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금은 총 163억 2,000만 원으로 2023년도 출연금 총 168억 6,000만 원 대비 5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남자축구단 대회출전비와 승리수당을 각각 4,000만 원 감액하고, 전지훈련비 2,000만 원 증액, 남자축구단 우수선수 영입비 3,000만 원 감액, 코칭 및 지원스탭 비용 2,000만 원 감액, 유스팀 운영비 1억 8,000만 원 감액, 여자축구단 운영비 1억 9,000만 원 감액, 사무국 운영비 4,000만 원 감액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역스포츠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하고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수원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원에프씨 운영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정경과,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합니다. 안 제3조∼제6조와 같이 사업 범위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과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시설운영과 활용을 보장하며, 안 제7조∼제11조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요금 등을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료 감면과 반환에 관한 규정은 공평성과 다양한 사용자의 수요 반영을 위한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를 보면 관리와 인력 할당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아트홀의 운영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출경과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4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문화재단의 2024년도 수입·지출 편성안 총액은 164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출연금은 157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원을 문화도시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콘텐츠 등을 발굴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원문화재단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도 수원문화재단의 수입 편성안 중 수원시 출연금의 비중은 95.5%로 재원의 대부분을 수원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자체 재원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액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출경과,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0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는 지역 MICE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회의와 전시, 회의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관련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91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사업비는 2억 감액하고 운영비를 7억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6억 4,000만 원, 성과상여금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다양한 비즈니스 이벤트, 회의, 전시회, 그리고 다른 대규모 모임을 개최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원컨벤션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며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의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심의 시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개정경과,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근거조항이 이동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이를 정비하고 기존 조례에 남아 있는 차별적 용어를 비차별적 용어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합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근거를 수정하고, 안 제2조1항의 ‘윤락’을 ‘성매매’로, ‘기타’를 ‘그 밖에’로 변경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제출경과,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4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들의 보호, 복지,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청년정책 연구 및 개발, 청소년·청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시장이 위탁하는 청소년·청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주요 사업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년의 발전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금은 총 167억 1,00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와 집행률, 사업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하여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