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례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자투리 주차장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맛고을화장실 건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거리 자체를 저희가 조성한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는 건설해서 그것이 아직 준공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몇 가지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내일 오전에 지금 말씀하신 관리 컨테이너를 뒤쪽으로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면에서 봤을 때 화장실보다 관리동이 너무 눈에 띄고 뒤에 공간이 많아서 그 뒤쪽으로 바짝 붙일 예정이고요,

뒤쪽으로 바짝 붙일 예정이고요, 제안하신 작은 항아리 모양은 좋은 제안인 것 같고,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화장실을 돌아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등산로에서 바로 화장실로 접근할 수 있게끔 펜스를 일부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펜스는 그냥 제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횡단보도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깨끗하게 조성을 해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용가치가 별로,

이용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사를 조금 줄여야 되는데 너무 경사가 지고 그래서 이용가치가 좀 없지 않나, 그것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그것은 구에서 이관을 받으면 그 부분은 보완해서 주민 위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환경위생과장 김덕녕입니다. 지금 세 곳만 여자관리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각 동마다 환경관리원 쉼터가 있지만 여자전용 쉼터가 있는 곳은 여기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세 곳에 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큰 애로사항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도 보니까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설계가 잘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환경위생과장 김덕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저희도 하지만 또 자체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 자체적으로요.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이것은 지금까지 3회를 했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분기별로 한 번씩,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안구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선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기우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는 고도제한과 개발제한구역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구민들의 열정과 무한한 개발 잠재력으로 첨단산업 등 수원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변화와 희망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430여 공직자는 각종 재난과 사고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구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환경친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구현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귀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우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지금부터 권선구 행정지원과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9쪽까지의 일반현황, 권선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5쪽, 직원용 와이파이(WiFi) 구축입니다. 직원들이 다양한 업무환경 대응과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청사 사무실 내 보안기능이 적용된 와이파이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와이파이는 직원들이 비대면 영상회의나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업무환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역과 함께하는 디지털 일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화 토지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현장중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자료로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으로 연 2회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권선구는 지적공부상 관내 전체 토지 4만 6,750필지 중 사유지 3만 390필지, 국·공유지 8,963필지, 총 3만 9,360필지를 대상으로 2023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4월 28일 결정공시하였으며,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이 29건 접수되어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특성, 지가균형 유지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상향 10건, 하향 3건으로 조정 처리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금년도 1월 1일∼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된 279필지를 대상으로 10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이며, 현재 대상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차질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철저한 현장중심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 실거래신고 운영입니다. 권선구는 부동산투기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원 당수2지구 인근, 고색역 인근, 호매실 IC 인근, 4.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는 9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올해 5월∼7월까지 2개월에 걸쳐 기 허가된 55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1건을 적발해서 이행명령을 통보하였으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즉시 부과·징수하겠습니다.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검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년 대비 약 50% 이상 감소한 3,33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지연신고 9건, 거짓신고 2건, 총 7건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1,070만 원을 부과·징수하여 세수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세력 접근을 원천 차단하여 실소유자 중심의 부동산거래 안정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부동산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지적측량 접수 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허가 절차 및 법적 규제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측량성과 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기간을 단축 처리함으로써 시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 접수 시 인허가 절차 및 법적 규제사항을 사전검토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호지구 등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46점 204필지하였고, 지적측량 성과검사부터 지적공부 정리 신청 시까지 처리기간이 7일 소요되나 이를 단축하여 3일 이내로 원스톱 단축 처리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지적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시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정확한 측량 성과 제시로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물번호 부여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을 위하여 신축건축물 65건에 대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축물 철거·멸실로 인한 건물번호 42건을 폐지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관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건물번호판 1만 6,87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3월∼7월까지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법정동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1,530건의 망실·훼손된 건물번호판이 확인되어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730건을 제작·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00건은 2024년 본예산 정비예산에 편성하여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등으로 인한 건물번호 부여 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고 전수조사 결과 및 건물번호 변동사항을 국가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에 변동 즉시 현행화하여 정확한 DB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신속 정확한 건물번호 부여 및 체계적인 건물번호판 관리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생활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시민공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국토를 관리하고자 2012년∼203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우리 구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는 17개 지구 3,408필지로 2014년 농수산물유통센터 인근 벌터지구를 시작으로 현재 5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오목동 태산아파트 뒤 가림지구 등 3개 지구로 1억 6,000여만 원의 국비를 전액 확보하여 일정에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 중장기 추진계획에 의거 내년도 사업지구로 탑동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인근 131필지에 대해 탑동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2025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정형화로 토지가치 상승효과는 물론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토지의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토지관리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안녕하세요?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클린 U 환경친화 권선 U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고자 깨끗한 쓰레기처리감시원 18명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신고 과태료를 901건에 7,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깨끗한 쓰레기처리감시원 3차 운영과 유용폐자원 수거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CCTV 이동설치와 유지관리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권선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28쪽, 권선을 깨끗하게! 함께 다같이 “대청소”입니다. 매달 각 동의 대청소 수요지역을 조사하여 일제대청소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각 동 대청소 수요조사 및 일제대청소를 실시하면서 깨끗하고 쓰레기 없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 불법소각 멈춰! 농업부산물 파쇄기 민간 지원입니다. 농업부산물 파쇄기 민간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파쇄기 2대로 57건의 신청을 받아 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월∼12월까지 파쇄기 2차 운영을 하면서 불법 농업부산물 파쇄기 민간 지원사업을 철저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특례시 품격에 맞는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권선구는 수원에 맞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버드내화장실 등 3개소에 대하여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전점검과 공중화장실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1쪽, 유용미생물 보급으로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입니다. 도시환경에 유익한 유용미생물 시민 보급 37회에 447ℓ와 EM을 활용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EM 배양액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친환경 교육을 운영하여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2쪽, 빈틈없는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73개소에 대해 16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처분 31건, 과태료 1,416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및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9월 중에 2023년 찾아가는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및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권선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33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권선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자 미세먼지 발생원 215개소에 대해 점검 140개소와 민간감시원 1명을 2월∼9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구 합동점검 실시와 배출원 집중점검, 비디오카메라 단속, 공회전 차량 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름철 대형공사장 특별점검 실시와 4개 구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건강하고 올바른 외식문화 환경조성입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외식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건강한 음식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5,099개소, 안심식당 102개소에 대한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였고 모범업소와 위생등급제 관리로 모범업소 43개소 중 42개소를 재지정하고 위생등급업소 151개소의 지정·관리 및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음식문화특화거리 일월먹거리촌 정기점검 실시와 홍보물을 배부하고 모범업소 만족도조사 실시 및 위생교육 수료를 독려하면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공중위생 서비스 우수업소 발굴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통해 1,256개소 이·미용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방식은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여 등급별로 등급 결정을 하고 향후 등급 결정이 최종적으로 되면 최우수업소 표지판을 부착하고 시 홈페이지에 등급 공표 및 홍보를 하여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기후변화로 식품 소비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5,099개소에 대하여 760여 개소의 지도점검과 부정불량식품 및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절별·테마별 계획점검과 식중독 취약업소 관리, 부정·불량식품 및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여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훈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건축과장 정상훈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추진입니다. 단속결과 위법행위는 총 2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건축이 15건이고 용도변경·형질변경 등이 11건입니다. 자진정비를 통해 13건을 조치하였고 나머지 13건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건축사 수임건축물 현장조사 관리 강화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연 4회에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년 4분기 34개소, '23년 1분기 38개소 등을 점검하여 총 7건에 대한 불법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5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점검과 조치를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신속·정확한 건축물대장 정리로 신뢰도 향상입니다. 건축물이 신축되거나 용도변경 등 변경이 발생할 시 신속히 건축물대장의 생성, 변경, 말소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 건축물대장 생성 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정일수 대비 20%를 단축하였고 건축물 표시변경 처리는 93건으로 15%를 단축하였습니다. 이외에 등기촉탁 서비스도 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대장 민원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축행정의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2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정비용역반 2개소 6명, 기동정비반 1개소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불법광고물 4만 528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는 100건에 2억 3,6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계도를 통해 시민의 보행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이장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수원천 하천출입 차단시설 설치입니다. 수원천 하천출입구에 하천출입 차단시설 5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배정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CCTV 설치에 따른 보안성 검토 협의 중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하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고색사거리 우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고색사거리 일원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침수원인 분석을 포함한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금년 상반기 불법성토 원상복구 및 배수로를 준설하고 관계기관인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수인선 상부공원 수로박스의 월류벽을 철거하는 등 침수 위험요인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색사거리 일원 우수배제시설에 대하여 우수관 신설보다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검토 및 설계하고 있으며, 용역 완료 후 본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집중호우 시 해당 구간이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원활한 유수 소통을 위한 하수도 정비입니다. 사업비 15억 5,000만 원으로 권선구 관내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 준설, 맨홀정비, 비굴착 보수공사 등 연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후된 하수관과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지금 개방화장실은 17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공중화장실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지도관리를 시청 청소자원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보조로 미화원이 다니면서 지저분한 상태 이런 것을 치워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아닙니다.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감사합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방화장실은 약 40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저희 구도 역시 다른 구하고 마찬가지로 매 분기 1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분기에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화장실에 불법촬영 감시카메라 여부를 일제점검 완료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희 :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서주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주석 : 건축과장 서주석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가 되면 지금 예고 안내를 하잖아요?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지켰을 때 그 이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서주석 : 일단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있는데요, 원래 예고를 2개월 전에 안내하고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불법건축물이 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 사전안내를 하고 1차 계고, 2차 계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수원 쪽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어요. 개발행위허가를 1차, 2차 또 연장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고 그래서 3차도 하고 했는데 어떤 사안이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영통구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내기 전에 불법건축물이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나요? 불법건축물이었다고 판정,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지나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나요?

건축과장 서주석 : 일단 저희는 벌칙규정에 의해서 고발은 자제하고요, 행정벌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주로 행정벌로 하시는 사항이시죠?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그것만 한번 더 여쭤볼게요. 개발행위허가를 몇 회까지 연장, 개발행위허가 날 때 처음에 1년 허가 내잖아요. 그러면 1회 연장되고 또 2회 연장되고, 3회 이상 연장하지 말라는 그런 법령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서주석 : 일단 개발행위 관련 업무는 관련부서가 따로 있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연장이 더 이상 안 된다, 된다, 그런 법령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보면 4개 구청이 적용을 다 다르게 하는 민원 사례를 접했거든요. 이것은 관계법령이 있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서 경찰에 고발한다든가 이행강제금,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서주석 : 네.

그 적용이 4개 구청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조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서주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