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배지환 위원입니다. 각 동 특색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게 많은데요, 매탄1동장 양황경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여울 온마음희망브릿지 사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금을 위해서 동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앉아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동장님들 현장에 계시다 보면 항상 느끼실 거예요. 동장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챙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 물론 인력적으로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아니면 통·반장님들 아니면 자치회에서 도움을 주신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금액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좋은 특색사업이 다른 동에도 장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추가로 이강여 참고인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영통3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꽁초전용수거함을 설치해서 2차까지 운영을 하고 지금 3차에 꽁초전용수거함 15개 인근 상가, 아파트 등에 양도하여 참여하도록 하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 앉아주시고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도 쓰레기 수거라든가 환경정화, 환경미화 이런 행사에 가보면 사실 각 동마다 거의 담배꽁초와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통·반장님들 아니면 주민자치 분들이 계속 담배꽁초를 줍지만 특정 지역에 계속 있거든요. 아마 동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이강여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흡연구역화 된다든가 아니면 거기가 쓰레기장으로 변할까봐 우려가 있어서 시도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영통3동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각 동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특색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소영 증인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각 동의 이런 특색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장려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제도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신소영 증인께서도 동장을 해 보셨잖아요. 동장을 해 보셨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의 역량도 보이지만 동장님들의 역량도 보이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면 각 동에서, 무조건 새로운 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잘 되고 있는 것은 유지를 하고 원천동이나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다 1개씩만 하고 있지만 2개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이 들어가도 좋고 들어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증인께서 챙겨주시면 어떨까, 물론 구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겠지만 그래야지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도 조금 더 동에 대한 애정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123페이지를 보시면 정산서 페이지들이 사진자료부터 해서 지금 구에서 제출 받은 정산서와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게 요약본입니까?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 보조사업정산보고서 128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및 금연예방 퀴즈 서바이벌 강사비라고 해서 7명에게 금액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자료는 지금 6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한 학교에 2명의 강사가 간 건가요, 한 장소에?

강사가 2명이 간 거예요?

그럼 그 7명이 한 번에 하루,

하루에 한 학교에 가는 거예요?

7명이 한 학교에 찾아가서,

한 학년을 대상으로요?

그럼 강사비가 이렇게 차등이 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도 2021년도는 비슷한데 140페이지를 보시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아무리 경력 차이가 나도 2배가 차이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확실한 건가요, 아니면 추측인가요?

그럼 말씀대로라면 둘 다 하루에 7∼8명의 강사가 가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진자료는 그 인원수에 비해서 부족한 거고?

그러니까 정산서라는 게 사진을 제출하는 이유가 실제로 그 강사가 가서 그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건데 이 정산서가 지금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추측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강사비가 2배 차이가 나는데 아마 시간일 거다, 그럼 정확하게 이분들이 몇 시간 동안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수업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산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산서를 가지고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놀라운 건 뭐냐면 140페이지 보시면 강사비가 22만 7,250원, 12만 5,710원 이것은 10원 단위까지 강사료가 나가는 게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내역에 잔액이 있습니다, 자부담도 잔액이 있고요.

그런데 영통구는 2021년, 2022년 잔액이 0원이에요. 단돈 10원, 100원, 1,000원도 남지 않고 보조금을 전액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강사료를 보면 18만 3,730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천징수를 납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까지 보조금을 정확하게 딱 맞춰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업을 다 진행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데 묘하게 영통구는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부분이 사진이라든가 강사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사진도 실제로 더 첨부돼야 되는데 첨부가 덜 돼 있고, 그리고 강사가 몇 시간을 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같은 사단법인 지급처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산서를 받을 때 조금 더 꼼꼼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과 연동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거나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원하는, 동에서 혹은 구에서 원하는 형태의, 아니면 장려하는 형태의 활동을 요청할 수도 없고 그것을 유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법률상,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상, 그리고 수원시 청소년기본 조례상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은 각 동장님들, 그리고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오히려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유도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예산이 100만 원 급식비라고 쓰여 있는데 본 위원도 청소년지도위원분들과 지역구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식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이면 아마 현수막 비용으로 다 나갈 거예요. 매번 나갈 때마다 사진 찍을 때 조그만 현수막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개 정도 필요할 것 같고 5개라고 칩시다. 5개에서 동으로 하면 급식비라고 명목은 100만 원 되어 있지만 그분들한테 물 한 잔도 못 사드리거든요. 이 부분의 예산도 아까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각 구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줬더니 영통구와 몇몇 곳은 필요없다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이 부분이 운영되려면 어느 정도 예산도 있어야 되고, 아까 장안구에도 말씀드렸지만 콘셉트를 확실하게 잡아서 이분들이 청소년선도, 청소년지도 지금 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범죄예방 쪽이 하는 것을 그대로 차용해 오신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학교와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 위원님들이라든가, 본 위원도 장안구에 말씀드린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운영위원으로 있다 보면 고등학교가 됐건 중학교가 됐건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수원시에 있지 않습니까? 미술관, 박물관, 미디어센터부터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화성행궁 순례 같은 거 정도 짜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구청에 어떤 문의만 했으면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모님들이 청소년지도위원을 일부 하신다면 분명히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아까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회라든가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주 마을활동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중 학부모님 일부가 만약에 청소년지도위원이 된다면 학교와 연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나올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상위법이 있고 작년에 이슈가 돼서 인원 채우기에 급급하신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동에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구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장안구청 정선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4개 구청 과장님들께서 한번 논의를 종합적으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