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장 기우진 증인!

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증인!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종합민원과장 기노헌 증인!

종합민원과장 기노헌 : 네.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증인!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우진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장 기우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권선구청장 기우진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기노헌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에 앞서 권선구 서둔동장 양오선 참고인과 호매실동장 유상철 참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에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참고인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서둔동 행정민원팀장 김진혁 참고인과 호매실동 행정민원팀장 이현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류1동장 양은미 참고인!

세류1동장 양은미 : 네.

세류2동장 이준재 참고인!

세류2동장 이준재 : 네.

세류3동장 정욱환 참고인!

세류3동장 정욱환 : 네.

평동장 김양숙 참고인!

평동장 김양숙 : 네.

서둔동장 직무대리 김진혁 참고인!

서둔동장 직무대리 김진혁 : 네.

구운동장 박은준 참고인!

구운동장 박은준 : 네.

금곡동장 석은숙 참고인!

금곡동장 석은숙 : 네.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현 참고인!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현 : 네.

권선1동장 문명순 참고인!

권선1동장 문명순 : 네.

권선2동장 이종섭 참고인!

권선2동장 이종섭 : 네.

곡선동장 김성일 참고인!

곡선동장 김성일 : 네.

입북동장 서정안 참고인!

입북동장 서정안 : 네.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우진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기우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는 토지이용 규제 등 여러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구민들의 하나 된 마음과 무한한 개발 잠재력, 그리고 지역발전의 희망과 믿음으로 수원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수원 지역의 문화적 거점공간이 될 빛누리아트홀 문화시설이 개관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이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주도적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구현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의 귀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우진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이우열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할게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가정복지과장 이우열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조그만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한 바 있는데 현수막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개선된 것 같아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실시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호매실중학교에서 실시한 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4월경에 한 날을 지정해서 1, 2,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몇 학년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1, 2,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학년은 강당에서, 한 학년은 경찰관이 각 반별로 방문을 해서,

4월 6일에 진행했다고 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1, 2, 3학년 다 진행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같은 시간에 진행한 겁니다.

여기 자료에는 1학년하고 2학년만 했다고 돼 있는데 3학년도 같이 했군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전교 학생 500명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경찰관 8명이서 한꺼번에 강당에서 다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강당에서 한 학년이 했고요, 폭력예방 그다음에 약물오남용 교육을 분야별로 나누었는데 한 학년은 강당,

약물오남용 내용은 또 다른 사업이던데요, 이것은 같은 게 아니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같은 날 학년별로 교육한,

4월 6일은 같이 했군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경찰관 여덟 분이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강사료를 지급했더라고요. 경찰관한테 지급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경찰관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도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아마 집행지침에 1시간 이내 5급 공무원 이하 해서 13만 원인가 그런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12만 5,000원씩 여덟 분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찰 공직자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는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으로 직무에 임하고 있지만 굳이 봉급을 받으면서 여기 와서 또 따로 별도 수당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에 또 한 번 더 했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학교 요청으로 해서 폭력예방교육만 그때 별도로 하반기에 실시한 내용입니다.

2회에 걸쳐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그러면 이게 또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도 그날 4월 6일에 같이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시한 겁니까? 이게 보면 같은 날 똑같이 했는데 뭔가 중복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그러니까 위원님, 한 학년은 강당에 집합을 시켰고요, 한 학년이 8개 학급입니다. 그래서 경찰관 8명이 한 학년은 반별로 투입을 했고 3학년은 교실에서 1학년의 집합교육 하는 것을 VCR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사 1명이 500명을 강의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한꺼번에 500명을 한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관이 교육한 것 외의 학년은 강당에서 한 학년만 집합을 시켜서 하는데 그것을 촬영해서 3학년은 반에서 시청을 하게끔,

시청을 하게끔 그렇게 했다?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약물오남용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진행비는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이분 강사료만 13만 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이런 프로그램은 다른 학교에도 많이 보급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도 외부강사가 좋은 분도 많이 있겠지만 경찰관이 경찰관복을 입고 와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호매실중학교 한 군데만 실시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키자니아 다녀온 거,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올해는 호매실중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연결이 돼서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만약 경찰관이 꼭,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라면 다른 학교도 우리 범방위원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위원님 의견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형진 증인께 질의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구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관학 연계프로그램입니다.

권선구가 동이 12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12개 동 맞습니다.

12개 동 중에서 지금 몇 개 동이 진행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관학 연계 프로그램은 총 9개소 했습니다.

9개 동이 실시를 했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런데 이분들이 참여했을 때 자기 수강료를 내지 않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신청을 했다가 만약에 수강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이게 '22년도까지는 수강료가 없었는데 '23년도부터는 선거법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수강료를 일부 받았습니다.

관학 연계, 특성화프로그램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 3개 동은 전혀 받지 않고 구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저희 구는 판단을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은 아니고 5,000원 받은 데도 있고 또 많게는 2만 원 받은 데도 있습니다.

꽤 많이 받았네요. 그러면 뭐,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3개월에 2만 원입니다.

선거법 때문에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이게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비용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타 구와 유기적으로 공유를 해서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한 번 더 짚어서 문제될 소지를 예견해서 한 부분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구하고도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을 보면 세류1동, 2동, 권선1동, 입북동 전원 사의로 인해서 해산을 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산한 이유가 특별히 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마을만들기 분야는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해야만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만나지 못하고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다 보니 동별 현황에 따라서 이렇게 전원 해산한 데가 있고요, 또 모 동 같은 경우에는 해산을 했다가 다시 또 시작한 동도 있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지금 청장님 지시 하에 각 동에 있는 단체 활성화를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세류3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로 흡수가 됐고 4개 동 중에서 한 동이 그러면 다시 저기를 할 건가요? 세류3동만 주민자치회로 흡수가 됐네요? 4개 동은, 증인, 이렇게 해도 운영상에는 문제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단체가 모든 동이 다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또 동의 특성상 이루어지지 않는 동은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데는 아직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추진 없이 4개 동은 마을만들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구청 차원에서는 동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새로운 결성을 위해서 동장님들에게 많은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없어도 그냥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해도 상관은 없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말씀을 드리려면 길어지는데 괜찮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주민자치회에 각 단체의 그런 유사 중복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들의 그동안의 노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 같아서 사업량을 늘려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증인 78쪽을 보면 4개 구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2023년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 보면 여성축구 등 14개 종목에 1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4개 구 중에서 권선구가 제일 활성화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종목도 많고 운영하는 교실도 최고 잘 되고 활성화가 잘 되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었고요, 혹시 앞으로 신규 개설을 할 종목은 또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지금 아시겠지만 권선구가 문화체육시설이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동별로 편중현상을 없애려고 생활체육교실이 열리지 않는 동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체육이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참고로 어린이스케이팅을 탑동에 있는 아이스링크를 통해서 하나 개발했습니다.

꾸준히 검토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증인 항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윤형진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26페이지 현재 진행 중인 구 관내 각종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저희 권선구 관내에 큰 사업은 다섯 가지 사업입니다. 그 중에 올림픽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 신축은 시 체육진흥과에서, 서수원 주민편익시설의 야구장 시설 개선도 시 체육과, 그다음에 일월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도 시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호매실체육센터 건립도 시 체육진흥과 이렇게 4개의 사업을 시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가칭 수원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문화예술과는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사를 가려면 서수원권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남수원 쪽 권선1동 올림픽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이 하나 건립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주장을 했고 저희 남수원 쪽에 체육시설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수원권으로 얘기하면 세류1·2·3동하고 권선1·2동, 곡선동 해서 인구가 16만 4,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쪽에 종합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계속 해 달라고 부탁은 했는데 부지가 없다고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천천히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지역 권선1·2동, 곡선동 이쪽에 운동하는 사람들 축구하고 족구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축구로 보면 곡반, 남수원, 곡정, 선우 이렇게 해서 한 열 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족구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 쪽에 세 코트짜리가 있는데 거기하고 해서 8∼9군데 족구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도 보면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가 요즘 사정이 그렇잖아요. 좀 작고 축구인들이 운동하기에는 양이 안 차는 입장이고 그래서 축구장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나마 축구장은 또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족구장 같은 경우는 장소가 좀 작아도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족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족구장은 몇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마트 세 코트짜리 거기는 주택지역이고 상가지역이라 민원 발생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자리도 언젠가는 비켜줘야 되고 하니까 우리 지역 권선동, 곡선동 쪽에 족구장 두 코트짜리 하나 이런 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시 체육진흥과하고도 잘 협의하고 또 지역 곳곳에 혹시 그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고 연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에 너무 체육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지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래방 조례 만들어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권선구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네 군데 정도가 아직 교육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벌칙을 만들면 또 반대로 혜택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칙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으면 정지기간을 열흘 정도를 잡으면 3일 정도라도 줄여서 교육을 빨리 받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나요? 노래방이 이런 벌칙을 받아서 교육을 이수하면 좀 혜택을 줘서 정지기간을 단축시켜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어떻게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가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처분기준과 관련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 같은데 유통관련업 법에 이 부분은 찾아보겠지만,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신입 비율 확대 및 신·구 위원 협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류1동장인 양은미 참고인 일어나 주시겠어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주민자치 구성현황에 보시면 세류1동이 지금 신규 위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 데이터 자료가 맞나요?

세류1동장 양은미 : 세류1동장 양은미입니다.

여기 데이터에는 현원하고 기존 인원이 18명, 18명 100% 해서 신규 위원이 전혀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들어온 건가요?

세류1동장 양은미 : 위원님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잘못된 겁니다.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세류1동장 양은미 : 네. (행정지원과장 박영태 위원에게 자료전달)

앉아주세요. 제가 질의한 이유가 저희 지적사항이 주민자치회 신입 비율 확대 및 신·구 위원 협치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동장이 추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위원을 못 넣었다는 것은 동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위원회 요청서하고 안 맞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44개 동을 보면 데이터상으로 세류1동인데 세류1동은 아니고 영통1동 2개 동이 신규 회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영통구청 때는 시간상 지적은 못 해서 이 김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동장님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신규 위원들, 저희 위원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주민자치회 지원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동장님이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많은 신규 위원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계속 유통 관련돼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권선구가 인구도 많은데 영통구가 37만 명이고 권선구도 인구가 37만 명입니다. 그런데 유통업소를 보면 영통구는 노래방이나 게임방 합쳐서 210개소, 권선구가 364개소로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 노래방이 237개소, 게임방이 127개소입니다. 인구수가 많은 반면 청소년들이 이탈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또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팔달구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그런 노래방이나 게임방이 집중화 돼 있는 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 동장님이 구청의 단속이나 경찰 단속보다는 청소년지도위원이든 아니면 범죄예방 위원들이든 그분들하고, 아니면 동의 통장님이든 단체의 회원 분들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보호해줄 수 있는 하나의 테두리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님께서 계속 언급하시는 노래방 교육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상 노래방을 하시면서 술을 안 팔면 제가 아는 지인들만 봐도 영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특히 권선구 쪽에 266개의 노래방도 있고 올해만 해도 데이터상으로 보면 영업정지부터 해서 벌금까지 39개가 단속을 받으셨어요, 그분들의 생계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법령을 좀 찾아보니까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술 판매를 못 하게 돼 있고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판매할 수 있지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노래방은 청소년 제한이 있고 시간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을 팔 수 없고 술을 팔게 되면 벌금 2,000만 원 미만의 벌칙으로 징역 2년 이하를 받게 돼 있고 행정법칙으로서는 1회 적발 시 10일, 2차일 때 30일인가 40일, 3차일 때 60일인가 그렇고, 마지막 4차 적발 시에는 그냥 영업취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소상공인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탈하고 법령을 어길 수가 없으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계도를 많이 하셔서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도 그런 영업정지 안 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들도 지도할 수 있게 각 동에서도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조금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호매실동 이현 참고인께 질의할게요.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현 : 호매실동 행정민원팀장 이현입니다.

“신비한 마술종이 슈링클스 키즈 클래스”라고 여기 특성화프로그램 진행했잖아요?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현 : 네.

이게 특성화프로그램인데 강사비가 제일 크더라고요, 권선구에서 진행한 것 중에.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현 : 특성화프로그램은 동 예산으로 한계가 있어서 구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한 프로그램인데 슈링클스는 강사 지급단가가 주민자치 회계운영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결정권은 주민자치회장님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현 : 일단 이 예산은 구 예산으로 재배정돼서 추진된 예산으로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동에서 상황을 감안해서 그 범위 안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지급기준을 질의한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을 하냐 이거죠.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현 :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강사료 지급은 우리 구에서 직접 강사한테 줍니까, 아니면 동을 거쳐서 강사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현 : 저희가 구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동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강사한테 직접 준다는 얘기죠?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현 : 네.

이것은 윤형진 증인께 다시 질의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아까 질의 때 증인이 얘기했지만 일부 수강자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르다고 인식을 하고 그나마 조금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이것은 권선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관학 연계보다 특성화프로그램이 주민자치회장님의 결정 권한이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구 예산을 받아서 강사한테 지급을 하는데 주민자치회장과 강사와 어떤 커넥션이 있다,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심지어 금전적인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분명히 해야 됩니다. 차후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권선화합축제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거 일정이 변경돼서 진행했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거 잘 진행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당일 날 조금 얄궂게도 비가 왔다 안 왔다 해서 조금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한 1,000여 명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인원은 많이 왔나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제가 볼 때 700∼800명은 오신 것 같습니다.

기상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은 저도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거 행사하는 데 용역줬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입찰용역입니다.

수의계약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입찰로 갔습니다.

입찰로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얼마짜리 한 거예요? 얼마 입찰됐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4,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4,200인데 이게 입찰금액입니까, 여기는 소요예산이 4,223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낙찰금액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사용역비가 3,980만 원 들어갔고요, 낙찰금액이.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행사를 위해서 추가로 더 투입한 돈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쓴 거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저희가 홍보현수막하고요.

홍보비로 썼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홍보현수막을 15개 정도 설치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하려고 다회용기 반납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런 돈으로 해서 썼습니다.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정산서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응급차량 EMS 사용할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맞나요? 이번에도 응급차량 예산 써서 활용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아니요, 이번에 응급차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 단체원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쪽 관계 일을 하고 계셔서 그분의,

무상지원을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중에 지역 문화예술인을 많이 활용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지역 문화인들을 활용했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위원님이 말씀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올해 행사는 정말로 지역가수를 많이 부르지 않고 수원여대의 그런 부분들이나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자치프로그램 중에서 하고 또 우리 수원시의 태권도시범단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식전행사 이런 거겠죠. 그런 것은,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다 합쳐서.

그분들도 소정의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것은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비로 쓴 거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공연비로 사용했고요, 저희가 공연비 중에 가장 크게 나간 것은 지역가수 한 분 나간 거 있습니다.

누구 불렀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박호용이라고요.

그분은 얼마에,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이분 150만 원 드렸습니다.

얼마 안 드렸네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작년에는 재하 650만 원에 불렀는데 그러면 유명가수는 이번에 초청을,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이번에는 유명가수 전혀 안 불렀습니다.

물론 행사의 어떤 수준을 봐서는 유명가수가 오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서 노래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매년 하던 행사인데 내년에도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다음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단속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작년 2022년도에는 8건을 했어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올해는 37건을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폭증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22년도에 적발을 하다보니 연도가 넘어가서 '23년도에 처분한 경우가 있어서 많습니다.

적발보다 처분한 날짜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된,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투명유리막 미설치가 꽤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이게 원래 그런 기준이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기존에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기존 2022년, 2021년도에는 왜 단속을 안 했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이게 단속을 나가서 현장에서 보는 부분이라 저희가 나갔을 때는 가로·세로 1㎡ 이상의 투명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또 가림막을 한다든지,

그러면 수시로 계속 와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처분이 경고밖에 안 돼 있는데 또 2차로 적발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처분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저는 단속일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3일하고 1월 4일 새해가 되자마자 11건이나 그냥 바로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21년도 대략 35건, 그다음에 2022년도에 8건, 너무 단속건수가 없어서 이거 건수 채우기를 위한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확인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도에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23년도에 처분한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연도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가 됐고요.

타 구에는 2021년도, 2022년도 투명유리창 미설치가 꽤 있었는데 우리 권선구는 안 했더라고요. 이번에 들어와서 다발적으로 적발했는데 이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수시로 가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투명하지 않으면 뭔가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수시로 계속 관심있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기우진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의 큰 축 중에 하나가 문화체육교육이고 그 중에 하나 수원문화원이 호매실에 내년 1월 준공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원에서 관리를 잘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팔달산 밑에 있어서 나름대로 거기 문화원 행사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인원들 대부분이 수천 명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문화원 관계자분들한테. 그런데 그분들의 연령대가 높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끝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원에서 해결할 방안인데 교통이든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어쨌든 중심에 있다가 수원의 끝 외곽 쪽으로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거기 문화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이 거리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굉장한 불편함도 있을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건은 문화원이 알아서 교통 문제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에서 수원시 전체가 같이, 어쨌든 중심부에 있던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그냥 권선구청에서도 하나의 지역문화를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리적 위치는 좀 안 좋은 데에 있지만 증인께서 어떻게 좀 서포트해서, 어떻게든지 문화원을 더 도와줘서 정상화시키고 권선구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발전 플러스 그런 기존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권선구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이찬용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서수원권 쪽에 보면 문화체육 복합시설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소외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쪽 동수원권보다는 많은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인데 다행스럽게도 빛누리아트홀이 내년 1월에 준공이 되고 본격적인 개관은 아마 4월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문화원하고, 이 지역에 이전하는 것도 그쪽에도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에 대한 기본 계획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지금 문화원하고 개관과 동시에 어떻게 붐을 일으킬 건지에 대한 것들 각종 공연, 또 권선구에서 준비할 것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그런 계획안들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지금 기존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했던 분들이 불편한 점도 있을 거예요.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들도 시청의 관련 부서와 대중교통 확충에 관한 것들을 논의를 하고 아마 당수지구가 그 인근에 있는데 그 지역이 입주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지역 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데에 따른 그런 대중교통에 대한 확충방안들, 또 시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권선구 나름의 그런 프로그램 또 문화원하고 같이 협업할 것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답변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가정복지과 이우열 증인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가정복지과장 이우열입니다.

지금 157쪽에 2023년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거기에서 올해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저소득청소년 장학금 지급 예정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장학금 위주로 해서 25만 원씩 300만 원 지급할 예정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1,000만 원에 자부담 300 해서 1,300만 원인데 쓰여 있는 것은 300만 원 지급한다고 하셨고요. 프로그램 내용도 보면 좋은데 마지막 남아 있는 장학금 지급을 자부담으로 300만 원 하게 되면 이 선정이 자부담 하는 범죄예방위원회 쪽에 계신 그분들이 선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정복지과가 주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럼 저희가 학생 중에 품행이 우수하고 성적도 좋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각 동에 공문을 보내고 1명씩 추천을 동에서 받으면 그 명단을 저희가 취합해서 범죄예방 그쪽으로 넘겨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쓰여 있지만 어쨌든 추천은 안 하고 다른 구처럼 본인들이 추천해서 이쪽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동에다가 소위 얘기해서 사회취약계층, 배려계층의 청소년들을 선정해달라고 요청을 하신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이해했고 지금 가급적이면, 그냥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5만 원씩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타 구는 20만 원씩 해서 이 금액보다 훨씬 적게 나가고 있어요. 140만 원에 7명 정도 나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범위를 확대해서 20만 원씩 조금 더 많은 학생들 몇 명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