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위원 :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박업으로 변경했을 경우 지금 세입자들이 나갈 것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숙박업으로 전환을 해요. 그런데 이미 빚을 내고 건물에다 땅을 지어서, 아까 말씀하신 2014년, 2015년도에 오셨던 분들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세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열 분에 대해서 돌려줄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많은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그거예요. “돌려줄 돈 있으면 변경하겠다, 임대업이나 숙박업이나 똑같은데. 돌려줄 돈 자체가 없는데, 이 사람한테 돌려주려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왜 수원시가 가장 먼저 나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이런 공문을 보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고유권한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