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물론 시민을 계도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리는 것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구별로 볼 때 이런 과태료 부과 실적이 낮은 만큼 계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고스란히 일반 시민에게 위생과 관련된 환경민원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태료 부과를 해야 그분들이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본인들도 알면서 투기하는 상황이라 개선의 여지를 주려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에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무단투기 되어 있는 곳을 청소하기 위한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