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신성용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관련해서 본 위원은 다른 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 주민자치회 행사 관련 보시면 44개 동이 거의 다 똑같은 책자를 만들어서 각 구마다 앞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만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것은 각 동의 잘못도 아니고 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을 푸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모를 띄웠고 동장님들은 그것을 공모사업이 떴는데 지원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공모지원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아까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슷한 책자를 수원시정연구원에서 큰 금액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일선 동에서 이런 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으면 저는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책자 관련해서도 공모사업으로 푸시한다고 해서 동에서 사실 쫓아갈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주민자치회 특색사업 팔달구를 정말 칭찬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다른 구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원사업이 넘쳐납니다. 손바닥정원, 새빛정원, 마을정원 해서 4개 구 중에 팔달구를 제외한 모든 구의 각 동은 다 정원만들기에 미쳐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을정원 조성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예산이 무지하게 오는데 팔달구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자율적으로 하시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안타까운 건 이 책자 부분, 저는 오히려 지금 팔달구 칭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팔달구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주민 분들께서 조금 더 자율성 있고 조금 더 의견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장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따라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부분을 조금 더 가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3월에 노래연습장 조례 개정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거 새로 교육대상자가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팔달구에서는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신지요?

그럼 8개 업소가 다 참가를 했나요?

만약에 안 했을 때에 대한 대비책도 있으신가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통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구마다 시기를 달리해서 분기마다, 아니면 반기마다 추가적으로 소집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11월에 대부분 이게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4개 구청에서 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 동마다 특색사업 현황을 보면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팔달구는 지정기탁금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금액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 구마다는 동이 특색사업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 구가 모여서 그런 내용은 거의 나누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팔달구가 아무래도 취약계층 분들이 많은 구다 보니까 이런 기부를 받고 지정을 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능력들도 좋으시고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데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어제 매탄1동에 매여울온브릿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팔달구 동장님들과 팔달구에서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다른 구하고 공유해서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동장님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서로 공유하는 부분을 팔달구 증인께서 주도하셔서 4개 구청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역량강화 교육과 성문화센터 견학을 다녀오셔서 제안하신 사업이 있을까요, 다른 활동이라든지?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중에 동 단위 단체가 있나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지원과에서 대부분의 동 단위 단체를 운영하고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학교폭력예방캠페인 3월, 6월, 8월, 그리고 시설견학도 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 단위 단체에 대한 행사계획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팔달지구위원회의 사이드조직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는 말이죠, 구 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구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 단위 단체들의, 동 단위 조직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만나서 유대감을 올리고 동의 어떤 활동을 계속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는 담당 직원도 1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노하우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장님들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기본적으로 5개∼8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통·반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부녀회, 문고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식으로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팔달구는 그 단체 수도 압도적으로 다른 구의 다른 동에 비해 많고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청소년지도위원회도 그런 단체의 일부로 해서 동장님들과 어떤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분명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가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어떤 리치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그런 쪽에 어떤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면 분명히 동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청소년·청년센터라든가 이런 게 너무 잘돼 있고 그리고 학교도 많은데 다른 구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각 청년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어떤 위원님들을 모셔서 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문위원 형태로라도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2쪽 보시면 여기 제출해주신 이 자료가 범죄예방위원회 보조금 실적보고서 원본인가요?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여기 사업추진 성과에 자체평가 보조사업이 있는데 2022년도 실적보고서인데 이 해에는 아무것도 안 했나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130쪽에 보시면 첨부서류에 영수증 및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 1부가 있는데 2021년도 자료에는 사진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정산보고서에는 사진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본 위원이 어제도 지적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강사를 7명 초빙했다고 하는데 강사 7명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보조금이 지급되고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이런 증빙자료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증빙자료가 영수증까지 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사진자료 몇 장 안 되는데,

다른 구에서는 다 첨부를 해주셔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가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어기고 하신 건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