진로·진학 전문컨설팅을 지난 7월 29일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차 진로·진학 전문컨설팅은 9월 22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주도의 학습사회 실현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관은 현재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0년 9월 1일∼올해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사업, 특별사업 분야, 학습공동체 등 596개 강좌가 운영되었습니다. 향후 평생학습관 직영에 따른 인수인계, 프로그램 및 공간개편 등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학습 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학습기회 제공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학술용역을 추진하였고 평생교육협의회, 실무협의회, 학습매니저 L-큐레이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운영과 마을활동가 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 수원시민 명륜대학 운영, 평생학습교육대학 운영 등 5개의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인문해교육, 인성함양 프로그램 공모 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아리 맞춤형 강좌, 학습동아리 어울림 지원 등 4개 사업을 통하여 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디지털생활문해교실 궁금한 디지털 운영입니다. 디지털 활용능력 교육 제공으로 디지털 교육 소외계층의 일상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생활문해 강사의 경력개발과 활동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 접근성이 용이한 관내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 기초, 키오스크, 모바일 주문, 결제교육 및 실습 등을 추진하고 수원e택시, 수원시 도서관 이용자 프로그램 교육 등 유용한 시민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27개 기관을 통하여 디지털생활문해교실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평생학습 매니저 러닝큐레이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기관 및 동아리에 다양한 학습정보를 지원하고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 매니저를 운영하여 인력양성과정 수료자들에게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조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평생학습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평가, 모니터링 활동과 보조 사업자간 정보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구축을 위하여 지난 6월 7명의 큐레이터를 선정하였고 11월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협업기관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사업이 유사한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주민들에게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업 비슷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경로당이 조금 적은 편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더 개발해서, 찾아내서 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사무국장 노수용 : 저희 기준은 우선 본인들이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칭 장학금 같은 경우는 우선 동장이나 학교장이 추천해야 가능하고, 선발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소득을 봐야 되고 부모의 건강보험료나 합산금액을 적용해서 자녀수, 거주자 수 이렇게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노수용 : 하여튼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들에게 다자녀 행복장학금을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사실은 2자녀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반영해서 2자녀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최대한 더 늘려서 홍보부족으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