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44개 동 전면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각종 규정을 정비하여 수원시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5조, 제18조, 제21조에는 특별법 개정에 따른 특별법 명칭 및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주민자치회 정수를 범위로 규정, 안 제8조에는 위원의 선정에 대한 강제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주민자치회의 장 임기 명확화 및 연임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 안 제11조에는 주민자치회 사무장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수당 지급을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고문규정을 신설, 안 제14조에는 주민총회 개최결과 및 회의록 작성?게시 기한을 현실화하고, 투표 방식을 규정, 안 제15조에는 마을자치계획 제출 기한을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잔여임기 조항 폐지, 안 제21조에는 위원의 해촉 시기 정비, 안 제32조에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지급기준 마련, 안 별표 1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상한액을 인상하였으며, 안 별표 2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제한, 안 별표 3에는 강사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장미영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합니다. 안 제6조에 동별 인구수에 따라 주민자치회 정수를 조례에 명시하여 공평한 대표성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안 제8조 제7항과 제10조 제2항∼제3항 개정으로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관되게 하였고, 안 제19조 제1항을 개정하여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여 예측 가능한 주민자치회의 운영이 기대됩니다. 안 제 11조에 사무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사무국장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였고, 안 제12조 제3항∼제6항에 고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4조 제3항과 제5항에 주민총회 안건상정 및 결정을 전자적 방법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안 제21조 위원의 해촉 조항을 각호로 명기하여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만들고 위원 해촉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안 제32조에 강사수당의 기준을 별표 3으로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에서 가감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강사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합니다. 별표 1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별표 2에 수강료 감면 기준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감면을 1인 1개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개선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2 제3항,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부분을 지금 2년으로, 기존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이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새로운 임기를, 그러니까 그분이 그만뒀을 때 다시 위촉된 위원은 새로 시작을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위원의 임기가 전부 다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임기는 다 다른데 원래 다 맞지는 않아요. 좀 상이하게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다 똑같지는 않아요. 연차가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임기를 하고 다시 위촉을 하다 보니까 더 혼란이 있는 거죠. 원래는 2년 하고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는데 그걸 10개월을 연임으로 보면 그다음에 또 하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신규 위원의 임기는 무조건 2년으로 다시 시작을 해서 추가적으로 재임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강사수당에 보면 특별 전문 강사와 일반 강사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 특별은 자격기준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강사 수당은 그냥 일반 강사 수당에 준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일반 강사 수당으로 해서 2만 5,000원, 지금 얼마 지급되고 있나요?

지금 2만 5,000원∼3만 원을 인상해서 3만 원∼3만 5,000원으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건 얼마입니까, 2만 5,000원입니까?

이것도 주민센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2만 5,000원∼3만 원로 사이로 줄 수 있는데, 거기 상황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강사 수당이 너무 열악한 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열악하기는 열악한데 이번에 얼마가 인상이 되는 건가요?

거의 1만 원 정도 인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도 주민센터에 따라 운영세칙으로 나뉘어서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주민자치센터별로 달라지나요, 아니면 우리 수원시,

그렇죠. 주민자치센터별로 상황에 맞춰서 변동할 수 있는데 원래 2만 5,000원∼3만 원 사이에 줄 수 있는 범위를 1만 원 인상해서 가안을 좀더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고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래서 그거는 좀더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고문제도에서 “주민자치회에는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동에 보면 고문들이 한 명뿐이 없거든요. 근데 3명이라면 어떤 사람을 3명 정도로 세우는 것인지요?

동별로 주민자치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분들을 선정할 수 있죠. 도울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하나로 제한이 되다 보니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주민자치회원들이랑 동이랑 상의하고 얘기해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전에 옛날 같은 경우는 시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있었는데 그 제도는 어떻게,

지금은 당연직은 아니지만 동별로 들어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동에서 알아서 판단 잘해서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미영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여 오늘날 입시와 성적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학교폭력 등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학생들이 차별없는 인성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인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인성교육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포상 내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오세철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개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안 제4조에 교육기본법 제4조에 의거, 누구나 차별 없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명시하였고 이는 지역사회의 교육기회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교육이 더욱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인성교육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인성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을 하여야 하며 인성교육진흥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인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평생교육과에서 관장하는 조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 5조, 6조, 7조 관련해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을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교육을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게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

일부 제가 하고 보조는, 사업예산은 지금 2,0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연초에 배정을 하면 도비가 한 600만 원 들어오고 시비 한 1,400만 원으로 지금 수행기관 다섯 군데에 4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것이 어느 단체에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시에서는 오세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부서별로도 인권과 관련돼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담당관 쪽에서는 찾아가는 인권교육, 그다음에 여성정책과에서는 시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 어르신돌봄과에서는 효행 인성교육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 평생교육과에서는 수원특례시와 함께하는 학교 교육지원으로 해서 학교별로 학교 여건에 맞는 학생중심의 인권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청년재단에서는 초등학교 대상,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사회성 강화 집단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 기본품성, 인성함양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진행한 거라든지 그런 자료 있으면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세철 의원 등 스무 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항상 시민과 협력하며 소통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345쪽 의안번호 2023-220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24년 수원시장학재단 출연금 규모는 3억 3,400만 원으로 2023년도 출연금 3억 7,700만 원보다 4,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항목은 인건비 1억 8,748만 원, 운영비 1억 4,690만 원, 재능있는 우수 학생들을 위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301쪽 의안번호 2023-218,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23년 8월 1일, 국민 제안규정 개정에 맞춰 제안제도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와 제4조의 2에서 ‘창안대회’를 삭제하고 제안공모대회의 명칭을 제안대회로 통일하였습니다. 수원시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제2조 등 5개 조항에서 공모제안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공모전 운영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는 제안 접수 시 이송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는 제안 채택 여부 결정 처리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4조는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규정을 정비하여 제안자가 불채택 제안이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심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6조는 제안심사위원회 신규 구성에 따라 표창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와 제19조는 띄어쓰기 오류사항 등 운영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337쪽 의안번호 2023-219 2024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2024년 예산 편성액은 74억 1,800만 원으로 효율적 예산운영 및 예산절감을 위한 현원기준 인건비 산정 및 기본경비 축소로 전년 대비 8,4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액 중 자체수입 등 30억 7,900만 원을 제외한 43억 3,900만 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협력국 소관 상정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1쪽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우수교사 연수 및 연구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금은 3억 3,400만 원으로 2023년도 출연금 3억 7,700만 원 대비 4,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수원시 장학재단 사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사회에 장학 취지와 효과 등을 널리 홍보하여 출연금 외에 기부금 확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춰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장학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장학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개정경과,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2쪽 검토의견입니다. 국민 제안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안제도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안 제2조에 수원시 공모전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폐지 및 삭제하고, 11호의 제안대회를 새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제안 접수 시 이송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8조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2조의 제안채택 여부 결정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 호의 경우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재심사하여 해당 제안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제안과 동일한 내용이 실시될 경우 재심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제안이 채택되어 보상금을 지급할 시 제안자의 개인정보 미확인 시 보상금 지급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제안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의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제출경과,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8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으로 2024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금은 74억 1,000만 원으로 2023년도 출연금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인력 운영비 6,400만 원 감액, 기본경비 2400만 원 감액, 연구 사업 운영비 1억 8,000만 원 감액, 시민자치대학 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대행사업 운영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 증액 출연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수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적절하나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원시정연구원 운영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장학금이 8억 지급되는데 보통 그동안 급여로 나가고 사용료로 나간 것이 3억 7,700 정도면 거의 50%에 해당하는 것이 비용으로 들어간 거네요?

장학금으로 나가는 건 8억이 나가는 거고 인건비는 따로 나갑니다.

8억 나가고 인건비가 여기 보면 "출연계획"해서 2023년도에 3억 7,760만 원 정도 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8억을 지출하기 위해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억을 지출하는 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의 50%나 들어가는 거야, 8억에 50%면 4억이잖아요. 그죠?

네,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운영비와 인건비는 한 4억 정도 든다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 한 명 더 줄인다고 해서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년에 세수가 많이 안 들어와서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줄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재정을 생각해서, 다 이렇게 줄여서 짜임새 있게 해 나가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