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헌 의원 발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팔달구라서 제가, 사실 관련된 법령상 시행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 전체에서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인계동이라든지 수원역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10대, 20대가 많이 몰리는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팔달구는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청소년범죄에 대한, 정말 범죄 소굴로 느낄 정도로 팔달구가 그런 인식이 많이 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최근에는 디스코팡팡도 말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팔달구 내에서 자체가 사실 가출청소년을 노리는 범죄라든지 청소년들의 요즘 마약이라든지 성매매 강요에 대해서 많이 심각한, 수원시 내에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5분 발언도 그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이게 법령상 점검을 자주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에 대한 형태 자체를 캠페인 위주로, 청소년 유해 발굴 캠페인을 하는 걸로 기사에서는 많이 보여요. 그런데 현재 시대에 맞는 청소년들을 대하는 범죄 예방을 하려면 사실 10대들이 어디 거처를 두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단을 조직하고 거기에 둥지를 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범죄를 예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팔달구 내에서 이런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고.

사실 수원역이 이런 범죄 관련된, 청소년범죄에 관련된 만남의 장소로 밝혀졌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 수원역 외에도 너무 많은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SNS라든지 온라인 상황에서의 대한 대책, 예방이 반드시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별다른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아니고, 팔달구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사회복지과 유성희 증인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