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1일〜29일까지 9일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함은 물론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책을 함께 제시해 주시고 추진이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는 권선구청, 장안구청 순으로 실시하며 먼저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진 권선구청장님!

기노헌 종합민원과장님!

이종태 사회복지과장님!

이우열 가정복지과장님!

한석택 경제교통과장님!

이장수 안전건설과장님!

오세인 공원녹지과장님!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우진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우진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권선구 양오선 서둔동장님과 유상철 호매실동장님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부서의 참고인 변경 요청을 반영하여 서둔동 김진혁 행정민원팀장님과 호매실동 이현 행정민원팀장님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세류1동장님!

이준재 세류2동장님!

정욱환 세류3동장님!

김양숙 평동장님!

김진혁 서둔동 행정민원팀장님!

박은준 구운동장님!

석은숙 금곡동장님!

이현 호매실동 행정민원팀장님!

문명순 권선1동장님!

이종섭 권선2동장님!

김성일 곡선동장님!

서정안 입북동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우진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하시고 내년 1월 퇴직 준비 교육 파견 예정이신 기노헌 종합민원과장님, 수원시를 위해 애써 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공직생활에 대한 짧은 소회와 함께 인사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노헌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제2의 인생길도 잘 펼쳐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복지 업무 등 운영 전반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참고인의 일괄 보고 후에 질의하고, 다음으로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세류1동 양은미 참고인부터 차례대로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 운영 전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동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정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의 참고인들께서 마이크 잡고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지금 참고인들 질문에 관한 것만, 과는 나중에 넘어갈 거고요.

거기에 관한 것만.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각 동 참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정희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추가 질의 때,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아까 추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질의해서 시간이 초과 되면 그다음 번에 다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질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김은경 위원님!

아니, 그리고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그것을 뭐, 아니, 무슨 위원들 가르치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들을 하시냐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들이, 위원들 가르치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그러세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해서 하면 되지, 그냥 혼자서 무슨 답변을, 아이, 참!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에게) 아니, 잠깐만요. 한 분씩 돌아가고 나서 해야 하니까. 김동은 위원님! 아까 하셨죠?

그러면 최정헌 위원님! 안 하실 거예요? 없고. 그러면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금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과 이희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 질문을 잠깐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종태 증인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벽산한성 운영 안 하는 것, 미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회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회에서 해도 관리감독은 사실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해도 최종적인 검토나 운영에 대해서 책임은 구청에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영역, 그게 제가 그 영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미운영을 하고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한성아파트가 가구 수, 세대 수도 좀 어느 정도 되고, 그런데 지금 일단 갈등 때문에 그랬다, 뭐 했다, 뭐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께서는 지금 미운영하는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감사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면서 “미운영”이라고 해서 내놓고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자료를 저희한테 뭐하러 냈습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와서 답변하실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거지! 미운영이 지금, 앞에 보면 인원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그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운영이면 그 경로당 지금 문 닫은 상태죠?

그러면 겨울철 같은 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운영을 하고 있으면 난방이나 이런 것들이 가동이 될 텐데, 그러면 겨울철에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문을 닫아 놓고 있으면 난방이나 뭐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파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운영을 안 하면, 빈 상태로 돼 있으면. 예를 들어 난방이나 이런 것을 가동하면 그게 운영이 되겠지만 가동이 안 되면 동파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파트관리실에서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어딨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금 어쨌든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아까도 회장이나 임원들 간의 갈등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회장들이나 임원들이 갈등이 있어서 문을 닫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벽산 여기 미운영하는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인원 수가 20명이 다 그냥 본인들이 그냥 안 한다고 그래서 빠진 거예요?

아니, 확인해보셨습니까?

지금 코로나에서 경로당, 끝나고 난 뒤에 운영한 지가 벌써 꽤 됐어요. 그러면 지금 벽산한성의 전임이나 아니면 뭐, 확인을 해보신 상태예요, 확실하게?

아니, 그러면 거기 전체적인 인원이 지금 여기 20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회장님한테만 확인을 해본 상태고, 지금 나머지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운영을, 예를 들면 참석을 하는데 안 하기 때문에, 닫아놓고 안 하니까 못 오시는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것을, 아니 뭐 제가 지금 미운영이라고 해서 뭐라고 나무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한다면 그것도 과에서 뭔가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추후에라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셔서 가능한 한, 그래도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문을 닫아놓고 안 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뜻에서 제가 말씀을, 뭐, 제가 나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확인 한 번만 더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으면 가능한 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한 업체에다 주지 않고 골고루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61쪽하고 562쪽을 보면, 물론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자연과 사람(주) 노병화 대표로 해서 지금 건수로 보면 몇 건이 계속 이렇게 나와. 그렇죠?

금액은 안 많지만, 어쨌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어느 특정 업체들 이렇게 몰아주기 그런 건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여기만 또 많아. 그 이유가 뭔가요?

네.

건수가 많은 게 아니라 한 번에 구입을 해서 이렇게 많아졌다?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 증인께서 한쪽으로 몰아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자료에 또 여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금액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토털로 해봐도 별로 얼마 안 되는데 유독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추가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OK! 알았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이희승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경로당 운영비가 회원 수에 준해서 차이가 지금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김동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도 그 경로당을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류상에는 60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일부 인원 분들만 이용을 하시지, 등록돼 있는 인원수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수가 다르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시간이 원래는 2시부터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연이 된 관계로 1시간 연장을 해서 오후 3시부터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정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