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네.

종합민원과장 이진숙 : 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영통구청장 김용덕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이진숙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매탄1동장 양황경 : 네.

매탄2동장 지수진 : 네.

매탄3동장 이도영 : 네.

매탄4동장 김주찬 : 네.

원천동장 황명희 : 네.

광교1동장 장동규 : 네.

광교2동장 안재우 : 네.

영통1동장 이관호 : 네.

영통2동장 공영화 : 네.

영통3동장 이강여 : 네.

망포1동장 박미숙 : 네.

망포2동장 신용남 : 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며 특히 영통구를 위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영통구 440여 공직자는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인 복지 구현과 안심할 수 있는 도로, 교통시설 및 공원 정비에 힘쓰며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과 현장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미래, 함께 하는 영통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영통구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적극 검토하며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원시와 영통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절기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앉아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저는 '91년도 6월 29일 자로 경기도 사회복지전문요원 1기로 수원시에 발령받아서 32년 6개월 근무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91년도에 첫 발령으로 평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생활보호대상자 시절이어서 제가 할머니들하고 같이 황구지천에 들어가서 치료 사업하던 생각, 그다음에 국민기초로 전환되고 행복이음으로 도입되고 전달체계가 개편되면서 맞춤형서비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 것이 아주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모든 행정이 시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인데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32년간, 지난 이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직장 선·후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관 관장님들, 시설장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매탄1동장 양황경 : 매탄1동장 양황경입니다. 저희 매탄1동 인구는 1만 3,077명으로 복지대상자는 2,348가구 2,723명입니다. 현재 주공 4·5단지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영통 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되었습니다. 영통구 유일한 재래시장인 (구)매탄시장이 있습니다. 주공 4·5단지 이주로 인해 향후 몇 년간 고전을 겪을 시장을 위해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한 복지대상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부터 장애인, 한부모가정까지 다방면 올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복지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주민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꼼꼼히 발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원천동 황명희 참고인, 광교1동 장동규 참고인, 영통1동 이관호 참고인, 영통3동 이강여 참고인, 망포2동 신용남 참고인! 제가 왜 참고인들 다섯 분을 호명했냐면 사실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호명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저희 위원장님께서 각 동의 현안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각 동의 동장님으로 지금 여기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각 동의 주민들한테 존경을 받는 동장님들이세요. 그런데 자료 현황 같은 걸 보고 읽으신다는 것은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는 참고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호명한 다섯 분은 본인의 생각으로 소견을 말씀드려서 제가 칭찬을 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매탄4동의 김주찬 참고인께 더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8기 10대 전략 중 하나인 마을단위 통합돌봄사업으로 수원새빛돌봄을 영통구에서 매탄4동이 시범동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건수와 신청 내용을 보면 이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유선, 앱, 발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88건으로 적합이 62건이고 부적합이 26건입니다.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이용 건수는 167건이며 지원금액은 1,437만 9,000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매탄4동장 김주찬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탄4동 김주찬 참고인께서는 시범동으로 이렇게 선정이 영통구에서 한 동만 시범동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계셨는데 여기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또 개선점이 혹시 있으시면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탄4동장 김주찬 : 매탄4동장 김주찬입니다. 저희 영통구에서 매탄4동이 시범동으로 1개 동만 실시하고 있는데요. 타 구 같은 경우는 2개 동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통구의 여건이 다른 구에 비해서 신도시다 보니까 아마 1개 동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국미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신청 상황보다는 조금 현황이 늘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총 96건에 243개의 이용 건수가 있고요. 지원 금액은 2,063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제가 받은 건 10월 30일 자료입니다.

매탄4동장 김주찬 : 그렇습니다. 제가 애로사항보다는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제일 힘든 상황인데요. 이게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런 분들한테 어떤 적합을 심사하면서 혜택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것을 많이 연구해서 연계를, 자원과 연계해 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만 문제점보다는 개선될 부분을 말씀드리면, 영통구에는 사실 제공기관이 타 구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영통구에 영통사회복지관 외에는 제공기관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돌보미들이 교통편의라든지 접근성이 어려운 면이 좀 있어서 그게 조금 지역 균등 배분을 통해서 제공기관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공기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돌보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약간의 수혜자 혜택분, 돌보미 서비스대상자하고의 불친절 사례가 다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 서비스 현황을 보면 가사 방문이 가장 많잖아요?

매탄4동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사 방문 시에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건가요?

매탄4동장 김주찬 : 다소, 많지는 않고요. 어떤 부분은 서비스에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또 그분들의 성향이 다 일반인들하고 조금 다르고 서비스 질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트러블이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소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인가요?

매탄4동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망포1동 박미숙 참고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현 부서 임용일을 보니까 '22년 8월 16일이더라고요.

망포1동장 박미숙 : 네, 망포1동장 박미숙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혹시 사회복무요원이 망포1동에 몇 명이나 있죠?

망포1동장 박미숙 : 네, 2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증진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1대1 매칭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망포1동장 박미숙 : 네, 저희 직원들이 1대1로 면담도 하고 수시로 같이 대화도 하고. 저희는 남자 직원들이 좀 젊어서 형처럼 대화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평소에도. 서로 잘 지내더라고요, 직원들하고, 의외로. 그래서 어제도 뭐 저희하고,

참고인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잘 지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망포1동장 박미숙 : 네.

그런데 3월, 망포1동에서 3월 13일〜3월 24일까지 10일간 홍OO이라는 사회복무요원이, 이 친구 아시죠?

망포1동장 박미숙 :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망포1동장 박미숙 : 실제로 저도 얼굴은 못 봤는데요.

어떻게 못 볼 수 있죠?

망포1동장 박미숙 : 아니요. 출근을 안 했습니다, 실은.

아니, 참고인께서는 지금 '22년 8월 16일부터 하셨잖아요, 근무를.

망포1동장 박미숙 : 그 사회복무요원이 전부터 아마 복무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거죠?

망포1동장 박미숙 : 네, 병가를 계속 내고,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더라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처분 결과가 지금 고발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망포1동장 박미숙 : 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망포1동장 박미숙 : 결과는 실제로,

그런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다고 알고 계세요, 얼굴도 한 번 본 적도 없고?

망포1동장 박미숙 :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있는 2명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은 그 사회복무요원이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어서 출근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격려나 아니면 또 고발하기 위해서 서류를 받으러 여러 번 갔었는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매탄동과 영통구의 증인과 그다음에 참고인들을 뵈니까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선 박명래 증인은 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참고인 같은 경우는 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올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데 응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매탄1동의 양황경 참고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탄1동에 4단지·5단지가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매탄1동 같은 경우는 힐스테이트라고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떠신가요?

매탄1동장 양황경 : 매탄1동장 양황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동 복지센터가 힐스테이트, 매탄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부지 내에 있다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그 아파트 출입구를 통해서 주민이라든가 민원인이라든가 저희 주민,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했었는데, 올해 4월경에 주공 4·5단지 조합 측하고 힐스테이트하고의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저희 동 출입이 지금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불편하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침 출퇴근과 저녁 출퇴근과 출장 때 회차를 해서 한 10분 정도 지연이 되고 있고요. 민원인들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통해서 못 들어오다 보니까 입구 찾는 데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현수막을 부착한다거나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좀 불편하지만, 어쨌든 입대위에 계신 분들도 저희 주민들이시고 또 단체원들이시고 하기 때문에 동 입장에서는 또 몇 번 말씀도 드리고 건의도 했지만 입대위 측에서만 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애쓰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매탄1동장 양황경 :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매탄1동 같은 경우는 동을 이전하는 부분이, 새롭게 신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는지요?

매탄1동장 양황경 : 저희 동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건축이 돼서 35년 정도 됐는데요. 어쨌든 동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는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불편을 좀 호소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동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새 건물로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은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동 청사 건립 자체가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올해 김용덕 구청장님께서 한 네다섯 번 현장을 나오셔가지고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구와 잘 소통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저희 동 건축하는 데 좀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추진할 때 같이 소통하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탄1동장 양황경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박명래 증인! 그리고 이도영 참고인! 각별한 인연으로 오랫동안 뵀는데, 이렇게 팔팔하게 젊으신데 퇴직이라는 것이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쭉 좋은 일만 생기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참고인은 그냥,

김동은 위원입니다. 먼저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과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저는 가정복지과 박명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가정복지과 박명래입니다.

저희가 어린이 보조금 부당청구 집계 및 환수, 미환수 현황을 보면 다른 구는 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 환수한 내역이 많이 있었는데 영통구는 조리사 인건비 관련한 내용에 환수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조리사 허위 임명 보고된 인건비 환수한 부분을 어떻게 혹시 적발했는지, 아니면 내부 고발이 있었는지 이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사실 저희가 정기 점검을 나가는데요, 정기 점검 나가기 일주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하면 대부분 출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출석 시간이 예를 들면 2시인데 3시, 4시 이렇게 연장하거나 이런 건은 저희가 점검해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내부 고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의를 드렸던 건 현재 서류상으로는 저희 4개 구가 거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이런 부분들이 빙산의 일각일 것 같거든요, 제 느낌상으로도.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행정처분 이외에 형사 고발, 형사 처분한 내역,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환수한 이후로는, 그냥 행정처분 이후로 끝이 나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요,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쇄된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연도에 그랬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이게 잠깐만요, 자료 좀 볼게요. (자료 확인) '22년도에 보조금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이 돼가지고 운영 정지 6개월에 어린이집 폐쇄 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혹시 이러한 보조금 부당청구 관련해서 형사 고소한 적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보조금 부당청구가 공문서 위조, 변조죄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영통구뿐만이 아니라 4개 구가 공통적으로 어린이집에 경각심을 좀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한 해 어쩌다가 한 케이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부 고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냥 행정처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도 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서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경각심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금전적으로만 이분들이 부당 수급받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영통구뿐만 아니라 4개 구가 공통적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어린이집 원장님께 좀 공문을 보내든, 경각심을 주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저희 CCTV 열람을 통해서 아동학대 정황이 지금 검찰 조사 중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34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348페이지,

348페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이 건은 아동학대로 의심이 돼가지고 조사를 한 건인데요. 지금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에서.

지금 그러면 검찰 조사 중인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동학대가 신체적 학대인가요, 어떤 학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민원 제기한 내용은 담당교사가 제대로 보지 않아서 아이가 넘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CCTV 전체를 다 가지고 교사뿐만 아니라 전체 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아니요, 이 건에 대해서.

1건?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전체 교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 건은 이 어린이집 올해 1건인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아동학대 건으로 금년도에는 1∼2건 정도가 더 있는데요. 1건은 무혐의 처리가 됐고, 또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것인데 저는 김용덕 증인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영통구청장입니다.

4개 구 중에 입양 아동 수가 영통구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올해 입양 지원금 받은 케이스도 영통구가 가장 많고, 저희가 어쨌든 지금 저출산 시대에서 아동 수가 많이 부족한데 영통구는 어떻게 입양 아동 수나 입양을 하는 가정이 많은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양 아동에 대한 것은 국가나 시에서 계획이 내려온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영통구는 아마 타 지역보다 결혼하면서 젊은 친구도 많고 또 요즘은 본인이 직접 출산하는 것보다 입양해서 키우는 그런 인식도 많이 지금 전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보다 아마 입양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른 구보다는 모범적인 사례 같습니다. 이게 영통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각 과 과장님이나 주무 부서들이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입양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경제적인 요건도 봐야 되고 가정의 부모가 되실 분들의 정서적인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영통구가 상대적으로 정말 많아요. 앞으로도 입양에 관련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다른 구에 모범적인 부분으로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부서가 사회복지?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사회복지과장 임유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경로당별 디지털 교육 현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아까 매탄2동의 참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인 1인 가구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네 특성상. 여기 디지털 교육 현황에 보면 매탄2동의 교육 인원을 보면 산남경로당이나 한국1차 경로당, 매탄3동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좀 교육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유가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일단 매탄1·2·3·4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좀 연세가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번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는 연세가 많으시면 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교육받으신 것을. 그래서 저희가 2월에 항상 연초에 경로당별로 디지털 교육을 받기를 원하시는 데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런 신청에서도 사실 조금, 다른 광교나 이런 데보다는 좀 덜하신 경향은 있으세요.

사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산남이나 한국1차, 새터나 지금 교육 인원이 전혀 없는 데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해서 교육을 안 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교육 인원이 전혀 없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281쪽에 디지털 배움터는 버스로 운영을 해서 디지털정책과에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인원을 몇 명이 교육했다는 자료를, 피드백을 저희가 디지털정책과에서 받지를 못했어요.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시로 버스에 탑승해서 키오스크 교육이나 이런 걸 하루 동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거지 인원이 교육을 안 받아서 없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버스에 타서 했으면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이렇게 인원이 대략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이 사업은 시의 디지털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자료를 좀 받아 보려고, 그래야 저희도 계를 낼 수가 있어서, 사업 계획을 할 수가 있어서 받아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어디까지 가서 어디서 했다는 것만 나오지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교육에서 지금 다루는 내용은 어떤 건지는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주로 많이 하는 게 키오스크가 그 버스 안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저희도 못 봤었는데, 키오스크가 버스 안에 들어있고 또 이번에 영통 같은 경우에는 광교1·2동에 똑버스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그런 핸드폰을 가지고 앱으로 해서 버스라든가 택시를 부른다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교육 내용에 보면 디지털 교육에 관련돼서 지금 나눠서 나온 것은 아니고 앱으로 택시 부르기 등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앱으로,

이것은 굳이 버스를 타지 않아도 경로당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똑버스 앱을 깔아서 어떻게 똑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 버스 노선 같은 것을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저희 경로당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118개소예요. 그런데 거기를 모든 경로당을 어떤 1개의 프로그램으로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시청에서 디지털정책과에서 하는 것, 또 수원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골고루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교육 인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저희가 올해 결과는 지금 현재 교육을 받은 경로당은 3개의 프로그램을 다 했을 때 53개소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또 중복해서 받으신 데가 있어서 사실상 교육을 한 번이라도 이 프로그램 중에서 받으신 데는 50개소이기 때문에 저희도 될 수 있는 대로 해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전체를 다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따로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사실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저희 최정헌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1년 정도 디지털 교육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앱을 까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사진 저장이나 지금 교육하셨던 것, 전화 걸기, 연락처, 사진 전송이나 이런 것은 알 수 있어도 그래도 그 이외에 따라가지 못하시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연령대가 너무 높으셔서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1대1로 대면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외에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지금 광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똑버스 앱을 깔아서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못하시는 기차표를 예매한다든지, 그다음 버스 노선을 해서 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60〜65세까지만 할 수 있다는 노노케어 이런 앱이라든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해서 좀 업데이트해 가면서 이 교육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뿐만이 아니라 4개 구 전체에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육이 지금 일회성으로만 그치지 말고 여기를 보면 몇 월〜몇 월 해서 3개월 동안 진행이 된다든지, 주 1회로 해서 두 달만 진행을 한다든지, 사실은 할 때는 기억을 하더라도 몇 달이 지나가면 또 까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이나 해서 계속 지속될 수 있게끔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또 대면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영통구 스마트 기기 교육 같은 것을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에 교육을 끝내고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한 70% 이상은 만족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어렵다, 이게 어렵다는 것하고 이번에 수업하고 다음번에 오면 까먹어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반복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든 분이 골고루, 또 반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 번에 받아서 어렵다고 그러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교육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로써 디지털 기기로 인해서 좀 어르신들이 당혹해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세심하게 교육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조홍연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공원녹지과장 조홍연입니다.

영통구 어린이공원이 지금 6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2023년 동안 안전사고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어린이 사고가 어린이공원에서 발생하는 연간 “해당 없음”이라는 자료가 저는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그런, 작년에는 몇 건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저희들이 공원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게 있고요. 또 시의 보험으로도 접수되는 게 있는데 저희 구로 당사자들이 직접 접수된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에서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어찌 됐든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에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만 봐도 찢어짐, 떨어짐, 부딪힘 등 여러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시설에서 “해당 없음”이라는 자료 자체가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좀 느껴졌고, 추후에 접수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안전사고에 계속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박명래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가정복지과 박명래입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행정처분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CCTV 관리 소홀이랑 보조금을 취득하기 위한 허위 보고, 그런 허위 등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CCTV 관리 소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CCTV 관리 소홀에 들어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CCTV는 60일간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보관을 안 하거나 일지 같은 것을 미작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현장 계도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이런 허위 등록이라든지 야간 허위 보고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조리원들은 대부분이 3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근무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2시간 정도 했는데 3시간이라고 이렇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또 보육 시간이 연장 보육을 해야 되는데 연장 보육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했었던 어린이집 관련 교직원 면직 관련돼서도 지금 처리가 보니까 잘되어 있는 것 같고 적발 수가 늘어난 것도 저는 어쨌든 구에서는 일을 많이 해서 적발이 됐고 개선이 됐다, 찾아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되게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일자를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유정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사회복지과장 임유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교육 현황을 봤는데, 교육 인원 산출 자료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어서 이관호 참고인께 질의 잠깐 드려도 될까요? 계시나요? (“동장은 나갔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그러면 영통1동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인원, 디지털 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 탑승하고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통1동은 어떤 근거로 15명의 인원을 근무로 산출했죠? 다른 동은 안 되어 있는데, 분명히 구 전체에서 버스에서 탑승하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산출 못 한다, 영통1동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교육이었는지. 저희가 미처 이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것 확인 못 한 건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유가 산출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인원을 표기하지 못했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그런데 이것은 아마 표기 오류나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미리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한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지금 15명이 영통1동에서 표기 오류에서 나온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그렇죠. 다른 교육에, 그러니까 디지털 교육만 저희가 카운팅을 못 하고 나머지 교육은 카운팅을 하거든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한 스마트 교육은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것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교육이었는지.

이게 영통1동이 그러면 표기 오류이기 때문에 15명 산출이 된 게 단순 오류라는 것이 확실하신 거예요, 증인?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왜냐하면 디지털 교육은, 디지털 배움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단히 몇 명인지를 알고 싶어 했었는데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오류가 있었던 것을 확인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이번 연도에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가지고 올 때 교육 인원이라는 표기가 있는,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이렇게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죄송합니다.

교육 일정도 연에 6월, 8월 되어 있지만, 1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핸드폰 사러 가기만 해도 교육받을 수 있거든요, 어르신분들은. 그것 수준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1회 너무 적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저도,

늘려서 교육해야 되고, 디지털 배움터, 스마트 기기 교육,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도 또 도움 주시는 것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좀 확장하고 계속 연구해서 해야지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계속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 인원 더 늘어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저희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또 예산의 한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많이 확장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이진숙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을 보시면 아까 망포1동 참고인께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파악도 못 하고 계시고. 그런데 증인께서 여기 홍OO에 대한 고발 조치로만 쓰여 있는데 사후 어떻게 되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진숙 : 종합민원과장 이진숙입니다. 망포1동 홍OO은 현재 2023년 9월 21일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과정을 설명드릴까요?

네.

종합민원과장 이진숙 : 우선 '21년 7월 22일, 무단 이탈 누적 8일로 돼서 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22년 5월 2일에 형 확정 후에 재복무 게시가 있은 후에 '23년 3월 28일 무단 이탈 8일 이상 돼서 다시 고발이 됐고요. 23년 3월 31일 고발 후에 복무 이탈 누적 3일이 돼서 복무 중단이 되었다가 9월 21일 징역 4월이 선고됐고 이후에는 불복을 해서 현재 항소심 재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한 권익 증진이라든지 사기 증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이진숙 :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것 말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진숙 : 형식적인 게,

하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종합민원과장 이진숙 : 저희가 멘토링제를 공무원 56명을 대상으로 멘토를 지정해서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익근무요원들 권익 증진을 위해서 저희,

수시로 상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시로 상담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왜 형식적으로만 말씀을 하시죠?

종합민원과장 이진숙 : 저희가 분기별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을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상담 요청을 하면 수시로 저희가 그것 멘토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박명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한번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가정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점검을 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미실시 되나요, 점검에서?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점검해야 되는데 대표자 변경으로 미실시, 이 보고가 맞나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평가제인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는데요, 평가 주기가 A, B등급은 3년, C, D등급은 2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진흥원에서 평가 어린이집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 등록이라든가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이런 당해연도 어린이집들은 선정이 안 되고 다음 연도에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라든지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대표자 변경,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하단에 있는 튼튼OO 어린이집은 이게 평가가 중단됐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건 왜 평가가 중단됐죠?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튼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폐원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정이 돼서 이게 평가가 중단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10월 말 정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영통구에서 4개의 어린이집을 평가한다고 치면 대표자가 변경돼서 빠지고 이렇게 평가가 중단되고 이러면 추후로 다시 평가 들어가는 어린이집이 없나요? 아니면 그걸로 2개 빠지면 2개는 그걸로 평가가 끝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기로 하고 또 신규라든가 이렇게 대표자 변경을 차후에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342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앞서 김동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4개의 구청을 다 보면 영통구청만 행정처분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인께서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2022년도에 36개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2023년도에는 43개예요.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 영통구가 가장 많아요, 행정처분받은 게. 그러면 관리를 정기 점검도 있고 불시 점검도 있고 이럴 텐데,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기 점검은 전년도에 12월 31일 기준 70% 이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사항이 발생하면 수시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가 꼼꼼하게 사실, 예를 들면 근무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다,

증인!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지금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발을 많이 했다는 말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아, 그게 저희가 열심히,

타 구는 꼼꼼하게 점검을 안 해가지고 적고, 영통구는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적발 건수가 많아가지고 행정처분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많아졌고요.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원장님들 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 지적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서 최소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도 이어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이것 방향을 찾아가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늘 같은 게 이렇게, 두 번이나 받고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받고, 34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가 증인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어린이집 한 곳이 두 번, 세 번 적발되고 처분을 받고.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원장님들한테 지적사항 되는 것 말씀 잘 드려서,

앞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셔가지고 이렇게 적발, 행정처분 받고 이런 어린이집이 좀 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선 위원입니다. 이 행감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홍연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공원녹지과장 조홍연입니다.

429페이지에 공원 유형별 불법행위 내역을 보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여기 보면 제가 4개 구를 다 봤는데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 출입이 영통구가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오토바이 출입하고 불법 주정차랑 합쳐놨는데 혹시 오토바이 출입이 공원 내에 가는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오토바이만 별도로 된 게 없고요. 저희들이 공원에, 저희들이 불법행위를 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가 오토바이하고 주정차는 저희들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따로 구분해 놓지는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오토바이가 많은 이유는 주로 배달,

그렇죠, 배달.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관내에 저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오토바이 금지시설을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효과는 있더라고요. 공원이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샛길 같은 게 많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산책로나 공원 내 도로 같은 데는 저희들이 몇 군데 설치했는데 효과는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약간 주정차와 오토바이 출입을 분리시켜 놓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출입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999건이, 정확하게 오토바이 출입이 몇 건이라고 딱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제가 딱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기는 한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4개 구청 다 똑같습니다. 오토바이가 공원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공원에서는 당연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이고 천천히 힐링하면서 걷는 공간인데 거기에 오토바이 출입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대안과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선도적으로 대안을 잘할 수 있게끔 공원 내 오토바이 출입이 덜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저희들이 지금 공원 내 리모델링 공사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공사 시에 오토바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나 방법 이런 걸 계속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그래서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은 설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구간은 볼라드나 아니면 플래카드나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서 수시로 홍보·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통,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이 공원이 제일 많아요, 권선구랑 영통구가. 권선구 자체는 뭐 워낙 공원 자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땅도 넓기도 하고, 영통 자체는 광교호수공원이라는 것도 있고 그것 외에도 많은 공원들이 지금 있는데 그 두 공원들이 조금, 그 2개의 구가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근절될 수 있는 것을 좀 선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저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사회복지과장 임유정입니다.

그냥 이것은 행감자료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수원시에도 분명히 동서 간의 불균형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광교가 있고, 영통구에는 광교랑 영통이 분포되어 있는데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뭔가 영통구는, 4개 구가 차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혹시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4개 구청이 똑같이 하고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잘 살잖아요. 광교가, 뭔가 좀 서쪽보다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렸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예산상이나 이런 데 차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4개 구를 예산계에서도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가, 사실은 개소 수도 운영되는 게 118개 정도 되는데, 오히려 난방비나 이런 것은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 권선구보다는 전체 금액은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저희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계량기를 따로 달지 않으면 저희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도 오히려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18개 중에 20개 빼고는 다 공동주택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여기만 더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공동주택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조금 더 환경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프로그램명이나 좀 다양하게 다른 차별화된 그런 것도 따로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프로그램명이 각 구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회에서 하시는 문화 교실 지원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4개 구가 공히 같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구별로 조금 다름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디지털 교육도 거의 비슷한데, 제가 이번에 비교해 보면서 오히려 다른 구에서 했는데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못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서 체크해서 왜 저희 쪽은 안 해줬는지 한번 시의 그 과에다가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불균형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나왔으면 좀 요청을 강력하게 드리려고 했던 거였고요. 우선 말씀드리지만, 수원시는 당연히 동서 간의 불균형은 없어야 되고요. 사소한 것 하나, 큰 것 하나 모든 게 다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사회복지과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저희가 12개가 지금 현재 미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세 군데는 정식으로 휴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휴지 안 하고 지금 미운영되고 있는 데가 아홉 군데인데요. 그중에서 세 군데는 11월에 재개를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휴지 빼고 저희가 여섯 군데가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저희가 원인을 찾아보면 다,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다른 것은 망포1동에 있는 망포동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출이나 사망으로 회원 수가 줄다 보니까 그러셨고요. 그다음에 삼성3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좀 갈등이 있으세요, 회장님하고 새로 뽑은 회장님하고. 그래서 그 인수인계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또 전 회장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회장님을 뽑았는데 그 회장님도 또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운영이 못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사회복지과 임유정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사회복지과장 임유정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사실은 가장 민원인들하고,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제공받는 민원인들하고의 접촉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업무적인 부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힐링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과거에는 좀 있었는데, 코로나 지나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러면서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11월 27일〜28일 이틀간 저희가, 한꺼번에 또 다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인한테 너무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업무에 대한 것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노고를 치하하는 걸로 해서 청장님께서 워크숍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틀을 또 저희는 따로 하게 됐습니다.

잘하셨고요. 어쨌든, 대민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치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지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당부드리고. 다음으로는 박명래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가정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구청이라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대민서비스가 가장 또 취약한 곳이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한 가지, 여기 보면 꿋꿋(good-good)한 정서지원사업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칭찬받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꿋꿋(good-good)한 엄마·아빠 정서지원사업”은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 분들이 가족사진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추억 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관내 사진관하고 협업을 해서, 예산은 150만 원이고요. 한 20명 정도 이렇게 6월에 예산 확보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10명 정도 완료를 했고요. 11월까지 예약하신 분 10명, 그래서 이번 달에 다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더 지속되고 많이 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취약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조홍연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공원녹지과장 조홍연입니다.

머내생태공원이 있어요, 매탄3동에. 머내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거기 화장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도로변에 있는데 누가 이용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머내생태공원에 화장실을 조성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 매화나 매여울, 선주리들 쪽에는 큰 대로변이 있어서 안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원천리천이나 선형공원 쪽에는 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거부터 그곳에 화장실을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특조를 받으면서 이번 기회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지나가다가, 걸어서 가지 않고 차를 가지고 이용할 때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가 대로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나가시잖아요. 차로 운행을 하시고 그러는데 화장실을 들어가고 싶은데 차를 세우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이라도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과거에도 그 부분이 생태공원 입구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인근의 삼성전자나 기타 조그만 회사에 차 주차하시는 분들이 아침 새벽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주차를 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고민 끝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개방해서 그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면 인근 주민들이 다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또 다른 역민원들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택시 쉼터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그런데 그분들이 택시 기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돼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일부 사람들만 이용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개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거기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은 이쪽에서 해주셔야되지, 무조건 막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알겠습니다.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리고 단지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주차할 수 없도록 위에 봉을 설치한다든지 높이 제한을,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차단봉,

그렇죠. 할 필요는 있지만 무조건 볼라드를 다 세워가지고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의 신필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입니다.

먼저 저는 감사의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행로, 진입로에 상습적으로 대형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를 함으로써 통행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국토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해소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주차 문제에 있어서 영통구가 워낙 인구수가 많고 차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난이 항상 해소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잘 해소를 시켜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영통구 내에서는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국유지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를 혹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우선 저희가 국유지나 사유지로 돼 있던 그런 곳은, 자투리 같은 경우는 주차장 사용증을 받아가지고 혜택을 줍니다. 만약에 재산세 감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수익금을 받아 간다든지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만약에 크게 조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시 첨단교통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공영주차장을 또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지를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하면 첨단교통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과 저희가 협의를 봐야 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신동, 아마 신동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8월에 현장을 제가 직원들하고 나가봤습니다. 면적이 한 600평 정도 되거든요.

661평.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그래서 주차면은 한 65면 정도 조성이 될 것 같은데 자투리 주차장으로 조성하기는 좀 범위가 크고 그래서 시에다 검토 요청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 같은 경우는 3개의 과가 관련돼 있어요.

무슨 부서죠?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도시개발과하고 첨단교통과하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과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공공부지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는 지구 단위 변경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마 공사를 할 수 있는 부서는 첨단교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거죠?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지금 조금씩 추진되고 있는데 그 안에 타당성 용역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아마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해결되면 주민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동의도 얻어야 되고. 단, 그 옆에 또 공영주차장이 바로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제가 항상 듣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그래서 아마 추진 중에 있으니까 내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 끝나면 아마 예산 확보가 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확보해가지고 공사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같이 협조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할 테니까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입니다.

먼저 아까 이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시의 동서 간 균형 있는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이대선 위원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시에서 새빛 난방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수원시에서 새빛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일부 기초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중증장애인들이 간혹 동에다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의를 하셨을 때 정확하게 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장애인연금법에 의해서. 그런데 동에 그 문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상세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분들한테 고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다못해 저한테까지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각 동별로 좀 지침을 내리셔가지고 만약에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면 정확하게,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그리고 박명래 증인.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가정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연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476쪽에 초화류 구입 현황에 보면 지금 아름다운 꽃길 조성 1차 해서 팬지꽃을 많이 구입하셨네요. 그런데 이 꽃이 어떻게, 지금은 제대로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이것은 계절별로 꽃을 심으면 보통 2주∼한 달 정도가 소요 기간이거든요. 꽃 심으면 생육이 되는 기간이요. 그런데 봄에 심으면 여름까지 나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여름이 지나면서 거기에 맞게 꽃 종류를,

다른 종류를?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구입합니다.

제가 팬지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팬지꽃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봄에 심어서 꽃이 활짝 피고 여름에 비가 오면 잎이 녹는대요. 녹아서 그다음에 가을이 되면 가을바람에 다시 핀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팬지꽃 같은 경우는 월동이 가능한 꽃이에요. 그런데 이걸 굳이 뽑아서 또 다른 꽃을 식재해야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저희들이 팬지를 구입하는 것 주로 교량 난간에, 난간이 좀 휑하잖아요. 그래서 난간 부분에 저희들이 수경재배용으로 많이 구입하고요, 주로 구입하는 게 난간에 보면, 교량 난간.

아, 교량 난간이요?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교량 난간 같은 데 많이 구입을 하고요, 주로 도로변에. 그래서 저희들이 꽃이 없는 그런 구간, 미관상 또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꽃이 충분히 여름을 나고 나면 가을에 다시 피어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영하 7도까지도 가능하다, 월동이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꽃을 사서, 이 팬지가 뽑지 않아도 월동이 가능한 꽃인데 겨울에 그냥 놔둬도 월동이 가능한 거고요. 혹여라도 그러면 저희가, 그 뭐죠? 방풍 가림막이라든지,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방풍막.

바람막이라든지 거적을 덮어서 내년에 충분히 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또 뽑아서 다른 꽃을 식재해야 하는지.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저희들이 토양에, 땅에 심는 팬지는 거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량이기 때문에, 수경재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겨울철에 수경재배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분하고 토양이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철에 다 제거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땅이나 토양이 심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교량에 심는 것 이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땅에 심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땅에 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뽑지 마시고 그대로 잘 덮어서 내년에 꽃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먼저 김용덕 증인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사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공원녹지과 조홍연 증인께 당부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님께서 맨발걷기길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영통구에도 일부 조성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엄청 많으니까 맨발걷기길을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 군데 조성은 했고요. 머내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존 건 말씀해 주시지 말고요.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아니, 기존의 흙이 별로 안 좋아서 새로운 마사토로 조성했고요. 또 주민들이 씻는 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족장도 준비했고요. 매탄공원에도,

본 위원의 질문은 올해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내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화훼, 수목류라든지 초화류 구매할 때 저희 수원시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죠?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죄송하지만, 수원에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딱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인데, 그 한 군데도 소규모예요. 그런데 그 종류가 많지가 않고 저희들은 다량으로 구입하잖아요. 품종도 소품종에 규모도 소규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것을 맞추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 제가 무식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화훼농가가 우리 수원시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도 육성하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설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김한수 증인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안전건설과장 김한수입니다.

지금 불법 노점상들이 있고, 특히 동절기에는 노점상들이 가장 힘든 시기잖아요. 그렇게 힘든 시기이고 또 민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저는 법보다는, 법에도 인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을 저질러도 판사마다 양형이 다 다르잖아요. 법에도 인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운 거리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도 수원시민인 만큼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기보다는 그분들이 좀 더 따뜻하게 그분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인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 접어들면서 노점상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존에 있었던 기업형 그런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인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소규모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을 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조금 계도 중심으로 해서 자진 철거나 이동을 유도하면서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든 부분이 자진 철거라는 것은, 자진 철거는 그러면 그 자진 철거 기간 동안 뭐 먹고 살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에도 인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현명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저부터도 그렇고 추운데 오죽하면 밖에서 일하겠습니까? 좀 많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임유정 증인께, 잠깐만, 임유정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로당에는 가능하면 사용이 편한 투척형 소화기를 비치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도 간혹 내구 연한이 지난 데도 있거나 혹은 투척형이 없는 그런 경로당인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도 좀 살펴보시고 그런 투척형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신설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 동절기 점검 때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임유정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입니다.

행감자료 주신 것 중에 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각 동에서 보조금 금액이 '22년도까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로잔치를 못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그런데 '23년도에 이렇게 보조금 집행을 해가지고 경로잔치를 각 동마다 10개 구, 영통구에서 하셨는데 원천동하고 광교1동, 영통2동, 망포2동은 연령대의 그 어르신들, 어떻게 초대 연령대 커트라인을 잡았죠?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조금씩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그러면 저기 4번에 매탄4동 경로행사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때 주민자치회에서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그런데 여기는 왜 위원회에서. “산드래미발전위원회” 이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이게 아마,

이 자료 보고 나니까, 이 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수령을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별도로 만드신 위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드래미발전위원회라고 주민자치회나 단체장협의,

매탄4동은 주민자치회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단체 중에서 운영이 가능한 곳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산드래미발전위원회로 해서 보조금을 교부 받으셨습니다.

경로잔치 행사할 때 왜 단체장이 전체 같이하고, 단체장이 같이 봉사를 하고, 그렇게 경로잔치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그런데 산드래미발전위원회가 어떤 모임 단체이고 이런 건 몰라요, 제가. 그런데 이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증인께서 혹시 이것 파악이 지금 안 되셨다면 추후에 알아보시고 다 모든 동이, 지금 12개 동이 주민자치회에서 사실은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경로잔치를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전에 한 번 담당자한테, 여기만 유독 그래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들은 답변은 워낙에 새로 만든, 이것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도 되고 경로잔치를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해도 된다고 이렇게 시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여기만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성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알아보시고. 이게 우리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단체가 그러면 뭐 다른 동에서도 자기 단체 만들어서 여기서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보조금 주세요.” 하면 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인께서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한번 파악을 하시고 저한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성격에 대해서 파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감사합니다.

200쪽 한번 봐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200쪽이요?

이건 4개 구 같은 질문을 제가 한 겁니다. 아까 이대선 위원님이 서둔동 그쪽하고 이쪽 영통구하고 좀 편파를 줬다는데 이대선 위원님! 기업체별 기부 현황을 보면 그쪽이 많습니다. 영통구가 더 적어요. 그리고 이것 기업체별 기부 현황 한번 증인께서 보시면 '22년도에 231건, '23년도에 201건이에요. 다른 것하고 또 다르게 200쪽하고 217쪽에 이렇게 상황이 '22년도하고 '23년도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 왜 다른 구는, 사실은 줄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증인들께서 하셔가지고 줄었는데 기업체별 기부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증인께서 이쪽에 19개소에서 사실은 2개 업소가 늘었어요, 사회복지과로 기부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기부하셨던 업체한테 어떤 감사 인사를 드린다든지, 구청장님 이름으로. 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 거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제가 어제도, 저도 이제 다른 구하고,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봤는데요,

어떻게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시장님 서한문이라든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7월에 와서 느낀 것은 청장님께서 소통을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 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데랑. 그래서,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계속 지금 이게 저희가 2023년은 10월 것까지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월,

더 많을 거라고?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2021년부터 그래서 제가 쭉 봤어요. 그랬더니 한 해도 줄지 않고 여기는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되고 있다, 뭐 감사 인사 따로 안 해도.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아니, 해야 되죠.

그건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유정 : 네, 그것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구 보장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그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구는 기부금품법에 대해서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구 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동에서 할 수 없는 큰 기업이라든가 큰 교회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그러면 공원녹지의 조홍연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공원녹지과장 조홍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1쪽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 완료”라고 하셨어요. 영통구에 공원이 몇 개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92개소입니다.

국기게양대 설치되고 국기가 게양된 게 몇 개나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 못 했고요.

그렇죠? 파악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실적이 한 공원에만 지금 하셨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공원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감사드리는데 “추진 완료”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이「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서,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서 “도시공원에 국기를 게양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제가 처음 작년에 할 때 딱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국기를 게양하는 곳이.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증인께서 지속적으로 국기게양대에 국기가 걸릴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472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자료를, 저는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다고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설치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면적도 없고 어디 지목도 없고, 위치가 이게 다인가요? 몇 번지 하면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손바닥인지 뭔지, 얼마나 크기인지 면적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번 보면 1만 원이 공개입찰인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번〜19번까지는,

한꺼번에,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원래 1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한 건데요. 자료를 그렇게 뽑아달라 해서 그렇게 사업소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인께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한, 손바닥정원 관련해서 발주한 집행 품의서 사본 일체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가정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보조금 허위 청구인 경우에는 시설장, 어린이집 원장님 등 운영 정기 시설 폐쇄, 그리고 저희가 고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이 부당청구, 이게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1,000만 원 이상 했을 때는 폐쇄 명령을 할 수가 있고 또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아OOO 말씀,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이것 지금 확인했는데요. ‘아’는 같지만, 같은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각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동일한.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공원녹지과장 조홍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지금 현재까지 83개소고요, 구에서 22개소, 동에서 50개소, 사업소에서 11개소 해서 총 83개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저희들이 상반기 8월에 했고요. 하반기에는 10월 말에 저희들이 모니터링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숫자가 많은 이유는 저희 구만의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다. 유휴지나 조그만 쌈지 자투리땅,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했고요.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저희 영통구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 첫해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비점이 있습니다. 올해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더 알차고 보람되게 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니터링한 결과 보완점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초나 기타 풀 같은 게 많은데 저희는 수시로 저희들이 정원단이나 동에,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정희 위원입니다. 신필교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경제교통과장 신필교입니다.

이번에 CCTV라든지 이런 것은 공통으로 해서 4개 구청에다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CCTV를 선정할 때 되도록 이해 당사자들하고 같이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CCTV를 좀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저희 지역에 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다녀봤는데 공무원분들은 정말 감사드린다고 칭찬드리고 싶은 게 애민 정신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리하신 팀장님들도 계신데 적어도 법의 잣대로만 들이대지 않고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어떡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충분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본 위원이 상당히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팀장님들이나 공직자들 칭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후에 CCTV 선정할 때 꼭 이렇게 같이 논의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김한수 증인에게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안전건설과장 김한수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인데요. 포트홀 같은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같이 만전 기해서 안전을 위해서 포트홀 관련된 것은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설 작업을 하는데 각 골목, 골목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형 제설함을 좀 설치해 주셔서 경사가 있는 곳에, 약간의 경사가 있어도 어르신들은 미끄러지시고 낙상 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수 있도록 소형 제설함을 좀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에서 직접 못 하더라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네, 알겠습니다. 제설함 같은 경우, 지금 저희 영통구에 동주민센터하고 이야기를 해서 407개소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그렇죠. 많이 하고 계신 것 아는데 조그만 골목에 주민들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그만 것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네,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말 빛의 속도로 열심히, 또 민원 다 처리해 주시고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조홍연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공원녹지과장 조홍연입니다.

지금 손바닥정원 관련해가지고, 뒤에 화면 좀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손바닥정원 관련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우리 매탄동이나 영통에 보면 지역적 특색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쓰레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저 구간이 쓰레기가 계속 무단 투기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손바닥정원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변모된 사항인데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이게 조그맣게 됐는데 좀 하나로는 안 되나요, 옆의 것? (전자칠판 화면 바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보여주세요 안 되면,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게 새롭게 단장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쓰레기 봉투가 있기는 하는데 새롭게 단장된 모습이에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그다음에 다음 것, 제가 드린 것 좀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렇게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다가, 보여주세요. 저렇게 손바닥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손바닥정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욕구가 있는 데가 있고요. 욕구가 그다지 없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통구, 특히 매탄동 같은 경우는 손바닥정원에 대한 욕구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주체가 돼서 물도 주시고 가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잘된 사례를 가져오긴 했는데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조금 없애고 좀 더 하고 싶어 하는 데, 이유가 있어서 하고 싶어 하는 데에다가 좀 더 보급해 주시고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저희 영통구는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유휴지나 자투리, 지금같이 무단 투기, 불법 주정차 이런 곳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고요. 또 그곳 주민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같이 협조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개수가 많다는 것은 저런 게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영통구는. 그래서 실질적인 유휴지나 자투리땅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언제든지 민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민원인과 같이,

그래서 본 위원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 민원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만족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체가 돼서 가꾸고, 한 분만 가꾸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같이.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손바닥정원은 또 정서적인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 주택가가 많이 있는 매탄동 같은 경우는 힐링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서 보급을 원하는 데는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증인에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안전건설과장 김한수입니다.

포트홀 관련해서 사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포트홀에는 지금 보니까 기동대응반 운영이 보면 2월하고 3월, 6월하고 7월 해서 단기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빙기 때하고 여름철 우기가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포트홀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물론 저희가 1년 내내 대응은 하고 있지만 두 타임을 집중적으로 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동대응반이 지금 운영했을 때의 상황에는 많은 보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기간이 아닌 뒤에도 저희 도로 사항이 수원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포트홀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순찰을 한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많이 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4개 구 전체 다 똑같이 이렇게 기동대응반이 주기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지역, 비가 많이 오는 시기하고 겨울뿐만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주기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기동대응반이 운영이 된다든지 이런 방법은 좀 강구가 안 될까요?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집중적으로 저희가 해빙기 때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기가 지나면서 포트홀이 굉장히 많은 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조금 더 빠르게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업체까지 동원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간에는 그때보다 좀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리고 있는 인원들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영통구에만 한 204㎞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희 직원들 해가지고 한 열 분 정도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그걸 보시고 빨리빨리 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휴일이라든가 아니면 비가 와가지고 저희가 적극 대응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포트홀 보수가 어렵습니다. 아스콘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며칠씩 지연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 저희가 대응을 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손도 부족하시고 장소도, 면적도 넓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동대응반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포트홀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차가 달리는 속도에 따라서 차가 망가지면 그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대책 마련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한수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계절만 집중적으로 포트홀 운영반을 운영하지만 사계절 내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랑 같이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입니다. 김용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민이 안전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등이라든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라든지 시설물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 시설물 전담부서를 이렇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증인께서 소견은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수원시 4개 구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안전사고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사안이고 또 현재는 관련 법 강화에 따라서 책임 소재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관내 시설물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이,

보도가 되고,

저희 영통이나 광교 같은 경우도 15년, 2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안전건설과의 인력 체계로는 사실 모든 부분을 커버하는 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물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부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저희도 같이 함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 저희는 그전에는 인력이나 시설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자체적인 인력을 가지고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3개 구 증인들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권선구 증인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 권선구에는 30년이 지난 노후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통구 증인께서는 15년, 20년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희 구에도 가장, 저희 같은 경우 원천교가 재난 C등급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교 받아서 저희 올해 9월까지 해서 모든 게 다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구, 권선구 같은 경우보다는 저희는 영통구가 신설되고, 또 영통 지역이 택지 개발이 완료되고 또 광교가 개발이 완료된 게 지금 제일 빠른 것은 15년, 제일 늦은 것은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서서히 모든 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 또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조홍연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공원녹지과장 조홍연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과 정영모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손바닥정원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모니터로 한 4개 구청 걸 다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초화류 보식을 해야 된다. 제초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속적인 관리를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영통구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카페거리발전위원회라든지 또는 상인연합회, 기타 단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담당 직원하고 수시로 공사 현장 다니면서 가거든요. 항상 그런 일이, 제초가 안 됐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같이 지시를 하고 같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본 위원이 7월, 8월에 가서 모니터링을 한 게 지금 사진을 제가 띄웠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넘겨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넘겨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넘겨주세요.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화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저희들이 8월에 모니터링했고요, 10월에 갔다 왔는데요. 저희들이 그사이에 다니면서 한꺼번에 다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는 최선을 다했고요. 지금 저 부분은, 저런 것 보기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받아 본 현황 사업에도 보안 계획을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지속 관리하겠다. 제초하겠다. 보식하겠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약간 부족한 점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있는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보식할 부분은 보식하고요, 그렇지 않고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년생 식물로 교체하면서 저희들이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할 때 그래도 자투리 공간, 사유지라든지 그런 쪽만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런데 영통구는 개수가 가장 많아요, 4개 구 중에. 그런데 화분 갖다 놓고 박스만 갖다 놓고 초화류 몇 개 심어놓고 개수 넣으셨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초화류를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 보식을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저희들이 보식한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는 못 했지만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조홍연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