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장안구청장 최상규 증인께서 이번 2024년도 상반기 퇴직준비교육 예정자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장안구민을 행복하게 또 장안구정 발전을 위해 많이 애써 주셨는데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전에 구청장님께서 소회 한 말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안구와 권선구가 개청한 '88년 7월 1일 자로 권선구 평동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21개 부서를 거쳐 장안구청장까지 35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현명한 선배님들과 고마운 후배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 정채봉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으로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분들이 제게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었고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늘 제 곁을 지켜주신 선‧후배 동료 및 조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에게도 제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도움을 나누며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여하는 소통행정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애써 주셨는데 도시환경위원님들 마음을 함께 모아서 큰 박수 다시 한 번 보내드립니다. 또 아쉽게 환경위생과장님이신 김덕녕 증인께서도 이번에 상반기 퇴직준비교육 예정자로 되어 있으신데 소회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덕녕입니다. 먼저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90년 9월 7일 첫 공직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이 되면 만 34년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보건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발령이 장안구청 환경위생과 그리고 보건소, 시 위생정책과 등 두루 거치다가 제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저의 이상을 위해 '99년에 전직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쭉 해오면서 제 나름대로 이룬 조그만 성과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수원아토피센터 건립,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그리고 전국 최초로 수원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칠보산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칠보치마가 있습니다. 이것이 멸종위기종 2급인데 저희가 유구하게 잘 보존하도록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그런 성과가 있다는 것에 제 스스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7월에 사무관으로 진급한 다음에 영화동장을 1년 하다 지금 현재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까지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도와주신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례 부위원장님과 유재광 위원님 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최상규 청장님과 같이하고 있는 공직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도시환경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청결도시 수원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마음 모아서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네.

송기육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 네.

이성주 토지관리과장님!

토지관리과장 이성주 : 네.

김덕녕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임영진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영진 : 네.

김정화 안전건설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 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장안구청장 최상규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송기육 장안구 토지관리과장 이성주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장안구 건축과장 임영진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장안구 정자1동장 직무대리 양정아 참고인은 5급 사무관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참고인 변경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정자1동 행정민원팀장 윤주연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파장동장님!

파장동장 정진숙 : 네.

김하수 율천동장님!

율천동장 김하수 : 네.

윤주연 정자1동장 직무대리님!

정자1동장 직무대리 윤주연 : 네.

김수정 정자2동장님!

정자2동장 김수정 : 네.

박신일 정자3동장님!

정자3동장 박신일 : 네.

임성진 영화동장님!

영화동장 임성진 : 네.

오미자 송죽동장님!

송죽동장 오미자 : 네.

유순근 조원1동장님!

조원1동장 유순근 : 네.

김수정 조원2동장님!

조원2동장 김수정 : 네.

신민철 연무동장님!

연무동장 신민철 : 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최상규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최상규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침수대비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하수박스 보수 등 지역의 현안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혜는 구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양정아 정자1동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윤주연 행정민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행정지원과, 토지관리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께서 장안구에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전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안구의 모든 참고인분들 다시 한 번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장안구 파장동이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파장동 정진숙 참고인께서는 발령받으시고 바로 폭우가 쏟아져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 밤을 새우면서 너무나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작은 민원 하나하나도 꼼꼼히 챙겨주시는 모습에, 물론 장안구 모든 참고인분들이 다 똑같으시지만 제가 곁에서 뵙기로는 그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참고인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연말 마무리 잘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규 구청장님께서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참고인들께서 지역주민과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 늘 주민과 직접 소통하시고 민원에 많이 애써 주시는데, 김장부터해서 지역축제로 토요일, 일요일 없이 애써 주시고 있는 것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잘 알고 있거든요. 장안구에서 동 행정을 하시면서 지역을 자랑하고 싶으시거나 애로사항 있으시거나 또 참고인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신 참고인께서는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대해서요. 김수정 동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조원2동 김수정 참고인,

조원2동장 김수정 : 조원2동장 김수정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청소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동이 대단지 아파트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타 동에 비해 동 행정 추진하는 데 수월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무단투기나 이런 사항으로 별도 민원이나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한 사항은 현재까지 없거든요. 그리고 청소 관련된 민원으로는 조원IC 입구에 농경지가 좀 있어서 봄에 폐농작물 쓰레기가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임성진 영화동장 참고인께서는 거기 거북시장 행사도 많잖아요. 거북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 때 청소행정이라든가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동장 임성진 : 영화동장 임성진입니다. 영화동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없습니다. 거북시장이 있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아직까지 쓰레기나 여러 가지에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장과 같이 어우러져서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동은 앞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덕분에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화동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재개발지역도 조만간 시작되기 때문에, 다만, 그 가운데에서 올해 말까지 이전을 하는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은 가구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동카메라나 등등 여러 가지 감시활동과 순찰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영화초등학교를 나와서 영화동에 각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하고 비교해서 발전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또 따사로움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참고인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임영진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재활용 실태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358페이지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임영진 : 건축과장 임영진입니다.

'22년도 대비 '23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수거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혹시 부서에서 단속인력, 근무시간 등 현장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임영진 : 현장 정비는 하루에 7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6일 일하고 있습니다. 주 1일 쉬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현장에 나가서 주요 도로변의 유동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 재활용 현황을 보니까 5건이에요.

건축과장 임영진 : 네.

5건인데 제가 또 도시디자인단 자료를 봤더니 4개 구청 중에 장안구, 권선구는 0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5건이든 0건이든 저희가 볼 때 되게 적은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영진 : 작년에는 1,240건을 낙엽처리 마대로 사용했는데 올해는 저희한테 그런 요청이 안 왔어요. 그런 요청이 오면 저희가 준비해서 쌓아놨을 텐데 그런 요청이 안 와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아쉬운 것은 요청이 오고 나서 만드는 것보다는 저희가 미리 만들고 나서, 아니면 충분히 먼저 연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가져와달라.”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청이 안 오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은, 왜냐하면 폐현수막은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에 대한 재활용은 꾸준히 화두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임영진 : 네,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대 말고도 폐현수막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있거든요. 재활용 바구니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꾸준하게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임영진 :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홍보를 하고, 동사무소나 아니면 저희가 홍보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각 구별로 우리 동네 깔끔이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사실 자원봉사자는 어르신이 많으시잖아요. 어르신이 한여름이나 이런 날은 밖에 나가시거나 그러기 힘든데 이런 폐현수막을 마대로 이용하는 활동을 하셔서 어느 날은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폐현수막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임영진 : 좋으신 생각이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형 폐현수막 재활용 뱅크와 같은 공익활동에도 사용하는데 다른 사업과 연계한 활동도 많이 하셔서, 이런 것을 다른 구청하고도 하셔서 내년에는 수치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임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구정 현안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최상규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파장동을 시작으로 추운 날씨에도 각 동 로드체킹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파장천 맛고을거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장천 맛고을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진행되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맛고을거리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사항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준공이 됐는데 아직 저희 구에 이관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도로건설과에 요청을 몇 번 드렸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준공되자마자, 그러니까 이관되자마자, 구 예산이 시보다는 없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시정해야 되나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역구의 김동은 의원께서 도로건설과하고 협의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CCTV도 저희가 4,0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했고 화장실 옆에서 한철약수터로 올라가는 횡단보도 설치 부분도 지금 중부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횡단보도 설치하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끔 차단막을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광교산 진입통로도 제거하실 계획에 있으신 거죠?

네, 그것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CCTV 위치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현재 위치는 화장실 쪽으로 새롭게 되는데 광장 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제가 벤치도 추가 설치를 요청드렸는데 벤치는 아직 추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쉼터에 비가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비가림이 지난 11월 9일에 비바람으로 지붕이 날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청소팀에서, 청소팀장님이 여기에 와 계신 것 같은데, 청소팀에서 다시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비바람에 지붕이 날아갈 정도면 혹시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런 공사업체한테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시행을 했다면 그런 부분은 그럴 텐데 시에서 했고,

시에서 한 거예요?

네, 시 도로건설과에서 공사를 시행했고 그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 빗물이 바로 벤치에 떨어지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청소팀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네, 다시 복구 완료는 되어 있더라고요.

추가 설치 부분은,

이전이 되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도 시 도로건설과에서 안 되면 내년에 구에서 설치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고가 아래에 보면 중앙봉이 세워져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것이 없었거든요. 물론 민원이 들어오니까 중앙봉을 설치하신 것 같은데, 사진은 있지만 지금 제가 띄우지는 않겠는데, 다 내용을 아시니까. 그런데 양쪽으로 계속 주차를 하거든요, 도로 양쪽으로. 그러면 마을버스가 지나갈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나간다는 전화와 사진이, 저한테 계속 핸드폰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중앙봉을 다시 뽑아주거나 아니면 고가 밑에 CCTV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지도팀에서, 거기는 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루에 몇 회씩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그쪽에 CCTV 설치가 지금은 약간 어려우시다면 아예 도로 양쪽 바닥에 “여기는 불법주정차 단속” 그렇게 페인팅을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놓으시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거기에 차를 주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임시방편으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표식은 이달 중으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민원이, 제가 도로 개통된 것이 5월 말인가 6월 초로 알고 있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나서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물론 구청장님 애써 주고 계시는데 주민들은 너무 불편하다는 말을 저희 의원들한테 하는 것이잖아요. 불편하다고 민원은 계속 제기하는데 바로 해결되는 것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35년 6개월 동안 고생 많으신 이 시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갑갑한 입장이에요. 저희가 공사를 했다면 그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이관이 안 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도 어정쩡한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 불편을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저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증인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파장천 맛고을거리가 생길 때, 또 도로가 개통될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쪽이 활성화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꽤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가 너무 텅 비어 있는 상태로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부근에 가면 2-5번 버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면 승객이 없어서 운전기사 혼자 타고 다녀서 안타까운 마음인데, 홍보가 좀 덜된 부분도 있고 노선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은 그것 개통하면서 그 안에 상권도 살고 주민들이 그쪽에서 광교산도 올라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교통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교통부서하고 버스노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 얘기할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구청장님 계시고 장안구 과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역의 어떤 공사, 꼭 항아리화장실 주변의 그런 공사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할 때 시민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 마음을, 또 거기에서의 행동반경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신다면, 설계 검토하고 나서 시행하기 전에 좀 더 소통하고 관리감독을 해 주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이번에 맛고을거리 공사가 완료되면서 지금까지 제가 느낀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산업도로 들어서면서 “파장천 맛고을거리”라는 안내판을 보면 아쉬움이 있어서 되게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 최상규 증인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파장천 맛고을거리 초입부터 한철약수터까지 테마가 있는 맛고을거리로 조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장안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숙제를 주셨는데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다음에,

숙제를 꼭 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덕녕 증인께 본 위원이 일곱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환경위생과장 김덕녕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로 해주세요.

추가 질의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김덕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환경위생과장 김덕녕입니다.

아마 다른 구청 할 때 모니터링 이미 하셨을 텐데 237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결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율 부분이야 다 비슷비슷하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 결손처분 현황은 제가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4개 구청이 아주 동일합니다. 한 해는 한 4,000건에서 1,000건 이상의 많은 결손처리를 했다가 그다음 해에는 100여 건의 아주 작은 결손처리를 했다가, 또 그다음 해에는 한 1,000건 정도의 결손처분을 하고 또 그다음 해에는 한 100여 건하고, 격년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른 구청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다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개 구청 그리고 본청 관련부서들이 협의하셔서 일정 정도의 기준을 수립하셔야 이런 형태가 지속적으로 문제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니, 도대체 한 해에는 많은 부분을 결손처리하고 그다음 해에는 적게 하고 또 그다음에 많게 하고,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께서도 4개 구청 그리고 본청 관련부서하고 기준을 같이 협의하셔서 일정 정도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선정이 돼서 관리되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어느 기관장이든 아니면 부서장이 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고 또 그다음 해에는 전년도에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할 만한 것이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이것이 좀 반복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4개 구하고 시와 협의해서 매년 일정 수준 결손처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정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정부평가가 있는 해에는 많이 하고 없는 해에는 적게 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 정도는 수립을 하고,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상황이 변동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임영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영진 : 건축과장 임영진입니다.

303쪽에 보면 재해발생 현황에 침수주택 현황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 비해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침수피해 주택이. 그런데 이것은 2022년보다 집중호우가 적게 내려서, 그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치상황을 보니까 대부분 600만 원, 300만 원 지원금 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역류방지시설이라든지 차수판이라든지 이런 설치를 통해서 했다고 생각이 들고, 대부분 보니까 저층 주거지가 침수피해를 다 입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장비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영진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역류방지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반지하에 대해서. 그리고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나 하천하수팀에서 하겠지만 하수도 용량을 키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전체적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건축과, 안전건설과, 아마 이렇게 같이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수관로 개선도 마찬가지지만. 우기가 오기 전에 하수관로의 정비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많이 방지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인 권선구에서 한번 사전에 실시했더니 기존에 침수됐던 지역들이 거의 침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업무 협조를 하셔서 이런 피해가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또 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영진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장안구가 정당현수막에 대한 훼손이 가끔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했던 것이 일월수목원 근처 그다음에 세한교회 근처,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쪽 근처에 CCTV가 없어서 한 번도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권선구 같은 경우는 전에 한 번 발생해서 이틀 만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장안구는, 아마 지금은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4개 구청에 다 공동으로 요청을 드렸던 것이 정당현수막을 훼손하면 처벌받는다는 현수막도 게첩을 부탁드려서 보니까, 다른 구청 할 때 말씀드리니까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게첩하고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장안구 같은 경우 사실 이 횟수가 잦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특정 정당의 현수막을 훼손하는 경우가 잦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증인께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이런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영진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1개 동에 정당현수막 훼손 방지를 위해서 처벌내용에 대해 게시를 했습니다. 게시를 했고 내년에도 다시 한 번 그런 내용을 또 강조해서 게시하고 홍보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이니까 증인께서도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성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성주 : 토지관리과장 이성주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전세사기가 수원에 225건 정도이기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맺은 중개사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동의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성주 :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하고 지역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렇게 세밀하게까지 미치는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보면 표시광고위반에 대한 금액이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성주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성주 : 보통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위반 경우를 보면 인터넷이라든가 다양한 중개대상물을 대상으로 한 광고사이트가 있습니다.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보통 중개대상을 홍보하거나 물건을 소개할 때 공인중개사들의 업소명칭 또 위치, 연락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홍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런 과태료는 전액 수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에 보면 과태료가 최고로 많을 때는 “500만 원 이하”, 동조 제3항에 보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토지관리과장 이성주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안구 쪽의 자료를 보니까 적게는 20만 원짜리의 과태료도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이성주 : 보통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상물건에 대한 가액, 해태한 날짜, 경과된 날짜 그다음에 광고할 때 없는 물건을 광고한다든지 또 물건은 있되 그 물건을 실제 상황 외로 거짓을 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에 따라서 적게는 20만 원∼500만 원 또 심할 때는, 실거래 위반을 하거나 그럴 때는 3,000만 원 이상까지도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2의 전세사기가 없도록 선도적으로 잘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성주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영진 증인!

건축과장 임영진 : 건축과장 임영진입니다.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율전동 저희 지역구에 고시원이 25개소 있는 것 알죠?

건축과장 임영진 :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증인, 이런 진정서도 제출했죠?

건축과장 임영진 : 네, 제출받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하는데 가장 팩트는 뭐냐 하면, “고시원 사업주들은 소방 관련 법적 기준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화재 등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건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해당 관청의 괴롭히기식 불합리한 관리감독을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고시원 사업주들이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문제가 좀 있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하고 나서 고시원 사업주들하고 소통이 돼서, 사전에 공문을 보내고 그전에 전화해서 거기 총무라든가 회장님하고 소통이 되고 있죠?

건축과장 임영진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율전동에만 지정하지 말고 장안구의 고시원에도 포괄적으로, 지금 이분들은 코로나시대 때 은행이자도 감당 못하는 고시원 업체도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을 협조 잘하는 데는 뭔가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축과장 임영진 :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상규 증인과 김덕녕 증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공직생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3개 구청을 다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토지관리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모니터링했던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당부한 것이라든지 기타 자료 요청한 것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김덕녕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환경위생과장 김덕녕입니다.

장안구는 다른 구하고 달리 환경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이 수원이와 주부모니터링단이 함께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일반음식점 30개소를 방문해서 쓰레기배출요령을 상세히 안내하는 사업도 진행했더라고요. 그것은 언론 자료에서 본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 쓰레기를 줄이는 캠페인을 하셔서 어찌됐든 간에 탄소중립이든 쓰레기를 줄이는 데 노력하셔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하반기에 다량 배출사업장 합동점검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기사에 보면 하반기에 하겠다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지침에 보면 “최소한으로 장보기, 남김없이 먹기, 씻고 짜고 분리해서 버리기” 이 문구가 저는 조금,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괜찮은데 “남김없이 먹기”라는 문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남김없이 먹는다는 것이 지금, 이 문구보다 다른 문구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만큼 요리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어야지 남김없이 먹는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느낌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내용이. 기삿거리를 보다 보니까 저도 “아, 남김없이 먹어야 되나!”, 지금 세상에 남김없이 억지로 먹으라는 얘기, 쓰레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다 먹어라, 이런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문구내용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캠페인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것이 구청만이 아니라 동으로 확산해서 동의 단체나 이런 부분까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문구도 수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여 년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김덕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환경위생과장 김덕녕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안구 42개 지역이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자2동, 파장동, 송죽동에 내비게이션을 찍고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A3 사이즈 정도의 안내현수막을 다 게첩하셨는데 혹시 이것은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팀에서 하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저희 청소팀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에서도 필요하면 직접 게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새로 게첩하시면서 기존 현수막이 그대로 너덜너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래서 글씨도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서 현수막도 찢어져 있고 너덜너덜 남아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다 찍었지만 사진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장안구 전체적으로 안내현수막 기존 것은 깨끗하게 처리를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일곱 가지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상습지역이 분명한데, 기존 현수막은 있는데 새로운 현수막이 게첩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곳도 있거든요. 확인하셔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기존 것 수거하러 다니실 때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무단투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수막까지 너덜너덜하니까 그곳이 더 지저분해 보여서 사람 마음이 ‘아, 이곳에 쓰레기 갖다버리면 되는구나!’하고 점점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세 번째는 무단투기 장소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수거통에 대부분 “장안구”라고 쓰여 있고 또 쓰여 있지 않은 수거통도 있는데 어떤 것은 “권선구”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웃었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장안구니까 “장안구”라고 쓰여 있으면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량이 부족하면 위에 스티커라도 붙이시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수거통이 큰 것도 있고, 사이즈가 몇 가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음식물수거통은 구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 각 동별로 동 실정에 맞게 구입해서 보급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그래서,

동에서 직접 구입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물론 구에서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사이즈가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동에서 그것을 관리한다면 구에서도 관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아주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제가 뚜껑을 열어보니 재활용 노란색 봉투가 3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는 밀집되어 있어서 봉투가 옆에 세워져 있고 위에 올려놓고 하다 보니 그게 쓰러져서 음식물이 튀어나오고 국물 같은 게 바닥은 흥건하게 있는데 그것을 치워도, 거기는 아무리 치워도, 미화원들이 수거해 가시더라도 그곳은 다시 지저분한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동에다 하달을 해주십시오. 되도록이면 음식물수거통은 좀 큰 것으로, 사이즈 큰 게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다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수거통 뚜껑을 열어보면, 제가 다른 구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안구니까 모니터링하시라는 말씀 안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검정봉지, 비닐봉지, 여러 가지 봉지에 의해서, 뚜껑에 보면 “음식물재활용봉투만”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봉투에 음식물을 담아서 버리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지속적으로 그런 음식물이 나오면, 봉투가 나오면 경고 문구를 뚜껑에 부착하는 거예요. 아예 음식물수거통조차도 여기에 두지 않겠다고 해서 지역주민이 뭔가 인식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안구에는 에코스테이션이 몇 개소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지금 자원순환역이 2개소 그리고 에코스테이션이 7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코스테이션을 제가 가본 곳은 정자2동인데요, 제가 연수를 다니면서 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연수 다녔을 때 봤던 다른 타 지자체 에코스테이션은 대부분 깔끔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정자2동은 정말 갈 때마다 지저분해요, 갈 때마다. 제가 정자2동에 살아서 알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현재 상태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관리자 쉼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곳에 관리자 쉼터가 없었는데 관리자 쉼터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쉴 수 있는 쉼터가 아니에요. 4시간을 근무하든 3시간을 근무하든, 날씨가 추우면 거기에서 근무할 수는 없겠지만 날씨가 좋더라도 비닐로 약간 불투명한 데다 무슨 철창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쉼터 관리도 쾌적한 환경으로, 4시간 동안 근무하더라도. 그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분리수거함이 에코스테이션에 각각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검은 봉지에다 뭔가를 담아 와서 한 곳에 쏟아버리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스테이션에 분리수거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내역, “분리수거 안 하고 비닐봉투째 버리면 20만 원이다.” 비닐봉투째 버리는 불법투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닐봉투째 버리면 20만 원이다.” 그것을 빨간색으로 해서 인식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그리고 주변 정리가, 쓰레기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분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러는데, 제가 아까 타 지역 말씀드렸지만 블라인드를 쳐놨어요. 에코스테이션 틀이 있잖아요. 자원순환역 같은 경우에는 틀이 전체적으로, 싱크대 저기처럼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데 에코스테이션은 뻥 뚫려 있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블라인드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블라인드에 분리배출 요령이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법 과태료 부과금액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밑그림을 넣어서 블라인드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버리는 시간을 딱 명시해 놓는 거죠. 그래서 관리원이 그것을 개폐하는 시간만 버리게끔, 그리고 블라인드를 내리면 거리가 깔끔해질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위원님 의견,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안을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에코스테이션 여기는 그냥 철수하는 게 낫고, 그 라인에 정자2동이 있습니다.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관리가 안 되면 차라리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정자2동이 언제 이전하죠? 이전계획 있나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는 매입했습니다만 신축계획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코스테이션을 정자2동 한쪽 구석으로 이전시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역도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장안구는 주택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행정복지센터 근처로 자원순환역을 설치하셔서 관리도 잘되고 서로 신경을, 동에 근무하는 분이나 환경관리원 분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되도록이면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 4개 구청에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수원시가 탄소중립 그린도시 출발점에 있는, 수원시가 아니고 수원특례시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인식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한 번 더 고민하고 실천하게 되면, 일본에 갔을 때 깨끗한 거리를 보고 이런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리를 한 번쯤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시민이 잘 따라와 줄 수 있게 저희는 안내해 주고 홍보해 주고 그다음에 하나씩 함으로써 정착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녕 증인께서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많은 숙제를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3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번 나가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