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송기육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안구는 올해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나요?

그 대상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분들 중에서 모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대표자인데 대표자 중에서 혹시 신규 등록을 했거나 특정 조건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모두 다 그냥 대상자가 되나요?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올해 3월에 본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돼서 수원시 노래연습장과 교육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 중에 2년 이내, 행정처분 적발일이 직전 행정처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대상자가 되는데 혹시 그분들이 이번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 수가 있을까요, 몇 분이나 받으셨는지?

세 분요?

그럼 그분들이 안 올 경우에는 어떤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벌칙조항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그냥 무단으로 안 오셨을 때 어떻게 대책이 있으실까요?

네, 교육 미참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법률에 관한 부분이고 이것은 조례에 대한 거라서 제가 알기로는 벌칙 적용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그것을 독려하셔야 되거든요. 올해 지금 적발내용을 보니까 조례 조항에 해당되는 분 대표자분이 제가 봤을 때는 장안구에만 최소 아홉 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적발을 당하셨는데 이전에 2021년이나 2022년도에 적발을 당하셔서 아마 내년에 교육대상자가 되시겠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보내주신 자료에는 그런 분이 최소 아홉 분 정도 나오는데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교육대상자를 누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금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작년 데이터로 봐도 분명 세 분은 넘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작년 데이터를 안 갖고 있지만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매년 되는 것은 아니지만 1년 한 해를 건너뛰고서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일종의 페널티 개념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교육자분들을 최대한 참여케 해서 그런 것을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올해 초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행정지원과장님들과 제가 대화를 나눴을 때는 각 구가 특정 시기에 몰아서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권선구에 계신 분이 그것을 놓칠 경우에는 장안구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장안구도 11월에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통구도 아마 1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마다 분기를 나눠서 여러 번, 그러니까 1분기에도 또 내용을 보내고 2분기에도 내용을 보내고,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달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구에서 서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해당 구에 있는 수업을 못 들을 경우에는 옆에 있는 구는 또 멀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그 교육을 들을 수 있게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을 좀 띄어서,

예를 들어서 11월에 4개 구가 다 해 버리면, 물론 한 달만 피해버리면 되니까 오시는 분은 편하겠지만 이제 그것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정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청소년지도위원들 현장에서 캠페인 하는 것은 참가해 보셨나요?

합동 말고 그냥 동에서만 진행하는 거요.

혹시 최상규 증인께서는 참석해 보신 적 있나요?

합동 말고 그냥 동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본 위원도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처럼 영통구에서 하는 것을 몇 번 참가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분, 다섯 분 정도 되는 인원이 나오셔서 그 동네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에 가서 스티커 19세 미만에게는 팔지 않는다 정도의 안내를 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식당 분들의 성함과 식당 명을 적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팸플릿 같은 것을 갖고 들고 다니면서 주변에 취약계층이라거나 아니면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제보를 해달라 정도인데 그분들이 그것을 하는 게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렇고 이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추가로 이따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청소년지도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다가 멈췄는데요, 혹시 뒤에 계신 참고인분들 중에 청소년지도위원 동마다 활동을 하잖아요. 특별하게 우리 동이 뭔가 좀 유의미하게 다른 것을 했다는 동 있으신가요, 아니면 위원으로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민원이 그분들한테서 어떤 의견이 있다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없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게 모집이 돼 있었지만 활동을 거의 안 했고 작년 행감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각 동의 인원도 채워지기 시작하고 동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범죄예방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학교폭력 이런 데서 하는 행사들을 따와서 여기서 그냥 지금 하고 계시고 있는데 더군다나 장안구는 예산도 없더라고요. 영통구는 100만 원 정도가 배정돼 있기는 하지만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지만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콘셉트와 방향성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정선 증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청소년과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장님들도, 여기 참고인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활동하고 사진만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년청소년과가 그것을 조례나 법률에 맞춰서 지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일선에서 동장님들은 대부분 지금 캠페인이나 이런 것 동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도 대부분 웬만하면 참석하시잖아요. 같이 띠도 매고 다니시고 하니까 다니시면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동장님들과 다니다 보면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무의미하게 와서 그냥 스티커 정도 나눠주고 전단지 정도 나눠주는데 이 인원이 30분, 1시간씩 돌면서 사진 찍고 현수막 해서 하는 게 과연 행정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해당 팀장, 과장, 동장님까지 나와서 하는데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보시면 되게 다양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건전 생활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이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범죄예방위원회와 그리고 관련된 학교폭력, 청소년지도위원을 이렇게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청소년지도위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우선 위촉한다거나 아니면 위촉할 때도 동 거주지역과 학교 이런 것을 고려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청소년지도위원 분들을 단순히 청소년 어떤 활동에만 관심있는 분이 아니라 그 자격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로 정할 수 있거든요. 동장님들도 그렇고 각 구의 과장님들께서 의논을 좀 하셔서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학부모 운영위원 한 명 정도를 배정 받는다든가 그럼 학교와 연계해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특정한 학교에 지역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면 무료로 수원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정보에 대한 게 학교는 굉장히 무지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 분들이 있으면 학교와 동이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에서 연계할 수도 있고 그게 수련시설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동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동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청소년이 만 9세∼만 24세까지니까 그럼 그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타깃팅을 하려는 부분은 대부분 미성년자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려면 결국에는 학교, 아니면 청소년청년재단과 함께 어떤 연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하셔서 하면 어떨까요? 장안구가 아무래도 첫 번째 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정선 증인께서 직전에 청년청소년과장이기도 하셨으니까 주도적으로 하셔서 다른 4개 구와 그런 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없는 그런 행사들, 그냥 나가서 사진 찍고 그냥 수치로만 하는 보고서용 그런 것은 없어지는 게 일선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더 좋은 어떤 행정서비스를 시민께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이것을 살리자라는 말이 아니라 필요없다면 청소년지도위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법률에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자격요건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떤 다른 위원회로 간주한다든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니까 일선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선 증인께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내년 초쯤에라도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기육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주민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관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진행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도 역량강화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관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66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 1월∼10월까지 사업명, 각 동마다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마을이야기 책자 제작이 거의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행사 때문에 보니까 이렇게 다 각 구마다, 각 동마다 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공교롭게도 올해 갑자기 마을만들기 책자로 각 동마다 500∼800만 원, 적게는 200만 원짜리도 있기는 합니다만 몇 백만 원씩 이것을 했는데 겉모습도 똑같고 글자만 다른 상태에서 내부 내용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주민들이 원했던 것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면 갑작스럽게 무슨 정원만들기가 너무 많아요. 파초정원 만들기, 마을정원 만들기, 마을정원 조성, 마을정원 조성사업, 마을정원 만들기 이게 갑자기 동마다 많은데 물론 본 위원은 이게 손바닥정원으로 의심이 됩니다. “주민자치회들을 이용해서 예산을 줄 테니 손바닥정원을 해라”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갑자기 각 동마다 이렇게 막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년에도 만드실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말씀하신 대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아직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의 큰 영향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을이야기 이 책자는 특정 행사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정원사업도 너무 손바닥정원으로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분들이 정말 원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에서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동장님들도 “주민자치회장님,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제안을 하실 거잖아요, 마을에 더 필요한 게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급작스럽게 마을만들기가, 예를 들어 텃밭만들기라든가 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정원이에요.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말이죠. 갑자기 어느 날 44개 동 물론 장안구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그렇습니다. 44개 동 중에 거의 40개 동이 “아, 우리 마을자치회는 올해부터는 정원을 만들자” 이게 굉장히 작위적이거든요, 마을책자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이게 과장님의 문제는 아니지만 4개 구청에서 그런 부분은 자치회를 하실 때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율천동에서 이번에 동가를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었는데 혹시 참고인 그 노래는,

물론 이것은 참고인의 잘못도 아니고 참고인이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데 그 동가는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트실 예정이고요?

그러면 뮤직비디오는 왜 제작을 하셨어요?

그럼 그것을 앞으로 매년 그 뮤직비디오를 쓰실 겁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조회수가 158회 돼 있고 제가 봐서 아마 159회가 돼 있을 텐데 구의 노래가 없지 않나요? 구의 노래 있습니까?

그것은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게 한 동에서 뭘 하면 옆 동까지 다 이렇게 유사하게 쫓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한 말로 수원시의 노래가 있는지 모르는 분 되게 많습니다. 찾아보니까 수원시의 노래가 두 곡이나 있더라고요. 애국가도 지금 작은 행사에서는 거의 생략하고 있는 마당에 수원시의 노래가 불리는 것을 제가 시 행사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동의 노래를 만들어서, 이게 뮤직비디오 제작까지 1,74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고 하니까 동장님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 사용이 있을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력들이 아직은 있으시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합리적으로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단순 질의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관학 연계 및 특성화프로그램이 제출하신 자료 84쪽에 보면 10개 동이 다 하는 것 같은데 7개 동이라고 하셔서 이게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관학 연계가 좀 다른 건가요?

특성화와 관학 연계는 다른 건가요?

그러면 방금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관학 연계를 물어보신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아니, 답변을 하셨는데 뭔가 부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럼 지금 특성화는 어디서 주관을 하시나요?

구민회관 연계는 구민회관이라고 비고에 쓰여 있고 특성화 그리고 관학 연계가 따로 쓰여 있는데 그럼 특성화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요?

그럼 특성화는 그냥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건가요, 그냥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가요?

설명으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구민회관 연계 특성화, 관학 연계 절차와 신청절차, 선정절차, 선정결과 그리고 예산내용까지 따로 자료제출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