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 및 참여율 고취와 판로 확보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구매 실적은 각종 정부 평가 등에 반영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대상,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구매계획의 수립 및 권고, 구매 실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4조까지는 교육훈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제공,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16조까지는 공공기관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장정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매년 초에 구매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매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계획 대비 실적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조에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의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상들을 선정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 따라 우선 구매의 예외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4조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과 판매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또는 용역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제한경쟁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구매와 판로지원은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성장 존립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능력 제고 및 제품 품질제고를 통한 자생력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또 수원시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 마을자치과 업무보고에서 올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 대상으로 예산이 약 한 140억 정도 7월 31일까지 쓰였다고 들었는데 이게 더 필요한가 하는 좀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제품 구매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더 많은 안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매율을 촉진하거나 또는 판로를 개척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느 사회적기업에 대한 편향적인 지원이랄까 보호를 너무 많이 해주다 보면 이 시장경제의 자율성에 대한 훼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도와주는 건 좋지만 자생력 있게 회사가, 기업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더 약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 정도 약화되거나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사실은 현저하게 그런 부분이 아예 자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토대가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그런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자생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하고 힘든 기업에만 국한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측면은 아니고 현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이나 이런 능력들이 지금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런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자생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한 측면에서 좀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구매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곳에 지금 우선 구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 합동평가에 보면 이런 우선 구매율이나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구매율을 지금 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걸 조례를 통해서 이런 우선 구매율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평가 기준이 올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평가를 해본 적은 없고요, 이게 올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라서 전국 지자체에서 평가해본 적은 없고 올해 이걸 우리가 토대를 마련해 놓고 내년 평가나 이런 것에 적용을 할 때 저희가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해준 합동평가를 보면 목표치와 최저치가 있는데 적어도 저희가 최저치로 가지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0.01%가 목표치,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0.38%,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녹색기업이라든가 자활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마다 목표 달성치가 좀 다 다르기는 한데 이 달성치에 도달을 하고자 하면 아직까지, 저희가 달성률을 보면 현재까지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맞춰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격하게 차이까지는 안 나는데 다른 시·도를 비교해 보면 저희가 낮기는 합니다. 수원시가 낮기는 합니다.

네, 기준치에는 미달입니다.

네.

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정회 요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먼저 우리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이 조례하고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구매촉진이나 판로지원에 관한 부분이 아마 그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배지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조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보면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시장은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에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촉진이나 이런 것들을 육성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이나 판로지원은 상세하게 제품이나 그다음에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관리하고자 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기업을 하나 하는 사람으로서 본다고 그러면 제품을 사주는 것보다는 그 기업이 인큐베이팅을 하려고 하면, 자립을 하고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제품보다는 저는 품질지원이나 기술지원 그런 부분을,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제품을 사주기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업은 절대 자생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게 사회적 분위기거든요. 내가 몇 개의 물건을 더 사준다고 해서 그 기업이 큰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베이스를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한다든지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제품의 품질향상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두 조례의 적용범위가 조금 다른데 합동평가에 해당하는 것만 조례에 지금 따로 제정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육성법하고 지금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 개발비 지원으로 마케팅 품질 개선’ 등은 지금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합동 영향 평가를 위한 조례이다 보니 그건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대처하면, 같이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평가를 받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조례인가요?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 한번, 이 조례가 없으면 평가받는 데 점수가 떨어지나요? 사회적기업 팀장님이 아시나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아시나요?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일단은 중앙에서 시·군 평가를 할 때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런 개수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우선구매 실적 같은 것을 판단하는지 그런 상황을 점검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평가에 있어서 되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이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대체가 안 되는 조례인가요?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구체화시키고, 이제 명료화시켜가지고 보다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은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수원시 조례가 몇 개가 있나요? 한 500몇 개가 있죠? 실질적으로 한 700개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이런 많은 조례가, 이것 진짜 밥상을 어떻게 차려놓고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숟가락을 어디다 놔야 하는지 이런 밥 먹는 방법까지 모든 걸 갖다가 조례화 했을 경우에 어떤 조례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아까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16조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따로 수치 관리라든지, 아까 그 조례에 명기가 됐었잖아요, 기존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해야 할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그런 실적 같은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중앙에 실적 상황 같은 것 보고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제 민간기업의, 민간단체에도 구매에 대한 그런 홍보 같은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저번에 담당 팀장하고 과장하고 저한테 와서 중앙에서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전혀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활동을 어떻게 하고, 사회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런 기업에 또 특별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약한 부분은 사실 말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원을 해야겠지만 이런 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유 시장경제 논리에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지 과장님 말씀 한번,

일단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나 제품판매, 구매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처럼 사실 중소기업 같은 데도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판매 및 구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에 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녹색제품 판매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게 차별화된 그런 조례는 아니라고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문화청년체육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부서의 상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59쪽 의안번호 2023-169호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2022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화도시 사업에 인문도시 범주를 설정하여 연 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인문도시의 명맥과 취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인문학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8월∼12월까지 실시한 인문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결과,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계획 내에 인문도시 관련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함이 적당하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수원시 인문학 도시 조례를 폐지하고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에 통합하여 인문학적 가치와 문화도시 사업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선택,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79쪽 의안번호 2023-170호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조성과 수원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건입니다. 조례안은 수원시 거주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켜 기준에 맞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은 2023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실시되는 2024년도에 우리 시도 참여하여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 내 인문도시 범주를 설정하여 인문도시 조성 사업과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슷한 주제의 범위를 다루는 조례를 통합하여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타당합니다. 안 제3조에 문화도시 정의, 인문학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문화도시와 인문도시 통합 정의를 하였고, 안 제11조에 인문학 활동 육성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 문화도시 종합계획수립 사항에 인문학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인문학 활동 육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수원시 인문학 도시 조성 조례 폐지를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 거주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수원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안 제6조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기 위한 제출서류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서로 규정하여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으로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의 지급 방법은 예술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선정 및 지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비 보조사업이 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비중이 달라지거나 중단될 경우, 혹은 대상자의 수가 예측과 달리 늘어날 경우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상황에 따른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예술인 대상자 처음 추계에 보면 대략 한 1,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2배 가량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술인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나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저희가 할 때 6월 말 기준으로 했었던 인원과 지금 예술인 등록하는 인원을 7월 말로 비교했을 때 한 300명 미만 정도 늘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예술 활동을 안 하시던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코로나나 여러 환경 때문에 중지돼 있던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 등록이 증가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분들이 만약에 지원을 받으면, 제가 알기로 이게 중위소득 120% 이하로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술인에 대한 120% 기준은 문체부에서 예술인 취약계층으로 해서 고시돼 있는 비율이 120%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취약계층 그 선에서 비율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194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200만 원 아닙니까? 200만 원의 120%면 대략 240만 원 이하의 소득인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내가 예술인으로서 지원을 받고 나중에 돈을 또 벌게 되면 이걸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의욕을 더 하향시키거나 또는 세금신고라든지 이런 걸 자기 소득이 드러나지 않게끔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술인들이 자기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내역은 자기의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무리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보면 150만 원이 큰돈이기도 하지만 월로 따지면 12만 5,000원인데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하는 데 얼마큼 큰 기여가 될까 하는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등록하고 있는 예술인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등록을 안 하고 있다가 등록을 하는 겁니까? 예술활동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병행돼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셨던 분이 활동을 위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 도에서 이 지원금 얘기가, 지금 4개 시 빼고는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도 등록하는 비율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코로나는, 예술활동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 있지 예술인으로 등록하고 안 하고 차이를 여기다 같이 결부시키는 건 조금 너무 앞서 나간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은, 이유는 이 예술인들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소득 지급 관련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신청하시는 분도 더러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예술인 증명 자체가, 5년을 저희가 이제 증명을 받는 건데 코로나 때 활동을 못하신 분들이 3년 동안 활동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이 다 끝났었는데 이번에 이게 시행되면서 그 3년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면서 등록된 인원수가 좀 증가한 면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 5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지 않나요?

소득하고 활동실적 두 가지 부분을 다,

지금 여기 보면 예술활동 지원하시는 것은 5년 동안 이 데이터를 보죠?

네,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진 예술활동하는 사람은 몇 년간 봅니까?

지금 2년으로 묶였습니다.

그냥 내가 가서 2년만 하게 되면 2년 하신 분들도 된다 이거죠. 기준이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5년짜리 말씀하시는 게 좀, 약간 정확하게, 아닌 것도 정확하게 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